<국정감사>'국민 눈높이’와 거꾸로…

준비 부족-무리한 자료 요구 등 행태 여전...'무용론' 재확인
박원정 기자 | awayon@naver.com | 입력 2015-10-12 10: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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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 마지막해인 2015년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과 보좌진이 질문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회사무처 사진팀>

 

국정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제19대 국회 마지막해인 2015년 국정감사가 지난달 10일 시작됐다. 이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공직자는 3931명, 개인 244명으로 총 4175명이다.


올해의 국감도 어김없이 곳곳에서 국회의원들의 준비가 부족해 생색내기식의 감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차기 총선을 의식한 ‘눈총국감’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피감기관에 대해 무리한 자료 및 증인 요구 행태는 여전했고, 저질 발언에 고성 등으로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또한 야당은 근거가 부족한 윽박지르기, 여당은 무조건적인 정부 감싸기로 ‘국회 갑질’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렇게 국정감사가 형식적이고 무의미하게 진행돼 ‘국감 무용론’이 올해는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국감에서 몇몇 의원들이 만들어낸 이슈들을 묶어봤다.

 


이미경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부실 조사’ 시설안전공단에 또 생선 맡긴 꼴…

4대강 보 안전성 조사 용역...감사지적 받은 곳에 다시 발주

수자원공사 자체 점검서 120m 세굴 발견

△이미경 의원 <사진제공=이미경 의원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4대강의 점검 및 후속조치 용역에 4대강 긴급점검 때 부실감사로 크게 문제가 됐던 시설안전공단에 발주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서울 은평갑)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 23일 국무조정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결과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6개 보의 물받이공 누수원인 검토 및 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용역을 2015년 3월 시설안전공단에 발주했다.


구미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념함안보, 공주보, 백제보에 대해 보 안정성 관련 용역을 맡긴 것이다.


그러나 시설안전공단은 지난 2012년 4대강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는데, 당시 시설안전공단의 점검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후 2013년 감사원의 2차 감사에서는 시설안전공단의 긴급안전점검에 대한 적정성 검토결과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당시 구미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강정고령보, 칠곡보, 낙단보, 상주보 등에 긴급안전점검이 실시됐던 것이다.


국무조정실에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합천창녕보에 대해 2011년 12월 시설안전공단이 긴급안전점검 결과에는 상류측 세굴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 이후 한 달 뒤 수자원공사 자체 점검에서는 동일한 구간에 120m 규모의 세굴을 발견했다.


"또 부실점검 우려…과업 중단-용역 재발주해야"

2013년 1월 발표된 감사원의 ‘4대강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시설안전공단이 실시한 긴급안전점검에 대한 적정성 검토결과가 수록돼 있다.


감사원의 적정성 검토결과 5개의 보에 대해 “수치모델링 등을 통한 하상저하 원인분석 및 보강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결언으로 단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만 제시했다”고 지적했고, 개별 보에 대해서는 “공주보에서는 보의 하류공간을 조사하지 않았고, 달성보에서는 보강공사 구간에 대해서 수중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수자원공사가 시설안전공단에 용역을 발주하면서 제시한 ‘과업설명서’에는 보의 안전성 점검시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수중조사’와 ‘구조물 안전성 해석’, ‘계측기기 관리대책 수립’ 등의 과업을 필요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과업으로 분류해 부실점검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이미경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6개의 보에 대한 누수상세조가 및 보강방안 수립용역에 대해 과업중단 지시를 내리고, 객관적 점검이 가능한 민관 합동조사단을 만들어 연구용역을 재발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홍준, 조정식 의원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분필가루-인조잔디에 학생 건강 무방비 노출
초·중·고 절반 ‘분필 칠판’ 사용...
인조잔디 91%서 유해물질 나와 

 

인체에 유해한 분필가루 칠판과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학교가 신음하고 있다.

△안홍준 의원

특히 이러한 유해요소는 어린 학생들에게 그대로 노출,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안홍준 의원 “초등학교 비율높고 호흡기 질환 위험”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절반에 가깝게 아직도 분필가루가 날리는 칠판을 사용하고 있어 교사·학생들의 호흡기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분필 칠판은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의 사용률이 높았고, 대전지역 학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감에서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1779개교 35만6005개 교실 중 48.7%(15만5574개실)가 분필가루 칠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수용성 분필 칠판 29.1%, 화이트보드 16.3%, 전자칠판 7%, 유리칠판 0.1%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가 분필가루 칠판 사용비율이 가장 높아 56.5%를 보였고, 중학교 41.2%, 고등학교가 42.2%로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에 비해 10% 이상 사용비율이 높았다.

