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년 간 '가계부채 고통' 개인파산 1조70억 면책 지원…경제적 갱생 도모

수차례 심층상담 후 부채증명서 등 관련 서류 작성‧제출 전 과정 지원
이지윤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8-05-15 19: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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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서울시민에게 재무상담과 채무조정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원스톱 제공하는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가 개소 이래 지난 5년 간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을 통해 시민 4307명의 가계부채 총 1조70억 원의 면책을 지원했다. 

과다한 가계부채 때문에 고통을 겪는 시민과 수차례 심층상담을 거친 뒤 더 이상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파산면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서류 발급부터 파산접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센터의 면책지원을 받은 4307명 가운데 96%는 개인파산 면책, 나머지 4%는 개인회생을 통해 이뤄졌다.

 

2015년 이후 채무조정 서비스 이용자 3500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월 평균 소득 100만 원 이하’라고 밝힌 시민이 91%에 달해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에 다다른 시민이 채무조정 서비스를 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센터는 파산면책, 개인회생제도 같은 공적채무조정지원 뿐만 아니라, 채무조정을 통해 가계부채 부담에서 벗어난 시민이 생활비나 주거비 마련을 위해 또다시 빚의 굴레로 빠져들지 않도록 재무상담을 제공하고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실질적인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센터는 2015년부터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조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간 개인파산신청 접수사건의 10% 상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법원 내 뉴스타트 상담센터의 찾아가는 금융상담과 채무자 교육, 1:1 맞춤형 신용관리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센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와 ‘서울시민의 권익옹호 와 가계부채 해결을 통한 사회경제적 복지증진 도모’를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LH마이홈센터 등과도 법률 및 주거·일자리 서비스 연계를 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은 “국내 가계부채 총액이 1419조 원을 넘어섰고, 다양한 정부 정책과 규제 속에서도 가계부채 규모가 쉽게 줄지 않고 있다”며 “센터의 활동이 금융취약계층에게 ‘다시 서기’의 기회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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