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그린뉴딜,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첫걸음

기후위기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08-07 12: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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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황원희 기자]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비롯한 환경오염은 이제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경제 부흥책과 연계하는 ‘그린뉴딜’과 같은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내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7월 14일 7차 비상경제회의 겸 한국판 뉴딜 보고서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발표되면서 구체적인 청사진이 드러났다. 

 

집중화된 투자로 고용창출과 지속가능성 꾀해 

 

지난 7월 14일 7차 비상경제회의 겸 한국판 뉴딜 보고서가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발표됐다. 

이날 발표된 뉴딜은 크게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두 축으로 나뉘었으며 고용안전망 확대, 고용창출, 녹색일자리 등을 골자로 했다. 또한 2025년까지 10대 대표사업에 160조원을 투자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10대 대표사업은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이다. 문 대통령은 이들 10대 대표사업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뉴딜이란 집중적, 전략적 재정투자와 정책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고용창출을 하고 장기적 시각으로 국가 녹색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다.

 

따라서 전환적 투자와 기후위기 대응,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가지며 기존의 화석연료 위주의 경제 산업구조를 탈탄소로 전환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렇기에 디지털과 그린뉴딜의 당면과제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인력 양성은 물론, 데이터를 보완하고, 네트워크 중립성과 분권화를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정부 측은 밝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통해 과거 보였던 정부주도형 성장이 아닌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변화의 시대로 나아갈 것을 강조했다. 이는 결코 한국만의 선택이 아닌 전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시대적 흐름이다. 그 도도한 흐름에 앞서가기 위한 움직임이 바로 한국판 뉴딜인 것이다.

 

에너지기본계획 통해 6대 정책과제 마련 

 

이와 관련해 산업통산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데 이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1조에 기반을 둔 것으로 1차, 2차, 3차로 나뉘어 시행되고 있다. 

이는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철학과 비전, 목표와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에너지 분야를 총망라하는 종합 계획으로 부문별 에너지 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2차 계획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그간의 공급확대 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고 안정적인 수급과 환경의 조화, 국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정부는 6대 정책과제를 마련했는데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전환을 통해 세율을 조정하고,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등 가격 정책과 고효율기기 보급 등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상대가격을 조정하고, 수요자원의 시장을 개설 확충하는 등의 수요관리는 강화되었으나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수송부문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계획대비 실제 수요가 줄어들면서 성과가 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은 집단에너지와 자가발전 등의 활성화로 에너지자립도를 꾀하고 송전망의 제약 하에서 발전설비 입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시도했다. 

 

이에 대한 성과로 분산형 전원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용량요금 산정 시에 분산형 자원 인센티브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수 있었다. 따라서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규모 발전설비와 적정규모의 수요지 발전설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분산형 전원 활성화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고 계통 수용성에도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또한 환경, 안전과의 조화를 모색함으로써 화력발전소 신기술 적용을 통한 온실가스 최대 감축 및 안전 최우선의 원전설비 관리시스템 확립이 시급했다. 이에 원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석탄발전 친환경 투자 확대에 나섰다. 참고로 석탄발전 미세먼지는 1만 톤당 PM2.5 기준 2016년 3.07, 2017년 2.70, 2018년 2.29 등의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 요구를 통해 미세먼지에 대응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게 되었다. 

 


에너지안보강화와 안정적 공급문제도 중요한 현안에 올랐다. 이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자원개발 공기업을 질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어왔다. 그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은 목표치에 비해 초과 달성했지만 한-중, 한-러 간 전력망 연계에 대한 공동연구와 타당성 조사 등도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바이오 폐기물 비중이 높고 자원개발 확대에 따른 공기업 재무구조가 빈약해지고 있어 이 또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른쪽 표는 2017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분야별로 도식화한 표이다. 

 

또한 월별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원유, LNG 등의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전력 등의 산업구조의 선진화를 꾀하는 동시에 집단에너지의 대형화를 이끌어 제도개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입선 다변화를 통해 원유 LNG 의 특정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감소했으며 존력은 동절기와 하절기 피크기간에도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북아 오일허브 육성을 통한 물류와 가공 등의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집단에너지 저가열원, 폐열 활용 등에 대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일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끝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통해 에너지 복지 강화, 지자체 참여의 확대, 에너지 관련 갈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5년부터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하는 등 복지부문을 강화해오고 있지만 효과적인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이 미흡하며 지자체 참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모든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 필요

 

정부는 그간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에너지기본계획 외에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인 추진을 해왔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 증가. 폐기물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환경부와 발전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수송과 건물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재정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등 모든 관계부처의 의지와 실행 없이는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국내정세와 더불어 국제정세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으며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피해비용, 탄소 간접규제, 해외배출권 구입비용, 석탄발전 좌초자산화 등에 대한 대비 부족, 파리협정이 본격 이행되는 2020년부터 기후규제 강화가 예상됨에 따라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그린뉴딜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 사회 환경 개혁에 대한 절체절명의 과제인 셈이다.

 

그렇다면 그간 정부가 주도해왔던 친환경정책과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일까. 국토연구원에 의하면 그간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이 주로 정부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면 이제 그린뉴딜은 시민사회, 노동계, 학계, 정당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함으로써 상향식으로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성공적인 그린뉴딜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윤제용 원장은 이에 대해 “재원마련은 일단 정부가 나서야겠지만 그렇다고 모든 재정을 정부가 일일이 확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정부, 시민단체, 민간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고 결국 그린뉴딜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우선적으로 그린뉴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린뉴딜의 개념과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신사업의 적극적인 발굴과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정책마련과 더불어 재정을 투입하는 일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참여와 책임도 막중하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조직을 개편하며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제도와 점검 체계 구축 등 녹색전환의 추진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또한 단기 적용이 가능한 그린뉴딜 정책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불평등 해소,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융복합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하수도 시설과 같은 도시 노후 인프라 재정비와 고도화, △도시재생 사업에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기존 건축물과 주택을 ‘에너지 절약형’과 ‘에너지 생산형’으로 전환함으로써 에너지효율 인력양성과 고용창출을 꾀하고, △영세산업 현장 에너지효율 설비 보조금 또는 세금 환급제도, △공공기관, 어린이집, 임대주택, 노후주택 리모델링, 생활SOC 제로건축물, 폐기물 처리 인프라 구축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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