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 IP를 통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12-10 11:20:10
  • 글자크기
  • -
  • +
  • 인쇄
[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발명, 예술적 창작물, 브랜드, 소프트웨어, 노하우 등 오늘날 지식경제를 뒷받침하는 무형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커지는 가운데 11월 25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식재산 실행계획(IP Action Plan)」을 발표했다.

EU는 이 계획을 바탕으로 녹색발전을 위한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차세대 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식재산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하는 유럽 그린딜과 디지털 전환을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0년간 유럽의 지식재산 출원(IP)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지식재산은 유럽 GDP와 고용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 2010-2019 EU의 특허, 등록공동체디자인(RCD), 상표(EUTM) 출원 건수 <제공=한국지식재산연구원>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실행계획에서 “첫째, 유럽의 녹색경제와 디지털 리더십을 가속화하는데 더욱 강화된 지식재산 시스템이 필요하며 둘째, 글로벌 경쟁의 핵심 요소인 IP를 중소기업들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인류의 위기 극복에 있어서 혁신과 기술에 대한 의존이 강해지고 있으며 중요한 IP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비상사태에 대처해야 한다”며 지식재산의 역할을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지식재산 실행계획에서는 특히 단일특허제도(Unitary Patent System)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며 EU에서의 연구개발의 투자와 지식이전이 촉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유럽 지식재산 체계를 개선하고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 IP 보호의 개선 △ IP 집행 강화 △ IP 활용 장려 △ IP 이용과 공유 △ 공정한 경쟁의 기준 등 5대 도전과제와 세부계획을 제시했다.

김송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원은 “EU 집행위원회의 지식재산 실행계획 이행과 더불어 지난 11월 26일 독일 의회에서 유럽통합특허법원(UPC) 비준법안이 통과되면서 지난 10년간 논의된 유럽의 특허개혁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이번 실행계획을 통해 그간 글로벌 기술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에 주도권을 빼앗긴 유럽의 리더십을 되찾고 그린딜과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지식재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