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래스터 ‘일차돌’이 상표권 침해? 법원 “혼동 우려 없다”

박나인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07-02 16: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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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박나인 기자]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논란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일차돌’ 서래스터가 오명을 벗고 1심에서 승소했다.

프랜차이즈 ‘이차돌’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는 서래스터의 ‘일차돌’ 브랜드가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으며 독자적인 인테리어, 메뉴 등을 따라하는 등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서래스터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달 25일 진행된 본안 판결에서 재판부는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며 다름플러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다름플러스는 2017년 9월 ‘이차돌’ 상표를 등록했고 서래스터는 2018년 6월부터 ‘일차돌’ 브랜드를 이용해 영업을 해오고 있다. 이에 다름플러스는 이름이 유사하고 차돌박이 전문점이라는 정체성이 동일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며 상표권 침해를 주장, 서래스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는 숫자로 인식할 수 있는 글자인 ‘이’나 ‘일’을 차돌과 결합했다는 점이 유사하지만 ‘이’나 ‘일’을 숫자로 인식하게 되면 이는 명백히 다른 관념일 뿐만 아니라 외관, 호칭 등도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서비스 업에 사용됐이다 해도 일반 수요자에게 혼동이나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일차돌’이 이차돌 특유의 일본 분위기가 나는 우드 포인트의 인테리어를 모방해 부정경쟁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 당시 이미 다른 외식업체들이 이러한 분위기의 인테리어를 널리 사용하고 있었고, 이를 토대로 판단하면 이러한 인테리어가 당시의 유행 인테리어였음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차돌’의 차돌초밥이나 차돌쫄면 등의 메뉴를 ‘일차돌’이 도용했다는 다름플러스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러한 메뉴가 기존에 시도된 적이 없거나 거의 알려지지 않은 메뉴라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쇠고기를 얹은 초밥이나 익힌 고기를 냉면 등 차가운 면 요리와 함께 먹는 방식은 ‘이차돌’이 영업을 하기 전부터 널리 알려진 요리방법이라는 것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한 시름 놓게 된 ‘일차돌’ 본사 서래스터 측은 “공연한 법적 분쟁으로 소비자들과 가맹점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앞으로도 최선의 대응을 펼쳐 ‘일차돌’을 믿고 찾아주시는 분들께 실망을 안겨 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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