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기후정책 “기후변화는 북한사회의 변화를 가속화시킬까?”

김정은 시대 북한의 환경정책 변화와 도시 민간주택에 사용되는 소형태양광 시장
문광주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5-11 11: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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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남과 북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뤄졌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물꼬가 트인 남과 북의 대화채널은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채택된 선언문에서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재를 구축하겠다는 약속까지 이어졌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의 환경문제도 하나씩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바라면서, 독일인 베른하르드 셀리거(Bernhard Seliger)의 글 ‘낯선 국가 북한의 기후정책 / Klimapolik in einem ungewoehnlichen statt-Das Beispiel Nordkorea’을 참고로 북한의 환경실상을 요약한다.
 

▲ 문제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군사분계선 인근 소떼 길에서 1953년생 소나무를 공동식수하고 있다.<사진출처=남북정상회단준비위원회>

북한의 경제 붕괴와 해외지원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90년에 경제적 붕괴에 직면했다.
소련이 세계 석유시장에서 매우 유리한 공급가격을 책정 하기 시작한 이후, 북한의 중앙행정경제가 붕괴됐다. 전례가 없는 기근이라는 재난도 시작됐다. 당시까지는 세계 어느 곳도 산업화되고, 경제와 자원이 풍부한 국가에서 이러한 엄청난 재앙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이목이 집중됐다. 북한에서 일어난 한 가지 예는, 공공분배시스 템에 의해 모든 생필품을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한 사람들이 난방을 위해 산림을 헤치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평야에 있는 숲이 80%에서 50%로 줄어들었다.

1993년부터 북한은 커다란 홍수와 가뭄의 시기를 겪었 다. 1995년에 홍수 재건위원회가 창립되었다. 외국 원조에 문을 열었다. 2000~2007년 사이 남한은 북한에게 소위 ‘햇볕정책’으로 식량지원을 주로 했다.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도 지원을 했다. EU는 가장 큰 공급자는 아니지만 가장 안정적 도움을 줬다. 2002년 이후, 2차 핵위기 때 미국, 일본 및 한국이 공급을 중단한 기간에도 EU는 원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순수 식품보충제를 제공 하는 대신 시골지역의 재활을 장기적인 구조변화와 결합 하려고 했다.

기후변화와 북한이 자초한 자연재해

여름에 몬순비가 매우 약해지고 2014-2015년의 가뭄과 같은 사태는 기후변화의 결과로 해석된다. 이것은 부분 적으로는 북한이 자초한 것이고, 자연히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졌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EU를 포함한 국제적 지원자 들이 예견한 바다.


셀리거는 ▼북한경제모델의 붕괴와 미시적 기후 위기 ▼ 전 지구적 기후변화와 북한에 대한 영향 ▼공공부문의 국제협력과 에너지 부족에 대한 북한주민의 대응(산림벌채)
▼기후변화가 북한 사회변화를 가속화시키는가?에 대한 질문을 서술했다.

▲ 북한 홍수

북한 경제 모델 붕괴와 미시적 기후 위기
북한은 1989년까지 주체사상을 통해 대중선전과 신격화된 지도자를 숭배하는, 전형적인 중국적 요소들과 이것에 결합시킨 소비에트 중앙집중식 관리시스템(계획 경제) 에 기반을 두고 상대적으로 고도로 기계화되고 산업화된 경제를 가졌다. 저렴한 러시아 에너지공급이 끝난 1960 년대 중반부터 한국과의 체제경쟁에서 뒤떨어졌고, 1970 년대 중반 또는 1970년대 후반부터 성장 속도가 떨어졌 다. 1990년대부터 심각한 위기로 빠졌다. 적어도 수십만 명의 기아를 초래한 전례 없는 기근(사회주의국가로서 상대적으로 선진국 경제에서 없는)이 있었다. 