 

초등학생들이 분필가루로 인한 호흡기 질환의 위험에 더 노출돼 있는 것이다.지역별로 보면 분필가루 칠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대전으로 61.5%를 기록했고 경남(58.6%), 경기(58.0%)가 뒤를 이었다.

 

서울지역의 경우 강남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들의 분필가루 칠판 사용비율이 36.6%로 가장 낮았다. 반대로 분필가루가 날리지 않는 수용성분필 칠판사용은 42.3%로 서울지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안홍준 의원은 “분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석고가루 등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초·중·고교 교실 절반이 아직도 일반분필용 칠판을 사용하고 있고 초등학교의 상황은 더 심각한 만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당국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의원 “인조잔디서 납 성분 80% 초과 검출” 

△조정식 의원 (홈피 캡처)

분필가루 칠판과 더불어 인조잔디가 깔린 학교운동장이 건강 사각지대로 드러났다.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학교 내 인조잔디 운동장을 대상으로 유해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한 양의 유해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전국 조사대상 학교 가운데 91%(942개교)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고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도 18%(174개교)에 달했다. 기준치 초과 검출 학교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세종 50%, 울산 23.3%, 부산 20.8% 순으로 높게 나왔다.


조정식 의원은 자료분석을 통해 “부산 이사벨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납 성분이 기준의 80배 가량 초과한 수치가 나왔다”고 밝히고 “학교운동장의 잔디를 인조잔디로 무조건 교체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은수미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옥상옥’ 기관 만들어 예산 낭비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 예정...기존 종복원기술원과 업무 중복 불가피 

 

△은수미 의원 <사진제공=은수미 의원실>

환경부가 기존에 있는 산하 전문기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상위 신규기관을 만들어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지난달 18일 진행된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에 대해 ‘옥상옥’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환경부는 국가 생물종 복원·관리의 총괄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며 2013부터 2016년까지 841억여 원의 막대한 국비를 투입,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경북 영양에 설립 중에 있다.


은 의원은 이에 대해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와 기존의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조직인 종복원기술원의 업무가 대다수 중복되고 있어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종복원기술원은 국립공원 관리공단 산하조직으로 멸종위기종 복원사업 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새로 설립되는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또한 멸종위기종 복원업무를 맡을 것으로 예상돼 업무가 겹치고 있는 것이다.


“종복원기술원, 독립기관 아닌 산하기관” 지적
특히 종복원기술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종복원기술원의 주요사업인 멸종위기종 생태축 복원사업이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관련연구를 통해 단절된 서식지를 이어주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고, 관리가 편한 국립공원 지역의 서식지에만 방사를 하는 원칙 없는 복원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받아 왔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종복원기술원이 독립기관이 아닌 국립공원 산하기관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따라서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국가 생물종 복원·관리를 위해서 출범한다면 종복원기술원을 관리하는 상위기관을 또다시 만드는 ‘옥상옥’의 형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위기관의 신설은 종복원기술원이 그동안 지적받아왔던 업무 비효율성이 그대로 유지될 뿐만 아니라 두 기관 사이의 혼선이 초래될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기존 기관 활용방안 찾고 업무 분담해야
또한 종복원기술원의 연구인력은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처우가 열악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반면에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연구인력은 정규직 비율이 높고 임금도 더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복원기술원 연구 인력의 사기저하와 업무능력 저하가 우려된다.


이에 대해 은수미 의원은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이 원칙 없이 진행되면서 멸종위기종들의 희생과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멸종위기종을 잘 보호하고 복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관 만들기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기존 기관 활용방안과 업무 분담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덕흠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싱크홀 발생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1년 이내 발생 가능성...“세계 제1위 공항 대책 마련 시급” 지적
 

△박덕흠 의원 <박덕흠 의원 페이스북 캡처> 

세계 1위 공항,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대규모 싱크홀 (땅 꺼짐)이 발생한다?


가설 같은 말이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 이 밝혀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연 평균 1300만 명이 넘는 승객이 탑승하고 7만5000 회의 항공기 이착륙이 이뤄지는 인천국제공항 제3활주 로에서 1년 이내에 지반 침하(싱크홀)가 일어날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요인 총 20건으로 전체 34% 차지
지난 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 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위험 시나리오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위해요인 59건에 대해 자체 위험도 평가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결과, 발생가능성이 ‘높음’ 이상으로 나타난 위해요인이 총 20건으로 전체 위해요 인 건수의 34%를 차지했다.


