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수입폐기물 국내 처리실태 특별점검

20개 사업장 점검결과 보관기준 위반 등 2개소 적발
강유진 기자 eco@ecomedia.co.kr | 2017-12-05 14:56:05

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은 해외로부터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폐기물(이하 ‘수입폐기물’)의 불법처리를 근절하고자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수입현황: '13년 40만톤, '14년 41만톤, '15년 56만톤 [환경통계연감 2016 출처]
 

수입폐기물은 자원순환을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에 허가(신고)를 받고 국내 폐기물과 동일한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수입폐기물 처리업체의 지정폐기물(광재류 등) 부적정 배출 등으로 적정처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번 점검은 시‧군‧구청,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유해폐기물(폐배터리 등) 수입‧처리업체 20개소를 대상으로 기존 연 1회 점검을 2회로 강화하여 실시 한 것으로,
* 유해폐기물: 폐배터리, 폐전기‧전자제품 등 85종 ‘수출‧입 규제’ 품목
 

상반기에는 수입폐기물 재활용 후 발생되는 유해물질(납, 비소 등) 함유 의심폐기물 분석 등 폐기물 적정배출을 중점 확인 했으며, 하반기에는 종전 위반행위 개선여부를 집중 관리하여 반복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이번 점검으로 2개 사업장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한강청과 해당 지자체에서 처분하였다.
 

A업체(안산시 단원구)는 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아 ‘배출자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처분 되었으며,
 

B업체(인천시 서구)는 폐기물을 보관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보관 하여 ‘보관기준 위반’으로 처분 되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으로 종전의 불법행위 개선을 통한 반복 위반율 감소를 기대하며, 이외 방사능오염도 조사, 불법 수출‧입 의심업체 점검 등 수출‧입 폐기물을 꾸준히 관리하여 해외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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