1995년 이후, 북한은 구호물자(주로 미국, 한국 및 EU로 부터)를 받는 것을 수용했다.
그러나 2005년부터 북한 정부는 대다수의 해외 원조 노동자들을 추방했다. 북한은 당시에 급한 기아 위기가 끝났다고 주장했다. 2006년과 2009년 핵 실험과 한국의 보수적인 이명박 정부의 출범 후에 구호 물품이 줄었다.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확대 지원했던 비료지원이 크게 감소했다.


이로 인해 농업에서 만성적인 작물 부족(쌀, 옥수수)이 발생하여 매년 식량 부족과 만성 영양 결핍으로 이어졌다. 특히 3월에서 6월 사이에 이미 전년도 수확분이 고갈됐다.
지난 5년 동안 중국과의 교역확대로 인해 이러한 격차가 점차적으로 개선돼, 북한의 민간 부문의 강한 성장이 점차적으로 좋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영양 실조의 비율은 여전히 높았다. 특히 동부 지역의 임산부, 젊은 부녀자 및 어린이들 사이에서 높았다.

▲ NASA의 위성사진(밤)

에너지부족으로 삼림벌채가 많아 절반의 숲이 사라져
에너지 부족으로 심각하게 삼림 벌채가 이루어져 거의 절반의 숲이 희생됐다.
이것은 북한의 산맥 서쪽(예 : 황해도, 곡창)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평야가 줄어드는 것은 결과적으로 동부 산악지 방의 삼림 벌채로 이어졌다. 무엇보다도 북동부지역은 인구 압박이 낮았으며, 원래 숲이 가장 잘 보존돼 있었다.


다른 지역에서도 오랫동안 토지과용에 대한 문제를 역사 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특히 인구 밀집 지역에서잘 알려진 과다사용 문제를 수반했다.
북한의 김일성 체제의 사회주의 국가가 수립되자마자 국유화된 숲이 더 잘 보호 받았다.
정기적 순찰은 완만하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 왔고, 러시아의 석유 공급이 국내 석탄 고갈로 인해 농촌 지역의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산업화된 열공급이 창출되었다. 숲은 피해 이전으로 회복됐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붕괴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처음에는 국가가 공급한 열부족을 대체할 장작을 장만하기 위해 산림이 개간됐다.
지방 관리들은 경사면의 사유 경작지 건설을 점점 더 용인했다. 이 민간 경작지가 평원의 협동 농장 토지와 비교할 때 낮은 수확량을 산출했지만, 토지를 경작한 가족들은 그들 자신을 위한 총 수확량은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런 재배는 아주 매력적이었다.


그러나 이 지역을 위한 국가의 원조나 종자, 비료 또는 기계의 할당은 없었다. 결과적으로, 국가 통제가 불가능한 지역 협력이, 사적으로 사용되는 지역으로 전환되어 국가 부문의 수확량을 더욱 감소시켰다. 그러나 환경 피해는 더욱 심했다. 몬순비가 비교적 얇은 비옥한 토양을 씻어 내고 카르스트화가 시작됐다. 비료 부족으로 인해 자연적 으로 유기물질이 숲에서 추출되어 대체됐다.


20년 동안 실패한 경제정책결과로 많은 산지에서조차 장려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광범위한 토양개선 조치(예, 공기에서 질소를 고정시키는 클로버와 루체른 같은 유용식물 재배)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작지 확장을 위해 국가에서 홍보한 상대적으로 평평한 서부지역에서도 삼림 벌채의 결과가 매우 심각했다. 무지 또는 비용 때문에 무시된 재배 방법(예 : 계단식 경작)이 불행한 역할을 했다. 미생물에 대한 이러한 나쁜 영향은 많은 곳에서 심각했다.
전에는 산 숲에 포집돼 점진적으로 계곡 쪽으로 이르렀던 여름철 몬순 강우가 이제는 종종 심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홍수로 이어진다.