특히 1개월 이내에 발생가능성이 있는 ‘매우 높음(5)’ 이 3건, 1년 이내에 발생가능성이 있는 ‘높음(4)’이 17 건으로 인천공항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명부상이나 손실액 책정을 평가한 심각도 평 가에서도 ‘높음’이상으로 나타난 위해요인이 6건으로 집계됐다.
심각도 판정 기준이 ‘높음’으로 평가 될 경우 1명 이 상 10명 미만의 사망자가 발생,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손실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활주로 24시간 이상 폐쇄 이어 인명 피해 우려
또한 활주로가 24시간 이상 폐쇄될 수 있으며 주요 공항 시설도 72시간 이상 일부 폐쇄돼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2014년에는 ‘쉴드TBM 시공법’ 막장토압 부족 현상으로 제3활주로에서 포트 홀이 생기거나 소·대규모 침하가 일어날 수 있는 위해요인이 4건으로 평가됐다.


쉴드 터널 내 지하수 과다 유출로 포트 홀이 생기거 나 대규모 침하가 발생할 가능성도 4건에 이르며, 또한 위험평가 심각도와 발생가능성 기준에 따르면 1년 이내 1명 이상 10명 미만의 사망자가 발생, 10억 원 이상 100 억 원 미만의 손실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활주로 또한 24시간 이상 폐쇄 될 수 있으며 주요 공 항 시설은 72시간 이상 일부 폐쇄되는 대규모 싱크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덕흠 의원은 “대규모 인명피해와 손해를 일으키는 지반 침하 발생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대책마 련이 시급하다”며 “위험요소에 대한 시뮬레이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 고 촉구했다.

 
장하나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서울시내 하수도엔 의료방사성물질 흐른다

최고 3600배 ‘초고농도’ 검출...갑상선암 요양 의료기관 방류 탓

 

△장하나 의원<사진제공=장하나 의원실>

올 해 국감 첫날,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이 제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소재 갑상선암 요양병원 방류수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로 정하고 있는 진료병원 배출 기준치(30Bq/L)의 약 3600배(10만8000Bq/L)에 해당하는 초고농도 방사능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대문-강남-강북구 요양병원 조사
장하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갑상선암 의료기관 방류수의 방사능 조사’ 연구보고서는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서대문구, 강남구, 강북구 등에 위치한 세 요양병원과 연결된 공공수역(하수관거, 하수처리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측정 결과, 세 곳의 요양 의료기관이 배출한 방류수에서 방사성요오드(I-131)가 모두 검출된 것은 물론 진료환자 배설물 배출기준(30Bq/L)을 모두 초과했고, 강남에 위치한 B병원 같은 경우 최대 3600배(10만8000Bq/L)나 초과한 양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초고농도의 방사성요오드가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방류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방사능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는 논평을 내고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배경은 바로 법의 허점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진료 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 I-131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입원 및 입원실, 배설물, 진료환자의 퇴원 등에 대해 원자력안전법, 의료법,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칙 및 고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관련법의 적용대상은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에 한정돼 있다”고 말하고 “갑상선암 요양 의료기관은 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갑상선암 진료받은 환자, 방사성요오드 배출
현재 방사성동위원소 사용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퇴원한 갑상선암 환자는, 진료 이후 일정기간 동안 상당한 농도의 방사성요오드를 배설물로 배출한다.

 

따라서 요양병원은 방사성물질 배출과 방사성 피폭의 위험성을 항상 지니고 있다.


조경태 의원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시간외근무수당을 특허 낸 특허청

3년간 71억원이나 초과 지급...“대기업, 중소기업 기술 탈취도 여전” 지적

 

