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 황원희 기자] 네덜란드 NGO 단체 TAPP( (True Animal Protein Price Coalition) 연합이 최근 유럽의회에 제출한 제안에 따르면 유럽인들은 소 사육 환경에 대한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쇠고기 1킬로당 세금 0.42유로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 외신에 의하면 이 제안서에는 소고기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1킬로당 0.32유로, 닭고기 1킬로당 0.15유로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러한 수치는 세금 도입시 적용되지만 2025년에는 킬로당 2.22유로, 1.69유로, 0.80유로이고 2030년에는 킬로당 4.77유로, 3.61유로, 1.73유로로 급격히 치솟게 된다.
TAPP에 따르면 이 세금은 수요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면서 앞으로 몇 년 내에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2021년에는 생산량이 각각 330만톤, 1060만톤, 850만톤으로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2025년까지 이 수치는 260만톤, 900만톤, 780만톤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2030년까지 110만톤, 460만톤, 510만톤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량은 떨어지는 반면 세금은 증가하게 된다.
TAPP에 따르면 이른바 지속가능성 요금이라 불리는 세금은 2030년까지 연간 88억 유로에 달하는 EU 순이익을 가져올 것이다. 회원국들은 332억 유로의 소비세를 징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걷어 들인 돈은 농부들을 지원하는 예산(31-46%), 과일과 채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낮추는 것(22-36%), 저소득층 지원(19%), 개발도상국들이 자연보호구역과 숲을 늘리고 온실가스를 낮추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돕는 것(12%) 등으로 소비된다.
한편 육류 소비를 줄일 경우 건강에도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비용도 줄어들어 일석이조 효과까지 기대된다. 2019년 1월 발표된 란셋 비만위원회(Lancet Commission on Obesity) 보고서에 따르면 육류에 대한 세금은 비만, 영양부족, 기후변화 등 인간과 지구에 미치는 큰 위협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긴급조치라고 밝혔다.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식품에 대한 세금부과가 시행될 경우 항공산업에 의해 발생하는 것보다 더욱 많은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50만명의 인명과 10억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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