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 황원희 기자] 로이터를 비롯한 해외외신에 따르면 중국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생산차질을 빚고 있는 기업체들을 돕기 위해 환경감독을 개편 수정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기업체들은 환경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버는 셈이지만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렸다. 

중국은 전염병으로 인한 엄격한 봉쇄조치로 공장 생산이 마비되고 공급망이 끊겨 수요가 급감하면서 1990년 이래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환경 관리감독은 실질적인 수요와 사회 경제 상황과 균형을 이루어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환경 관리감독이 결코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생산량을 급감하려는 의도가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적인 기준을 충족시킬 필요는 있다. 

환경감시단은 위반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고 환경훼손을 일으키지 않는 기업은 처벌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업체들에 대한 환경기준 충족 기한도 재량에 따라 연장된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가 환경 규칙이나 감독을 완화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환경부는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을 기회로 첨단기술 수단을 더 도입하고 현장점검을 가급적 줄임으로써 관리감독 효율을 높이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한다. 중국은 일부 기업들이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과의 싸움에 사용되는 원자재 생산에 관여하거나 배출량이 적은 경우 현장 환경 점검을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코로나의 진원지인 후베이성은 주민들을 위해 전염병 예방, 공공시설 관리, 생활 서비스 업종 등 국가 의료, 경제 관련 및 생계 서비스에 관련된 기업들은 기업 전염병 예방 작업의 지침과 감독을 개편 수정해 3월 1중순경부터 재개하고 있다. 또한 요식업계, 호텔업계와 같은 서비스 산업 관련 중소기업체의 경우 환경평가를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 외에도 바이러스에 큰 타격을 받은 집중적인 노동이 필요한 인프라, 제조, 운송, 동물 사육 분야에서 일부 큰 프로젝트에 대해 평가를 단순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30만개의 기업체와 5만5천개의 프로젝트가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3천여명이 사망하고 8만명 이상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중국은 자체적인 의료시스템을 확충하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2020년 말까지 모든 도시와 2022년 6월까지 모든 자치단체에 엔드투엔드 의료 폐기물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하루 총 6,022톤에 달하는 의료페기물 처리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부는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을 임시로 개조하는 데 그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야생동물보호법을 중앙환경 감독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이번 바이러스 발병이 야생동물 불법 거래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시각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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