△조경태 의원 <사진 제공=조경태 의원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고, 특허청은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으로 3년간 71억원이나 초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3선인 조경태 의원은 15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특허 보호방안,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실태, 원천기술 특허 부족, 국유특허관리 신규 등록건수 증가에 비해 낮은 활용률 문제, 국유특허의 활용 부진 등의 문제점에 대해 강력하게 질문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허심판 중소기업 승소율 20% 불과
먼저 조 의원은 “대기업의 기술 탈취가 여전하다”고 지적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특허보호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허무효심판이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위한 수단이 됐다”고 말하고 우리나라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은 53.2%로 일본의 두 배가 넘는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특허심판 중 대기업이 청구한 특허심판이 절반이 넘지만, 중소기업의 승소율은 30% 남짓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재정과 인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게 현실”이라며 “특허청의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은 그 규모가 미미해 도움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특허청의 ‘묻지마식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도 도마에 올랐다. 조 의원은 “특허청은 지난 3년간 예산을 71억 원이나 초과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했다”고 말하고 “감사원 감사 결과 조사대상 전원이 실제 근무시간보다 많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특허청이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지만 형식적 절차에 그쳐 예방효과는 거의 없으며, 처벌 또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청장 결재만으로 진행된 것은 잘못”
특히 “시간외근무수당과 심사실적 연계방안은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청장 결재만으로 진행돼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부당지급을 막을 방안 및 심사실적 연계방안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국유특허관리 신규 등록건수 증가에 비해 활용률은 저조한 형편”이라며 “공익목적으로 개발되는 국유특허의 특성상, 시장 수요와 기술 상용화에 역점을 둔 민간기술에 비해 ‘사업화 가능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같은 원인이 국유특허 대부분이 농림수산어업 분야여서, 추가 연구개발이 필요한 기초발명이 많다는 점에서 활용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특허출원 건수는 높지만 외국특허사용 수지적자가 수조 원”이라고 지적하고, “원천기술을 키워 우수특허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제남 의원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유명 가맹점 오너들 ‘상표권 독식’ 여전

부당 이득’ 불법-탈법 전횡 일삼아...가맹점주-소비자에게 비용부담 전가 

 

△김제남 의원<사진제공=김제남 의원실>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사주들이 개인적으로 여전히 ‘상표권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표권 개인독식 행위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부담하게 되고, 결국 소비자 가격에 로열티가 포함돼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지난달 9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본죽 가맹점주협의회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프랜차이즈 오너일가의 상표권을 이용한 사익추구 사례를 공개하고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발표에서 1차로 지목돼 불법 혹은 탈법 의혹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가맹본부는 ▲본아이에프㈜/본죽 등 ▲㈜탐앤탐스/탐앤탐스 ▲원앤원㈜/원할머니 등 ▲㈜코리아델로스케이디/치킨매니아 ▲㈜다비치안경체인/다비치 ▲㈜이바돔/이바돔 ▲㈜채선당/채선당 ▲알파㈜/알파, 오피스 알파 ▲㈜못된 고양이/못된고양이 등이다.


본죽의 경우 김철호 대표가 법인 설립 전에 출원한 1건을 제외하고 23건 모두 법인 설립 후에 회장 부부가 상표를 출원했는데, 그럼에도 김철호 회장은 최근 7년 동안 38억 원의 로열티와 상표권 매각대금 80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인인 최복이 대표는 86억 원의 로열티와 26억원의 상표권 매각대금을 지급받았다.


탐앤탐스의 경우 김도균 대표가 법인이 설립된 후에 19건의 상표를 출원하였고, 이 중 1건만 법인으로 이전됐는데, 공시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김도균 대표가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324억원 가량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할머니(원앤원)의 경우 법인 설립 전에 10건, 법인설립 후 26건 등 박천희 대표 개인 명의로 상표가 출원됐다. 법인 설립 전에 출원된 상표가 창업주인 김보배씨가 아니라 사위인 박천희 대표 명의로 출원된 점은 애초부터 상표권을 활용한 사익 추구 의혹이 짙다.


박천희 대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61억 원의 로열티를 수수했고, 2009년부터는 박천희 대표가 설립한 특허 및 상표권 임대사업자인 ㈜원비아이를 통해 84억 원 가량을 챙겨 확인된 로얄티만 145억 원 규모로 드러났다.

 

원할머니 가맹사업을 하는 원앤원의 2014년 당기순 손실이 67억 원임을 감안할 때, 해당 연도에 17억 원 가량의 로열티 지급은 법인 존립에도 영향을 주는 규모이다.


치킨매니아는 총 5건의 상표권 중 2건은 법인 설립전에 3건은 법인설립 후에 이길영 대표 명의로 출원됐다. 이길영 대표는 지급수수료로 최근 4년간 약 38억 원을 수수하는 등 매년 10억원 가량을 가맹점주로부터 거둬들이고 있다.


그럼에도 갑상선암 요양 의료기관은 원자력관련 법령에 의한 법적ㆍ제도적 관리감독의 대상에 제외돼 있다. 이는 방사능 관리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 사례로,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는 상급종합병원으로 하여금 방사성 물질 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진료 환자를 조기에 요양병원으로 보내는 식으로 편법적인 운영을 가능케 해왔다. 

[환경미디어 박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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