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태양광 패널로 산사태?” 천재냐 인재냐 책임론 공방

이상기후 현상으로 날씨 예보 엇나가...자구책 절실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09-07 14: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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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황원희 기자] 산사태란 집중호우가 내리는 시기인 6월에서 10월 사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는 장마가 유례없이 길었고, 그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속출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본지는 산사태의 발생현황과 피해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무분별한 난개발


산사태를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장마와 태풍이 가장 큰 요인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지진이나 화산폭발 등의 재해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산사태는 경사지의 흙덩어리가 물을 머금어 무거워져서 사면의 마찰력보다 미끄러지는 힘이 더 강할 때 일어난다. 빗물이 땅에 스며들면서 마찰력이 줄어드는 것도 산사태를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천시의산사태 피해지 점검 모습(출처 : 산림청)

또한 자연을 무분별하게 개발하면서 산사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산중턱을 깎아 만든 비포장 도로, 산중턱의 호수 조성, 산지개발에 따른 절개지 붕괴, 하류지역으로 흘러내리는 토석류, 도로를 만들고 남은 흙과 모래를 골짜기에 버리는 경우도 비가 올 때 위험해질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한다. 특히 우리나라 산지는 경사가 급하고, 화강편마암(마사토)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여름 장마철의 집중적인 강우량을 견딜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날 수 조건을 다분히 가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지구온난화 및 이상고온으로 인한 태풍 및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산사태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안전정비를 위해 하류지역으로 흘러내리는 토석류를 차단하는 사방댐을 설치해 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상기후로 인한 태풍 및 집중호우의 규모가 커지고 빈번해짐에 따라 산사태의 위험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사방사업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연도별 사방사업 예산(단위:억원)산림청 제공

또한 산림청 측은 2012년 제작된 산사태위험지도 v.20 이후 업데이트가 부진해지면서 위험등급을 반영하는 데 소홀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산림청 산사태위험지도는 훼손구간인 인공사면은 누락돼 있고 토석류 위험지역도 빠져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 위험지구 지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주거공간의 경우 더욱 엄격한 규제와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역대 최장 장마 기간

 

우리나라는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영향으로 산사태 발생 규모가 시기별, 지역별로 편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상류에서 발생된 소규모 산사태가 계곡부에서 토석류로 확대되어 생활권지역에 대규모 재해를 유발시키는 사례도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태양광발전시설 석축 유실현장 응급조치(출처:산림청)

그렇다면 올해 산사태로 인한 피해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산림청에서 8월 13일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사망자는 7명, 실종 2명, 부상 4명, 재산피해 산사태 1,548건에 627헥타르, 산지태양광발전시설 12건(1.2헥타르), 피해액은 9백93억3,9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기후변화 및 동북아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등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남부 지방 수재민은 5,000만 명에 달하며 일본은 8월 10일 기준 8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왔다.

 

올해의 장마는 50여일을 기록했는데 역대 최장 장마 기간이었던 2013년 49일을 넘는 가장 긴 장마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평균 누적 강우량 또한 780mm를 넘어섰으며 2013년 당시 406mm의 2배 수준에 이르는 만큼 기록적인 장마로 파악되고 있다.

 

산지 태양광 시설 

 

장마기간 동안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일부에서는 무분별한 산지 개발,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립 등으로 산사태가 더욱 촉발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청 통계에 의하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는 총 12건으로 전국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 12,721건의 0.1%에 불과하며 전체 산사태 발생 건수 1,548건 대비 0.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서울시 홈페이지

또한 산지 태양광과 관련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피해지 12개소에 대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토사 정리와 방수포 처리 등 응급조치를 완료했고, 복구공사를 착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 측은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는 입장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태양광 발전 후 산지가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것을 원천 차단했으며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 등 보전산지에도 산지 태양광 설치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경사도 허가기준도 기존 25도에서 15도로 강화했으며 대체 산림조성에 필요한 비용도 납부하도록 했다. 그 결과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는 급속도로 감소해오고 있다.

 

허가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917건, 2017년 2.384건, 2018년 5,553건, 2019년 2,129건, 2020년 6월 기준 202건으로 2018년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산림청은 5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여름철 재해에 대비해 우기 전 전국 산지 태양광 12,721개소에 대해 전수 현장 조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보완이 필요한 602개소에 대해 재해방지시설 설치 등 사전예방을 강화했다. 

 

장마 기간 동안에는 산지특별점검단 342명을 긴급 편성해 호우, 산사태 특보 발령지역 내 주민 생활권으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한 산지 태양광 2,180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빗나간 기상예보 

 

한편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기상청의 기상예보가 지속적으로 엇나간 것도 그 요인으로 보고 있다. 최근 3년간의 기상분석을 보면 평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으며 50mm 이상 집중호우빈도는 높아지는 추세에 있고 태풍은 평균 5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7월 우면산 산사태(출처:소방청)

2017년의 경우 기온은 평년보다 높았고, 전국 강수량은 평년(1,307.7mm)보다 적었으며 특히 남부지방 중심으로 강수량이 적었다. 

 

2018년은 계절별로 기온 변동이 컸던 가운데 2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했으며 장마는 73년 이후 두 번째로 짧은 기간이었다. 

 

2019년은 여름철 강수량은 576mm로 평년(727mm)의 80% 수준이나 역대 최다인 7개의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이에 기상청은 올해 여름철 기상전망에 대해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지만 지역별 편차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고, 강수량은 지역적인 편차가 크다고 밝혔다. 

 

기상청 측은 “최근 한반도의 비의 양상은 호우는 있어도 점점 과거와 같은 장마로 보기 어려워지고 있다. 과거 전형적인 장마는 장마전선이 남쪽 제주도부터 시작해 북쪽으로 올라오는 패턴이었다. 장마 자체가 두개의 기단간의 전선에서 비구름이 생기는 것인데 이 장마전선이 바로 장마의 특징이다. 하지만 기상이변이 더욱 심해져 2013년에는 북쪽부터 장마전선이 형성되었다”며 이상기후를 오보의 원인으로 꼽았다.

 

산림청은 이렇듯 기상이변으로 그 예측이 어려워진 가운데 산사태 재난 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산사태 재난 매뉴얼을 한층 강화시키는 한편 산사태 위기대응 표준 실무 행동 매뉴얼을 현실에 부합되게 지속적인 정비 및 업무를 숙지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예산확충을 통해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생활권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재해를 줄이기 위한 사방시설을 확대하고 산사태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해 데이터 개방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사태위험지도 3.0 버전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 개방을 통해 산사태 관련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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