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세월호 참사 부정부패가 근본 원인

시민사회 안전위해 부문별한 규제 완화 적극 대응해야
이동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5-19 18: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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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이 세월호 참사와 불안한 나라를 주제로 긴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환경운동연합)

 

"세월호 참사는 부정부패의 제도화와 시민이 배제된 재난관리 등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환경운동연합이 19일 오후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긴급 정책토론회 '세월호 참사와 불안한 나라'를 열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제도의 문제점을 돌아봤다.

 

이번 토론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구성원 모두가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죄책감과 무력감으로 고통 받는 상황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재난전문가인 이재은 희망제작소 재난연구소장의 총론에 이어,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이 노후 핵발전소의 위험을, 박창근 시민환경연구소장이 자연재해의 위험을, 김영철 경기대학교 교수는 화학물질 관리의 위험에 대해 발표했다.

 

이재은 소장은 "국민 한사람의 생명과 재산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가 과연 휴전선과 독도를 지킬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기존의 군사안보 개념을 인간·환경·경제·군사에 이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정부패의 제도화, 시민이 배제된 재난관리, 중앙 부처 중심 재난관리, 재난 관리업무에 대한 폄하 등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며,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철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고리원전 1호기와 세월호는 수명이 다했음에도 경제성을 이유로 편법으로 연장운영하고, 사업자와 관련부처가 유착되어 안전관리를 허술하게 하면서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운영된다는 점에서 너무나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낡고 노후한 고리원전 1호기가 가동되고 있는 한 우리는 모두 세월호에 탑승한 것"이라며 최선의 안전대책은 노후원전을 폐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재난 피해의 98%가 풍수해이며, 이 원인은 도시화에 따른 물순환의 왜곡, 토지이용의 고밀화에 따른 피해의 집중"이라며, "4대강 사업은 부자연스러운 토목 공사를 대규모로 진행해 국토를 자연재해에 취약하게 만들었으며, 관리비용의 증대와 생태계의 파괴를 불러 왔다"을 지적했다.

 

김 교수도 구미불산사고를 예로 들며, 이익의 증대를 위해 안전을 소홀히 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을 방치하는 기업을 비판했다.

 

또한 "기업의 안전 경영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건강한 기업 지속가능한 기업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안전 관리자에 대한 권한 확대와 전문가들을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여러 위험들의 원인에는 모두 부패구조가 있고, 시민의 감시가 부재하고, 관련자들의 책임회피가 만연했으며, 안전에 대한 사명감이 부재하다는 것과 시민사회가 안전에 대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우선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환경미디어 이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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