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단 한명도 구하지 못한 나라였습니까

끈끈한 유착, 공직사회 만연된 비리와 결탁 개혁의 칼날 세워야
김영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4-25 10: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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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님!

 

아이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부모의 곁을, 학우의 곁에서, 이 땅을 떠나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 이번 국가 재난에서 다시한번 입증했습니다. 온 국민들이 기적을 바라는 것이 한낱 사치였습니까.

 

누구 누구로부터 행복추구권을 여지없이 짓밟았습니까.

 

과거 정부나 지금의 정부까지 묻지마 개발, 한탕주의 선심성 공약난발, 기득권세력간의 끈끈한 유착, 공직사회의 만연된 비리와 결탁, 시대착오적 색깔 공방, 서민의 삶과 무관한 그들만의 배불리기, 여야 모두 힘겨루기 입씨름에 빠진 무주공산의 대한민국을 재확인했습니다.

△ 숙연함속에 지난주 열린 환경페스티벌 사생대회에서 초등학교 6학년 참가자가 세월호의 아픔을 그림에 고스란히 그려냈다.

 

 

그뿐인가요. 1% 부자들을 위한 밥그릇 대주기, 어용언론 사주, 학자, 선거판 철새들까지 1%들이 99%의 국민들을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은 침몰했음을 보여줬습니다.
 
딱히 어느 한 정부부처만의 문제가 아니였다. 총체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DJ정부나 노무현정부나 MB정부에 이르기까지 혁신 개혁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였습니다.

 

정부 관료는 자신의 이익에만 국민들을 희생에 강요하고 고통을 가중시켜왔습니다다.

 

이미 세월호 참사는 재난의 근본적인 우리의 사회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 주인을 잃어버린 빈 자리에 추모를 위한 국화 한다발이 전부다.

 

얼마나 엉터리였음을 해외 언론들은 대한민국의 방문이 꺼려진다고 혹평했겠습니까. 사고 초기부터 오류투성이 발표로 혼선을 준 것도 모자라 이후 대응 과정에서도 지휘체계는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구조작업이 아닌 시신 수습이라는 최악의 참사로 스스로 내몰았던 사실 국민들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재난담당자는 "뒤집힌 배에서 1% 단 한명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기적과 같다"고 정부를 꼬집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 무서워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 보도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브리핑하는 등 헛발질의 촌극을 보여줬습니다.

 

△ 골이 깊은 사회는 공직사회에서부터 독버섯처럼 번져왔다. 관행 관례의 꼬리표를 자를 국가차원의 개혁이 칼바람이 불어야 할 때이다.

 

재난 책임 장관이 잘 알지도 모르는 재난 매뉴얼을 짧게는 일년 길게는 삼년이면 순환보직이 바뀌는 행정당국 주무관, 사무관들은 전형적인 자리보전에만 눈을 돌려왔던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미 관료와 관료사이, 대기업과 공공기관, 산하단체, 조합, 협회의 먹이사슬은 또 하나의 자신들의 밥그릇을 채우고 만들어 놓은 정책만 펴온 정치세력과 합작의 나라, 곁과 속이 다른 미물도 한낱 염치를 알거늘 어찌 이리도 엉성하다는 겁니까.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부터, 폐기물 정책, 재난시스템, 낙하산 인사에 이르기 까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예초에 없었던 것을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수없이 경험했을 겁니다. 후닥닥 정치가, 공직자의 편리위주, 무사안일주의 밀실행정을 떡 주무르듯 해왔던 것도 경험을 했을 겁니다.

△ 아이들이 숨이 턱막힌 공간에서 부모의 품안에 안기지 못한 채 하늘로 떠났다. 기성세대의 고질병이 만들어낸 총체적인 곪았음을 보여줬다.

 

그까짓 기념(?)기록물인 사진찍기나 배고파 먹는 라면 먹는 인간 본성까지 매도하는 현실이, 새삼스럽게 도망자 선장과 무엇이 다릅니까.

 

난센스입니다. 긴박했다는 핑계만으로 구조를 바라는 학생의 전화를 "경도ㆍ위도를 말하라"는 코미디 사회,

 

대통령님, 예수그리스도는 "죄없는 자 돌을 던져보라" 한 그 참 뜻이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정부는 누굴 위해 세워진 정부인지, 주인이 누구인지 망각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선거용 표를 위한 정책, 이젠 과감하게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 입니다.

△엄마 아빠는 널 기다리고 있을테요. 찬한하 슬픔의 봄을, 어느 작가는 한 폭의 작품에 이런 글귀를 옮겨 전시를 했다. 

 

틀린 말도 아니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은 청와대 몫이 아니라는 것, 청와대가 언제부터 구국의 컨트롤타워였나요.

 

언제부터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를 펴왔습니까.

 

버젓이 새누리당 입간판에 '혁신'이라는 두 글자를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민심 민생을 운운하며 구애성 표밭 만들기를 애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도 당선에 공을 세운 일등공신들이 본심을 읽어낼 수 있는 없다면, 초심으로 돌려놓을 '만기친람(萬機親覽)' 의 본질을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이는 나라는 나랏님의 것이 아니며 아울러 대통령의 혼자만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상재난통계표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는 후진국형 인재에 늘 운을 맞겨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앵무새 노릇처럼 대통령 뒤에서 숨어 지시하는 것만 하는 척하는 어서 소나기가 지나가기만을 기도하고 있는 무리들이 수없이 많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컨트롤타워는 없는 그 댓가는 결국 302여명의 엄청난 귀중하고 소중한 어린아이들의 생명과 맞바꾸신 겁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정치인이 하지 않도록 모든 공직사회를 민간에게 대폭 개방하셔야 합니다. 학력이나 어떤 끄나풀과 전혀 상관없이 진정한 개혁의 칼날을 세워야 합니다.

 

국가안보가 위태롭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상위계층 중앙행정부에서 돈벌이용 조합에 이르기까지 개혁 개혁 또 개혁의 고삐를 바짝 조여야 합니다.

△ 못난 국민들이 못난 지도자를 뽑는 시대는 지났다. 한낱 세치혀로

국민들을 우롱하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님, 취임과 함께 구상했던 독주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대통령의 역사는 추악함과 비겁함으로 국민들로부터 영원히 지탄받은 무능력한 지도자로 반복될 것 입니다.

 

뿌리깊어 부실했고 얽히고 설켜서 더 부패 고리를 단단했던 사실, 곳곳에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이익단체의 법안을 논리에 추진한 추태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도 국민 99%는 희망의 나라, 99%를 위한 대한민국을 위한 지도자, 공직자들을 찾아 해메고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국가는 공공성을 큰 나무와 같습니다. 그 줄기와 잎사귀는 정부가 있고, 뿌리는 국민입니다. 그 뿌리가 흔들리게 한다면 어떻게 국민이 지도자를 존경할 수 있을까요.

 

지도력이 낭중지추와 같은 정치를 편다면 국민들 역시 똑같은 마음과 행동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 단 한명의 학생도 구조하지 못한 어처구니없는 나라, 채 영글지 못한 꿈많은 수많은 아이들은 이 땅에서 무얼 기대할 수 있을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풍토, 국민들이 세운 그 자리가 봉사와 헌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자리임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취임사는 빛바래지 않았습니다. 이번 국민적 분노로 치닫게 한 국가 특별재난이 단 한명의 어린 아이도 구조못하는 현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천천히 하나하나 롤모델을 만들어 주길 간절히 애원합니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의 크기가 국력의 크기가 되고 더불어 부강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지지자와 지지 하지 않는 국민들은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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