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식수원에 대해 안전장치 제거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01-30 21: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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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황원희 기자] 트럼프 행정부는 하천과 습지, 기타 수역에 대한 환경보호  철회를 완료했는데 이는 미국인 1/3이 이용하는 식수원에서 오염방지장치를 제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각 외신이 밝혔다.

 

식수보호법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강화해왔던 조치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초점을 맞춰 비난을 해왔다.

 

심지어 트럼프는 미국의 식수 규정이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목장주, 농업단체, 골프장 운영자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오바마 시절의 식수보호법은 이미 폐지되었고, EPA(환경보호국)는 수백만 마일의 하천과 미국 습지의 약 절반을 제거해 살충제와 다른 오염물질을 아무런 규제없이 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안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는 미국내 1억1천7백만명에게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취했던 EPA 직원들을 실망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식수 보호법을 철회하기 위해 산업계 관계자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폐지반대론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시절의 규정을 폐기할 뿐만 아니라 1972년 청정수법에 대해서도 보호를 뒤집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식수 보호의 정의는 훨씬 편협해졌으며 미시시피 강과 콜로라도 강과 같은 주요 강에 대해서

는 안전장치를 유지하지만 그 강으로 유입되는 간헐적인 하천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 미국의 약 60%에 달하는 하천은 1년 중 건조할 때도 있지만 강우 후에는 큰 강으로 연결된다. 큰 강 옆에 위치하지 않는 습지도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단체들은 간헐적 하천에 의존하는 75종의 멸종위기에 처한 종들이 더욱 위험에 처하게 되고 탄소를 저장하는 능력을 저하시킴으로써 기후위기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는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독성물질과 화학물질이 확산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와 식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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