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서울시, 경기도 수소차 지원정책 조사

올해 서울시, 경기도의 수소차 보급 지원 정책은?
이지은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05-11 1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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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최근 야기된 포스트 코로나 친환경 산업구조 개편을 비롯해 기후위기 대응, 녹색일자리 성장동력 확보 등이 요인으로 보인다. 서울 도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취지로 서울시에서는 지난달 29일부터 수소차 보조금 접수(www.ev.or.kr)에 들어갔으며 대상은 전기차와 더불어 친환경차이다. 수소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이 없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기 정화 기능이 있어 공기 중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에, 시는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므로 수요가 증가하였다고 보고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20년 말 기준 누적 등록된 전기·수소차는 전년 대비 각각 56.45, 178.96%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경유차(1.22%), LPG(4.98%)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
올해 보급하는 수소차 보조금은 서울시가 1,100만원을 지원하고 국비 2,250만원을 포함한 총 3,35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청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며, 개인은 1인당 1대, 사업자, 법인, 단체 등은 1업체당 5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이다.

 

서울시는 877대의 수소차를 올해 보급하기로 하였으며, 충전인프라 확충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시·구 산하기관 공공차는 올해부터 새롭게 구매하는 차량 100%(승용차)를 친환경차량으로 의무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올해 시·자치구에 14대를 보급한다. 

 

올해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 후 수소차로 대체 구매하는 자, 취약계층(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에게 수소차 보조금 지원 물량의 10%를 우선순위 대상으로 보급한다. 1차 공고분 388대 중 88대(총 877대의 10%)를 우선순위 대상으로 9월까지 보급하며, 4분기에는 우선순위 물량 중 집행되지 않은 물량의 경우 2차 공고분 600대와 통합하여 보급한다.


한편, 수소차 구매보조금 외에도 최대 660만원의 세제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400만원, 지방교육세 12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66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 50%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대진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 팀장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므로 수요가 증가하였고 지원금은 총 3,350만원을 지원하며, 환경부 지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달라고 밝혔다.

경기도
경기도에서도 올해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 자동차 2만여 대 보급에 나섰다. 경기도는 올해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보조금으로 총 4,414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보급 물량 1만1,781대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2만2,785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다. 우선,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 1만1,381대, 버스 500대에 대해 주행거리 등 차량 성능에 따라 승용차는 대당 최대 1,400만 원, 버스는 대당 최대 1억2,8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승용차 5,192대, 버스 470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했었다. 특히 전기 화물차는 지난해 1,786대에서 3배 가까이 증가한 5,194대를 대상으로 대당 최대 2,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수소차에는 승용차 3,700대(지난해 1,335대), 버스 10대(지난해 2대)에 대해 승용차는 대당 3,250만 원까지, 버스는 대당 3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재직자가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대당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무공해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구매 대리점을 방문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상담 후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해당 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안성시 환경과 예다혜 주무관은 “올해 3월 말 기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 이미 102대가 선정된 상태다”라면서 “올해 안성시 전기차 사업량이 223대인데, 지난해 대비 3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내년에도 무공해 자동차에 대한 수효가 더욱 늘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화성시 기후환경과 이기환 주무관은 “화성시 수소차 사업량이 2019년도 160대, 2020년도 221대, 2021년도 375대로 증가했는데, 수소차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라면서 “현재 화성시 동탄2 신도시에 공영 수소충전소가 운영 중이다. 올 6월 화성시청, 화성종합경기타운 등 2곳에 수소충전소가 오픈 예정이어서 이 소식을 듣고 수소차 지원금에 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어난 것 같다”라고 밝혔다.

성남시 기후에너지과 김미주 주무관은 “무공해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은 미디어를 통해 소개된 친숙함 때문인 것 같다. 성남시는 지난해는 전기차 사업량인 500대보다 많이 신청이 들어올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올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라면서 “올 8월경에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일원에 수소충전소가 오픈 예정이어서 수소차 관련 문의도 점차 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수소차 지원금 보급사업 특이 市 정리
서울시

올해 보급하는 수소차 보조금은 서울시 1,100만 원, 국비 2,250만 원을 포함한 총 3,350만 원이다. 신청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며, 개인은 1인당 1대, 사업자, 법인, 단체 등은 1업체당 5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수소차 구매보조금 외에도 최대 660만원의 세제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400만원, 지방교육세 12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최대 66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화성시
화성시에서는 시 보조금 750만원을 더해서 총 4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시비 1,750만 원, 국비 2,250만 원으로 지차제 중에서 수소차 지원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수소차 보조금을 받기 위한 지원 자격은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지방세, 과태료 등등 체납이 없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평택시
평택시에서는 시 보조금 250만원을 더해서 총 3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평택시는 수도권에서 수소차, 수소충전소를 가장 선도적으로 보급하고 있고 교통거점인 평택항 인근에 수소생산기지가 구축되고 있는 등 수소교통 복합기지구축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평택시는 수소교통 복합기지를 거점으로 평택항을 주로 운행하는 화물트럭 등 교통수단들을 수소에너지로 전환해 그린항만으로 조성하고 향후 자동차클러스터, 현덕지구,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등과 연계해 평택항 일대를 수소도시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수원시
수원시 1,000만 원, 국비 2,250만 원을 포함한 총 3,250만 원이다. 또한 우리나라 수소차 보급 대수는 1만 2천여 대로 세계 1위지만, 충전소 같은 인프라 투자는 미흡하다. 그 가운데 경기도 수원시가 하루 50대가 충전할 수 있는 수소차 충전소를 건립했다. 경기 수원시장은 "지금 우리 도시에서 운영 중인 수소차가 139대입니다. 아직 미미하죠. 올해 안에 300대로 가고 곧 수소 버스를 경기도 최초로 2대를 넣으려고 합니다."라고 밝혔다.

성남시
성남시 1,000만 원, 국비 2,250만 원을 포함한 총 3,250만 원이다. 경기 성남시는 올해 수소차를 사는 시민에 325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1463대 물량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친환경 차종별 보급 대수는 전기승용차 924대, 전기화물차 221대, 전기버스 73대, 수소승용차 245대다. 이 중 전기승용차의 최대 지원금은 1200만원이다. 택시는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은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 단체,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구매 희망 차종이 있는 자동차 판매지점을 방문해 계약서와 신청서 작성해 내면 된다. 모든 절차는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서 접수 후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성남시에서 “‘친환경 공용차량 전환 5개년 계획’에 따라 오는 2023년까지 업무용 차량 대수의 45%를 하이브리드 또는 수소차, 전기차로 교체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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