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챌린지,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 해소

주요 경제단체 건의과제를 민간·정부가 협력해 최대한 개선
게임 셧다운제도 폐지, 공유주택 개념 도입 등 9개 규제 혁파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10-27 14: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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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정부는 「규제챌린지」를 통해 건의된 15개 과제에 대한 개선 결과를 발표했다.

규제챌린지는 해외 주요국보다 더 낮거나 동등한 수준의 규제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챌린지(Challenge)’로 명명한 것으로써 민간이 제안한 해외 주요국보다 과도한 규제를 민간·정부가 함께 집중 검토해 최대한 개선하는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이다.

지난해말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에 부담이 되는 소위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고,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협회 등 경제단체를 포함해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외국인투자 옴부즈만(KOTRA) 등 외국인 투자 관련 단체,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KITECH) 등 지원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등이 함께 규제챌린지를 추진했다. 특히 경제단체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해외보다 규제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규제를 직접 조사했고, 국무조정실은 경제단체와 협의해 해외 규제수준과 산업·국민편익 파급효과 등을 고려, 15개의 과제를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했다.

정부는 규제챌린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올해 6월부터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와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건의된 15개 과제에 대해 최종 검토 결과를 도출했다.

건의과제 15개 중 게임 셧다운제도 개선, 공유주택사업 건축규제 완화 등 7개 과제에 대해서는 전부 개선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또한 신기술 활용 의료기기 중복허가 개선, 화학물질 신고·등록기준 완화 등 2개 과제는 일부 개선해 업계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 외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화장품 제조에 대마 일정부위 사용 허용 등 6개 과제는 국민적 공감대 및 사회적 합의 필요, 국민 건강·안전 등을 고려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추가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지속 협의·검토하기로 했다.

각 과제 소관부처에서는 개선 또는 대안이 마련된 과제에 대해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국무조정실에서는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독려해 개선 효과가 건의자·국민에게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챌린지는 그간 추진과정 및 개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향후 추진방향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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