세계 기후 변화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경제 구조 변화의 결과는 북한이 거의 공개하지 않아 데이터지 부족으로 인해 위성 이미지로 부분적으로 파악 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 미치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관한 논의는 더욱 어렵다. 왜냐하면 국가수준의 자료가 누락된 채 과학적 논의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기후변 화는 농업, 어업, 임업 및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빈곤, 그리고 리더십의 정치적 선호 때문에 북한이 국내 식량 생산에 훨씬 더 의존 하고 있어 이러한 효과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더 심하 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강수량의 예측은 특별히 중요하다. 북한 전력의 3분의 2 이상이 수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데 2014년과 2015년 같은 가뭄시기에 에너지생산 감소가 뒤따랐고 산업생산이 감소했다.
농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따뜻한 기후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종(種)의 문제가 될 것이다. 강우량 측면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한국인의 주식인 많은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쌀 재배는 또한 매우 많은 노동력과 에너지를 수반한다. 옥수수 경작으로는 대체되지 않는 문제이다.


어업분야에서도 바다의 온난화가 변화를 가져왔다.
이미 태평양 명태(Gadus chalcogrammus)의 실종으로 나타났다. 지역어업의 주생산품이 이미 남한에서 부분적 으로 사라졌고 북쪽에서는 뚜렷한 감소로 나타났다.
다른 많은 자연산물과 마찬가지로 감소폭이 어느 정도인 지는 분명하지 않다. 임업에서도 지구 온난화에 대한 반응이 나타남이 분명하다. 새로운 더글러스 전나무 같은 종은 아마도 더 견고하게 지금까지의 종에 대한 대안이 돼야 한다. 최종적 영향은 생물 다양성의 영역에도 존재 한다. 식물의 이주도 마찬가지다. 이전까지 존재하던 종이 기온 탓으로 북쪽으로 퇴각하는 것이 관찰되고 있다. 


북한의 기후 변화 대응
북한은 핵정책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고립을 자초했다.
자신들의 실패한 농업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위해, 즉 침식, 불모지화를 관리하기 위해 시범사업에도 북한의 주도가 시작됐다. 북한의 기후변화와 기후정책에 관한 방대한 국제 토론은, ‘만성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국가 에서 잠재적으로 새로운 수입원이 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수력발전 분야에서 최초로 통보된 CDM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역 차원에서, 그들은 쌀을 재배 할 때 물 펌프의 작동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농업용 에너지 공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댐은 장마철에 빈번한 홍수를 막아 수확량을 향상 시킨다. 에너지 문제의 해결은 극적으로 감소된 산림의 재식수를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배출권 판매로 인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공동체는 CDM 사업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배출권은 처음에는 북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지만, 프로 젝트 준비 및 등록비용을 지불하는 유럽 딜러들에게 이익이 된다.

반면에 프로젝트의 투자비용은 북한이 부담한다. 중요한 긍정적인 관점은 CDM 프로젝트가 특히 투명하다는 것이다. 에너지 성능을 측정하고 문서화한 프로젝트 및 국제감사 회사의 연간 시찰이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만 인증서가 된다. 이를 통해 북한은 북한 고유의 기후 정책 분야 에서 투명한 국제 관리를 수용한다.

북한의 탄소배출권거래시장 부활할까?
화석에너지 생산은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으로 대체된다.
북한의 경우 새로운 수력 발전소다. 그러나 배출권 가격의 급속한 하락은 유럽 조건-거래 제도의 결과 이러한 프로젝트가 더 있을 수 없다는 사실(2010년 이전에 20 유로 이던 것이 CDM 프로젝트 현재 20센트 미만)에 북한에서더 이상 실현 될 수 없다. 현재 6개의 수력 발전소와 2개의 다른 프로젝트(석탄 배출에서 나오는 메탄가스와 수처 리)가 UNFCCC에 등록되어 있지만 잠재적인 배출 허용 량은 현재 감사 비용까지 다루지 못하고 있다. 파리 정상 회의에서 세계 기후 정책이 지속되면서 독일이 항상 약속 했듯이 배출 시장을 실제로 부활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김정은의 새로운 산림정책 ‘동화숲-황금빛 산’
2012년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은 토지 이용하기와 산림보 전에 관한 연설을 했다. 2014년 김정은은 모든 산과 조림 분야에 대중선전을 했다. 사회주의 동화 숲(황금빛 산)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고 더욱 강력해졌다.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동원되었는데, 여름철에는 새로 심은 나무에 원시적인 방법으로 물주기가 자주 있었다.


