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는 기업 알고보니 수십년 동안 1급발암물질 유통

감사원, 유해화학물질 지정부터 유통 등 관리 실태서 드러나
문슬아 | msa1022@naver.com | 입력 2014-04-10 1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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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폐수 중 발암물질인 크롬 외 구리, 납 등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무분별하게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

해서도 정기 지도와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사진은 수배출시설 관리 부실로 폐수처리시설 바닥에 크롬 폐수 오염

(사진제공 감사원)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한 사업장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유독물을 취급하는데도 불구,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됐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문제의 사업장은 1973년 공장설립 당시부터 중크롬산염, 코팅제, 흑염착색제 등을 사용하면서 시안 뿐 아니라 6가 크롬, 구리, 납 등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하루 평균 953㎥를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환경부가 1급 발암물질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독성물질을 포함한 9종의 유해화학물질을 일반물질로 분류해 시중에 그대로 유통시키는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지정부터 유통 및 재출까지 단계별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2012년 9월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 당시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인근 농가의 농작물 피해 및 인근 주민 1만2천여명이 건강검진을 받는 등 피해가 극심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내에서만 190건의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일어났다.

 

중대 화학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유해화학물질의 불법 유통 및 수질 및 대기 등 외부환경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감사는 2015년1월1일 새로 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 유해화학물질 관련 관리 실태를 깊이있게 점검·분석함으로써 문제점 파악과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등 새로운 법령 및 제도 시행 전 관리체계를 정비하는데 중점으로 두고 실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유럽연합(EU)·미국·일본 등에서 발암성을 이유로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돼 사용에 규제를 받는 물질인 '4,4-디아미노디페닐메탄' 등 8종과 국제암연구센터가 1급 발암물질로 정한 '1,3-부타디엔' 등 총 9종의 화학물질이 국내에서는 일반물질로 분류돼 연간 100톤 이상이 환경부 유해성 심사를 거치지 않고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타디엔의 경우 2010년 유통량 조사 결과 국내 사용량이 연간 280만여 톤에 달해 유해성심사 필요성이 인정되고 2012년 6월 국가 산업단지에서 부타디엔 누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0여명이 중독돼 치료를 받는 등 대형사고가 발생한 바 있음에도 불구, 환경부에서는 이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것.

 

환경부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단 일반물질로 분류한 화학물질은 새로운 독성이 발견되더라도 재심사를 하지 않았으며 화학물질 선정에 있어서도 합리적 기준이나 계획 없이 유해성 여부보다는 국내 사용량이 많거나 사회적 이슈가 된 물질을 매년 임의로 선정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유통과정에서 수입 허가와 영업 허가 기관이 분산돼 있어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유통단계 별로 신고 등을 누락해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또 미등록 영업자 및 실적보고 허위 보고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환경부에서 국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전반을 대상으로 유통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해 미등록, 미신고, 미허가 의심자 등을 조사하지 않을 뿐더러 감사원이 확인한 결과 유통량 조사 자료 자체의 신뢰도도 미흡한 실정이다.
 
발암물질인 크롬 등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무분별하게 배출하는 데도 정기 지도와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관련, 유해성 심사가 필요한 화학물질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유해화학물질 불법 유통업체사례에 대해서도 계도 고발하는 등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완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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