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도법 개정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수도법’ 개정안 공포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제도 등 신설
-수도사고대응 전문기관인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근거 마련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03-30 13:47:30
  • 글자크기
  • -
  • +
  • 인쇄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환경부는 지난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수도법’ 일부개정안이 3월 3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법 개정은 지난해 11월에 마련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추진 정책을 법제화한 것으로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1년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수도법’ 개정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제도가 신설된다.

대행업 제도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장비 요건을 담은 하위법령을 개정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상수도 관망에 대한 전문적인 대행업 제도 신설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시설 관리가 기대된다. 또한 일정시간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자격증이 발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세부 자격 요건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으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상수도 관망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자격 제도 신설로 지자체와 관리대행업 운영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가능해진다.  

 

둘째, 지자체 장은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지자체의 장은 수도관 노후 등으로 수질오염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토록 했다. 또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도시설 설치·관리를 위해 국가·지자체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관 세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도관 노후화 방지를 위한 수도관 관리 의무를 강화했다. 

 

셋째, 상수도 기술 지원과 수도사고 대응을 위한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유역수도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올해 1월 권역별로 4곳(한강, 낙동강, 금강, 영·섬진강)이 설립된 바 있다. 센터는 평시에는 수계전환 지원 등 먹는물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을 지원하고, 사고 시에는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사고대응 전반에 걸쳐 현장 대응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수도법 개정으로 상수도 관망 관리를 강화해 앞으로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 만큼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환경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