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위한 10대 개정

행정예고 등 숙지기간 거쳐 8월부터 적용…3월5일 개정 내용‧취지 온라인 설명회
이지윤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03-02 23: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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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이지윤 기자] 서울시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하는 ‘환경영향평가’의 심의기준을 온실가스 감축에 방점을 두고 일부 개정한다. 태양광 설치 확대, 연료전지 의무 사용, 전기 사용 없는 냉방설비 설치, 재활용 골재 사용 의무화 등 총 10가지 항목이다.

 

우선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건축면적의 35~40% 이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서울의 전력자립률을 높이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총 계약전력량의 5% 이상 ‘연료전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기준을 신설한다.

공용부문의 냉방설비 60% 이상은 신재생에너지나 가스냉방과 같이 전기 사용량이 적은 냉방방식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도 새롭게 만든다.


정부가 민간 신축건축물에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의무로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시는 이보다 앞선 2023년부터 제로에너지 인증기준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관련 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건축물을 공사할 때 일정 부분 재활용 골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사장에선 100% 친환경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한다.(현행 80%) 친환경차 전용 주차면은 2023년까지 12%(현행 5%),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은 2023년까지 10%(현행 3%)로 각각 상향시킨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개정은 서울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작년 7월에 발표한 ‘서울판 그린뉴딜’의 세부 후속조치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68%) 부문에서 선제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목표다.

 

개정된 심의기준은 시민들이 변경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와 규제 심사를 거쳐 올 8월부터 적용 될 예정이다. 건설폐기물 부문은 세부 지침 마련 등 준비 과정을 거쳐 2022년부터 적용된다. 

서울시는 3월5일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정될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의 자세한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하는 사업자, 관련 업체, 건설사 등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환경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3월3일 오후 6시까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시스템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한편, 개정 내용은 현재 행정예고 중으로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시스템 ‘공고/공람’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이 건축물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건축물에 대한 강화된 기준 적용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번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개정된 환경영향평가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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