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350원…국회 차원 후속대책 마련키로

정계 "최저임금으로 고통 호소하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대책 마련해야"
김명화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7-14 12: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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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10.9% 오른 8350원으로 책정했다. 이에 국회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차원의 후속대책 논의에 대한 대책 논의도 연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구두논평에서 "노사 양쪽 다 만족할 만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공익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해 만든 고민의 결과물”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만 부담을 떠넘기는 듯한 사회적 분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며 반발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후속대책을 논의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저소득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관계부처와 다양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마련한 대책의 후속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특히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데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만은 아니다. 임대료나 카드 수수료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커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카드 수수료 인하 등 방안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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