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계층 개인회생지원 위한 ‘다시시작’ 사업 전국 최초 개시

코로나19로 증가하는 개인회생 수요 대응, 금융취약계층 공적채무조정지원 확대
이지윤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09-16 22: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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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이지윤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와 17일 오후 4시 캠코 서울지역본부 4층 대회의실에서 금융취약계층이 개인회생을 통해 ‘다시시작(ReStart)’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센터가 캠코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다시시작(ReStart)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급격히 몰락할 위험에 처한 ‘소득이 있는 한계가구’를 발굴, 개인회생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연계를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다시 시작 사업 이미지 <사진제공=서울시>

 

이번에 개시하는 ‘다시시작(ReStart)’사업은 코로나19 위기 또는 만성화된 악성부채로 인해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위소득 125% 이하 소득의 서울시민에게 민간 변호사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도록 지원하고, 다시 부채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재무상담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구조이다. 이를 위해 캠코는 센터가 속한 서울시복지재단에 변호사 법률지원비 예산을 매년 출연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지난 2019년 9월 정부가 추진한 포용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센터와 캠코가 협력한 '추심 없는 채무조정'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우호적인 협력관계가 다져지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갑작스런 몰락에 직면한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들의 부채위기를 해결하고자 양 기관이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머리를 맞대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인회생신청 법률지원 협력사업을 토대로 양 기관은 공적채무조정절차를 마친 시민이 다시 일어서도록 지원하는 점화 보조금 사업 및 이미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시민만족도가 높았던 캠코의 파산관재인 비용지원 사업을 재확대할 것인지 향후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박정만 센터장은 “실패의 양분이 있어야 성공의 열매도 있다. 코로나19와 같이 갑작스런 경기 위축으로 실패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개인회생을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연대의 손길을 내민 캠코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시작 지원을 위한 서울의 혁신적 복지모델이 전국으로 전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천정우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금융취약계층의 위기극복과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채무자 중심의 신용회복지원 정책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공공재무상담·금융교육을 통한 ‘악성부채 확대예방’, ▲가계부채 규모관리를 위한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 개인회생) 지원, ▲빚으로 넘어진 시민이 다시 일서서기 위한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센터를 포함하여 시청, 성동, 마포, 도봉, 금천, 영등포, 양천, 송파, 중랑, 구로, 성북, 관악, 노원, 강남센터 등 14개 지역센터가 각 자치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 당 2명의 금융·법률·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복지상담관이 상근하고 있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대표상담변호는 1644-01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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