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탄소배출권 거래 한국거래소로

환경부, 경제 효과 과다 추정치 참고 안해
이동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1-14 11: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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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소로 주식회사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 Inc.)를 지정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량의 배출권을 할당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시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들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 의무량과 실제 배출량의 차이에 따라 남거나 모자른 만큼의 탄소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한국거래소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운영, 매매·경매, 청산·결제, 시장감시 및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거래소 지정으로 탄소 거래시 상대방을 쉽게 찾을 수 있어 안정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며,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거래소 지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평가 기준을 마련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쳤다.

 

한국거래소는 시스템 구축과 운영, 거래 참여 용이성, 국제 시장과의 연계 가능성, 비용 등 6가지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만 배출권 시장과 전력 시장 간의 정보 교류 필요성이 제기돼, 기관 간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거래소와 함께 2015년 부터 이뤄질 본격적인 배출권 거래의 준비 작업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에 배출권 거래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8월 부터 500여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모의 거래를 실시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배출권 거래시장을 형성, 참여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해외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허브 배출권 거래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탄소배출권 거래소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4500억원 이상의 경제유발효과와 1만 1000여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 부분은 과도하게 추정됐다는 주장이다.

 

또한 탄소거래제에 참여 업체가 500여곳에 불과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경제유발 효과 등 지역연구단체의 조사결과가 과다 추정 됐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봐도 조사결과가 과다 추정됐다는 점을 감안, 평가 자료로 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의 경우 제한된 업체만이 거래제에 참여할 수 있어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는 일부 동감한다. 그러나 2021년 참여업체가 늘어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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