삼림 재조림에 초점을 맞추기는 하지만, 그러한 대량 캠페인이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의심스럽다. 장비, 물 펌프, 비료 및 기타 장비에 대한 적절한 장비를 제공하지 않고 계획가의 기본 교육 없이는 실패로 끝날 수있다. 이는 북한 당국에서 이미 노정되었는데, 국가언론이 지역 공무원들의 캠페인이 너무 무책임한 방식으로 시행한 것을 비판 한 사례가 있었다.


기후 변화 논쟁의 맥락에서 북한의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어쨌든 국가 전력의 3분의 2가 수력발전으로 생성되므로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율은 매우 크다. 반면 북한의 전력 사정은 전력망이 심각한 노후화와 재투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 협력의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한스자이델재단과 같은 외국 NGO와의 협력으로, 바이오가스플랜트 실험이 진행됐다.

2012년 재생에너지 도입에 관한 법 제정, 2014년부터는 민간주택에 태양광 패널 부착 
2012년에 북한은 재생에너지 도입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것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어떤 물질 인센 티브라기보다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있다.


첫 번째 프로젝트 중 하나는, 한 NGO가 이미 라성에 1990년대에 작은 풍력발전소를 건설했다. 더 흥미로운 것은 2014년 이후 솔라 모듈 가격의 하락과 경제의 부분 적인 회복으로 북한 도시인구의 일정부분이 민간 주택에 소형 태양전지 패널을 많이 설치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 에서 들어왔으며 이미 시장에서 부수장치를 포함하여 약 15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 새로운 기후와 에너지 정책이 주민으로부터 오고 있는 것이 이는 확실히 북한에서의 기대했던 결과는 아니다.


전망 : 기후변화에서 사회적 변화로?
제한적이지만 북한에 대한 유럽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은 마침내 폐쇄사회를 열리게 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세계인이 고대하던 비핵화선언이 기적처럼 발표되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다짐을 들은 것은 매우 기쁜 일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북한의 환경정책이 남한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50 센티미터 폭의 분계선을 넘지 못하고 닫혔던 남과 북의 문화, 예술, 과학기술은 이제 첫걸음을 떼게 됐다. 정상회담 하루가 지난 4월 28일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봄기운을 드리우고 있다. 세계 각국의 SNS 친구들의 축하문자로 여전히 들떠 있는 오늘, 이웃 북한의 황폐화된 국토와 부족한 에너지, 여전한 기아상태가 차차로 해결되기를 바란다.

기후 변화가 주는 세계적 영향은 부유한 OECD 국가들만 환경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아시아및 라틴 아메리카의 가난한 국가들도 참여해야 함을 의미 한다. 이는 오래전부터 환경이슈에 국경이 없다는 교과서 적인 이야기이다.


셀리거는 “깨끗한 환경은 더 높은 수입과 더 높은 수준의 환경 정책을 요구하는 ‘사치품’으로 여겨졌다. 오늘날의 북한과 같이 가난한 국가들에게는 실존적 문제로 다루어 져야 한다”고 머리말을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부유한 국가들에 의해 의제가 결정되는 기후정책에 대한 이해는 종종 매우 다르다. 북한은 국제적인 기후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기회로 볼 뿐 아니라 지원을 획득하는 것으로도 여긴다”고 썼다.

[환경미디어= 문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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