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경제문제 해결 위해 기후협약 강화 나서야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04-16 16: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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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황원희 기자] 가디언에 따르면 전세계 각국은 국제협력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한 그들의 약속의 강화하는 데 동의한다면 경제적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그러나 각국이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너무 취약하며 온난화를 초래하는 현재의 CO2 공약에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급격한 경제적 손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중국 베이징 에너지와 환경정책 리서치센터의 이밍웨이 연구원을 비롯한 저자들의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각 나라들이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할 경우,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과 비교해 세계 경제는 금세기 말까지 현재의 배출 목표에서 600조 달러(476조 파운드)만큼의 손해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술과 기타 주요 중국 기관 산하 베이징 연구소의 과학자 집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이 2015년 파리협정의 안전 한계치인 2℃ 혹은 1.5℃를 훨씬 상회하는 현재의 온난화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100년까지 최대 800조 달러의 손실을 볼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저자들은 그들의 발견을 정부를 위한 ‘자기보존전략’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인구가 많은 개발도상국에 일부 다른 모델보다 비중이 많은 배출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의 사회복지 측면을 포함시켜 잠재적 편익을 계산했다. 그에 따르면 배출에 대한 국제적 협력이 원활할 경우 기후파괴로 인해 최악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점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결과는 이러한 전략이 장기적으로 모든 것에 이득이 되기는 하지만 미국, EU와 같은 선진국에 비해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인도,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중국과 같은 고배출국가인 개발도상국에 특히 큰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한 연구결과는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와 그에 따른 경제적 여파로 고심하고 있는 전 세계 정부들에게 시기적절할 때에 나왔다. 대다수 사람들이 기후에 대한 이전의 약속을 무시하거나 철회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으며, 항공사와 자동차 제조업체와 같이 배출량이 많은 일부 산업들은 녹색 조치의 약화를 위해 로비활동을 해왔다. 석유 생산자들은 가격 전쟁에서 휴전을 선언했다.

 

그러나 녹색 공약을 어기는 일은 미래의 문제를 산적하게 만들고 있으며 기후 붕괴를 재촉하게 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경고한다. 위기로 인한 배출량 증가에 따른 휴식은 일시적일 것이다. 모든 나라들은 파리 협정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중요한 유엔 기후 회담에 앞서 올해 온실가스 배출 억제에 관한 국가계획을 내놓기로 되어있다. 

 

유엔과 영국 정부는 COP26이라 불리는 회담을 내년까지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주요국 중 지난해 회담 개최국인 일본과 칠레만 새로운 계획을 제출했고, 칠레는 기후 행동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지만 일본은 아무런 개선도 보이지 않고 있다. 

 

네이처 저자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 억제의 경제적 이득은 위반했을 경우 높은 패널티와 비교해 정부가 기후에 따라 행동하도록 자극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특히 선진국의 이러한 이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지출은 미국의 경우 5조 달러~33조 달러, G20 국가 전체의 경우 16조 달러~105조 달러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의하면 단기적으로 많은 양의 감축 비용이 필요하긴 하지만 신속하고 이른 조치로 배출량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더욱 나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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