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1년 700억원 규모 시민제안사업 1월중 조기 공모

유튜브, 카드뉴스 등 홍보영상 등을 활용한 시민참여예산제 홍보 강화
이지윤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01-16 2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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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이지윤 기자] 서울시가 올해 약 700억 원 규모의 시민참여예산을 운영한다.


시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의 제안부터 심사, 선정 및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이번의 2021년 시민참여예산 운영 사업유형은 광역제안형, 광역협치형.민주주의서울 연계형, 구·동단위계획형이다.

 

시는 광역제안형 사업이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경험이 있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전임위원, 전문단체, 퇴직공무원, 마을활동가 등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해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 제안서 사업내용의 수정‧보완을 돕도록 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제안사업 공모절차를 조기 진행하고 사업 선정을 위한 민관예산협의회의 사업심사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현장확인 및 숙의·심사를 강화해 사업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제안된 사업은 시민 제안사업의 심의·조정을 위해 구성되는 시정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를 운영하여 사전 검토회의 → 제안자 사업설명 청취 → 사업 현장확인 → 사업내용 숙의 및 심사 과정 등을 통해 시민투표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시민들의 전자투표 결과와 한마당 총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민투표는 전자투표를 2020년 8월 3일부터 8월 29일까지 실시하며, 시민투표 기간 중 자치구별 전자투표소 등을 운영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홍보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그 이후 한마당 총회를 통해 2021년 시민참여예산사업이 최종 결정된다.

 

광역협치형으로 제안된 사업은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과하면 민관 숙의과정에 시민 제안자, 해당 사업부서 담당자, 외부 전문가 및 일반시민 등이 참여하여 함께 제안사업 구체화를 목적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참여예산위원과 제안자를 위한 선정사업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참여예산 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 및 편의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020년에는 시민참여예산사업 집행관리 강화를 위해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고, 시민 제안사업과 숙의예산사업의 통합 시범운영, 시민참여예산 관련 시민의견 조사를 실시해 참여예산 제도 운영에 관한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향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2020년에는 예산학교를 숙의예산 과정 신설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및 권역별 학교 운영, 교재 개발 등으로 시민의 접근성.편의성을 높여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예산학교에 참여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시민들께서 시민참여예산 과정에 적극 참여해 직접 양질의 사업들이 제안·발굴되어 시민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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