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피해사실 확인 받은 수해 복구 토지 대상
주거용 건물 전파 피해 입은 경우 100% 감면
피해복구 및 농경지 등 유실로 경계확인 필요한 경우 50% 감면
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 모두 적용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09-23 14:21:08
  • 글자크기
  • -
  • +
  • 인쇄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정부는 올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피해복구에 필요한 경계복원 등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양구군의 수재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대상은 양구군으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 받은 수해 복구 토지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해당 년도 지적측량 수수료의 전액 또는 50%가 호우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감면된다.

주거용 건물이 전파 피해를 입은 경우 100% 감면되고, 그 외 피해복구 및 농경지 등 유실로 경계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수수료 50%가 감면된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 모두 적용된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는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민간업체에는 전화나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사실확인서가 필요하며, 피해사항을 작성해 피해시설이 있는 읍면이나 군청에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자ⓒ 환경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