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트의 경고, 자유무역주의는 반(反)환경

전성군 농협안성교육원/ 전북대 겸임 교수
온라인팀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4-08 14:19:37
  • 글자크기
  • -
  • +
  • 인쇄

독일의 역사학파 경제학자인 리스트는 자유무역에 강력하게 저항했다. 이유는 자유무역주의는 경제적으로는 이득이 생길지 몰라도 환경에는 반(反)하는 무역체제이기 때문이다.

△전성군 농협안성교육원/ 전북대 겸임 교수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시장질서상 강대국에게 유리하고 약소국에게 불리하다. 미국 등 강대국은 이 같은 환경에 대한 기본 인식을 결여한 채 지금도 모든 나라에 자유무역을 강요하고 있다.

 

본래 리비히의 자연사상은 사람과 자연 사이의 물질순환에 기초를 둔다. 농업생산은 토지로부터 지력을 빼앗는 것인 만큼 사람은 배설물을 통해 빼앗아온 지력을 자연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논리다.

 

이런 자연사상은 경제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지력은 식량생산의 원천이여서 지력을 보존하려는 여러 방안들이 나오게 된 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독일의 리스트(F. List)에 의한 식량수출에 대한 관세화(關稅化)주장이다.

 

18세기 후반 유럽, 특히 영국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이 가장 바람직한 경제체제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유행했다. 자유무역은 아담 스미스(A. Smith)에 의해 이론화되었다. 이어 19세기 초에는 리카도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비교생산비설(比較生産費說)을 통해 무역을 자유롭게 함으로서 모든 나라들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영국은 이러한 자유무역주의자들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자유무역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반면 독일의 프리드리히 리스트는 자유무역에 강하게 저항한 경제학자다.

 

리스트는 왜 자유무역에 반대했는가, 리스트는 독일태생의 역사학파 경제학자이다. 역사학파 경제학은 영국과 같은 선진 자본주의의 강대한 생산력이 국경을 넘어 후진국인 독일로 넘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만 독일의 시장을 지킬 수 있다는 독일의 이해와 실정을 강조하는 경제학이었다. 이러한 이론을 체계화시키기 위해 리스트는 도시인구 증가에 따른 토양성분이 유실된다고 하는 리비히의 이론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곡물수출 역시 지력을 소모시키는 경제행위라고 생각했다. 아무리 토지가 풍부하고 비옥한 국가라도 무역이 잘돼 오랜 동안 곡물이나 가축들을 외국에 수출하게 되면 토지로부터 수탈한 영양분을 비료의 형태로 보충해 주지 않는 이상, 농산물 수출국의 비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다시 말하면 농산물이 수출되는 만큼 수출국 토양의 영양분이 다른 나라로 유출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수출농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농산물 수출을 억제하게 되면 지력의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리스트의 이런 생각은 아담 스미스나 리카도의 자유무역주의와는 배치되는 사상이었다. 보호무역을 옹호하는 사상이었다. 아담 스미스나 리카도가 자유무역에 의해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만을 생각했지만 리스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유무역을 통해 잃게 되는 지력과 환경문제를 생각했다.

 

하지만 경제적 이득만을 노리는 자유무역의 발달은 농촌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수출을 촉진시켰고 외국으로 수출된 만큼 지력은 수출국 농촌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 결과 농산물 수출국은 농산물 수출과 함께 지력이 크게 떨어졌고 토양은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

 

농축산물 무역시스템이 흔들리면 그 시스템을 지탱하는 농업도 흔들린다. 이 시간에도 자유무역의 파고를 타고 지구촌에서 농산물수출을 통한 지력이 손실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외국으로부터 많은 곡물을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쌀 1톤을 수입하면 우리나라는 20Kg에 가까운 질소분을 수출국으로부터 빼앗는 것이 된다. 그래서 쌀을 수출하는 수출국은 쌀 수출을 통해 토지가 피폐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유무역주의는 경제적으로는 이익이 발생할지 몰라도 환경에는 반(反)하는 무역체제이다.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은 이와 같은 환경에 대한 기본 인식을 결여한 채 지금도 세계 모든 나라에 자유무역을 강요하고 있다.

 

이제 부터는 자유무역주의 자들이 치워버린 ‘리스트의 경고’를 되찾아 주는 작업을 해야 한다. 특히 미국류(美國流)의 시장경제학자들이 풀어야 할 할 숙제 중 숙제다. 

 

전성군 농협안성교육원/ 전북대 겸임 교수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