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살리는 토지매수사업,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금강수계 토지매수사업의 주요 질의에 대한 사례집 발간
강유진 기자 eco@ecomedia.co.kr | 2018-01-05 11:45:24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이경용)은 토지매수사업에 관하여 올바른 이해와 궁금증 해소를 위해 '토지매수사업 긍금증 풀어보기'를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다.

 

 

토지매수사업은 금강수계기금을 재원으로 2003년부터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토지매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매수대상 토지를 소유자가 매도신청하면 매수하고, 매수 후 다양한 형태의 녹지조성 방법을 통해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여 관리하는 사업이다. 사업 시행이후 현재까지 1929억을 투입하여 15.1㎢을 면적을 매수하여 녹지조성을 하였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토지매도 신청자의 상당수가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자로, 반복되는 질의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토지매수사업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발간되었다.  
 

이 책자는 금강수계 토지매수대상지역 내 관할 구·군청, 주민자치센터 등 43개 기관에 배포하여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토지매수 지역, 절차, 감정평가 기준, 계약체결 절차 및 사후관리 등 절차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통해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다.
 

매수대상지역, 매수제한 사항, 물건 산정범위, 가격 결정, 사후 관리방안 등 자주하는 질문 40가지 문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수록되어 있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금강유역환경청 누리집(www.me.go.kr/gg/web/main.do)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이경용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질의·응답집은 평소 토지매수사업이 생소하거나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던 주민들이 올바르고 쉽게 알 수 있게 제작하였으며,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해도 향상과 긍정적 인식 전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토지매수사업에 대하여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하여 주민 밀착형 토지매수에 대한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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