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050 탄소중립 전개, 산업의 변화

탄소중립이 가져올 변화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07-12 09:00:55
  • 글자크기
  • -
  • +
  • 인쇄

▲ 2021 P4G <출처=청와대>

 

[이미디어= 박영복 기자] ‘탄소중립 시나리오’ 바탕으로 핵심 추진전략 연내 수립
정부는 지난해 12월 초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등 3대 정책방향에 대해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를 더한 '3+1' 전략을 구성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은 개인·회사·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의지로,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됐다. 이에 따라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선언을 가속화하며, 이행에 대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5월 말 김부겸 국무총리(공동위원장) 주재로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2050 탄소중립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며, 구성·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각 부처에서도 준비가 한창이다. 회의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이 사회 전 분야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도전적 과제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지지를 바탕으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우리나라의 30년 후 경제·사회적 변화를 보여주는 청사진으로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력과 의미가 매우 큰 점을 고려해 청년세대와의 충분한 교감을 토대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향후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포함될 2050년의 미래상과 부문별 감축수단 등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체와 국민정책참여단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시나리오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에너지 확대와 건물, 수송 등 부문별 기술혁신방안을 포함한 핵심 추진전략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 이행의 중간목표로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추가로 상향해 11월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 사진=‘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중 녹색금융 특별세션


정부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강화된 기후환경 행동방안은 지난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도 표출됐다. 개도국이 녹색성장과 탄소중립을 이행하는데 기술공유와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개도국 협력사업 확대와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녹색재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후환경 ODA 비중을 OECD 평균수준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개도국에 맞춤형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에 대한 연 500만불 가량의 그린뉴딜 펀드 신탁기금을 신설하고, 연 400만불을 P4G 기여금을 신규 공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원이 단순히 재정 공여에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취약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후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민-관 협력을 강조하는 P4G 사업을 통해 우리기업의 녹색산업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정부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관련 표준 개발 집중
탄소중립을 위해 환경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등 18개 관계부처와 50여명의 민간 표준전문가가 참여해 분야별로 추진 과제를 발굴한 가운데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 등 4대 전략 12개 중점 추진과제가 선정되어 역대 최대규모 예산 1.3조원의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이 발표됐다. 그 가운데 탄소중립을 위한 표준화 과제 발굴에서는 분리배출 및 재활용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유니소재 표준화를 추진하고, 저탄소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수소 공급 기반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표준 개발에 집중하면서 친환경 산업 촉진을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화석연료 기반 산업구조 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
2050 탄소중립이 당면한 과제인 가운데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구조를 저탄소 배출형으로 재편된다.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산업, 건물, 수송 등의 에너지소비구조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를 전력으로 일부 대체한다. 이 과정에서 늘어난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는 글로벌 트렌드로 이미 탄소중립 방향을 밝힌 주요 선진국들도 전기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활용비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IEA의 올해 탄소중립달성 시나리오에 따르면 재생에너지가 전 세계 전력생산량의 88%를 차지(일본 녹색성장전략. ‘20)하고 ’50년 발전량의 50~60%를 재생에너지로 계획(영국 에너지백서, ‘20), ’50년 최종 전력수요의 약 6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계획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환경성, 수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전환을 통해 탄소중립시대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한다.

 

▲ 철탑 백연


태양광의 경우, 산지 태양광보다는 건물옥상 및 철도·도로 등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 보호, 소유주-임차농 상생모델 창출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 정부 들어 산지전용을 폐지하고 일시허가제 도입, REC 축소 등을 통해 산지태양광 인허가가 감소하고 있다. 유휴부지 및 기존건물의 활용과 태양광 고효율화를 통해 단위전력생산량당 필요 면적도 현재보다 감소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상풍력의 경우, 정부주도의 입지발굴과 주민수용성 확보를 강화하는 한편, 해상풍력이 지역 어민 등 주민과 상생하고 수산업과 공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해상풍력 소요면적은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한 해상풍력 단지내 통항 및 어업활동 허용, 대형터빈 상용화 등을 통해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해상풍력 보급촉진 특별법(안)’은 입지발굴 단계에서 사전환경성조사를 신규 도입해 사전에 충분히 입지에 대한 환경성을 검증하고,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한 번 더 추가 실시해 환경평가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2050탄소중립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환경, 주민수용성, 산업생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2050 탄소중립 실현 기여 ‘녹색혁신기업’ ‘그린벤처’ 등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
환경부는 2050년 탄소중립 미래상을 전망해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 중이며,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연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여 유엔(UN)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녹색금융 제도화 등 녹색산업 육성, 무공해차 보급 확대 등 탄소중립 핵심 성과창출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G20 환경장관회의(7월, 이탈리아 나폴리)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와의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2023년 개최 예정인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국내 유치도 추진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할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에 31개사를 최근 추가 선정했다.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은 지난해 7월, 그린뉴딜 계획에 포함되어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환경부는 ‘녹색혁신기업’을, 중기부는 ‘그린벤처’를 각각 선정하고 그린뉴딜 유망기업 총 100개사에 연구개발에서 사업화까지의 성장 전 주기를 지원한다. 양 부처는 지난해 9월, 처음으로 그린뉴딜 유망기업 41개사를 선정(환경부 21, 중기부 20)했고, 올해 추가로 31개사(환경부 16, 중기부 15)를 선정했다. 아울러 2050 탄소중립 실현 의지를 담아 본격 이행을 위한 조직을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 수행하는 기후탄소정책실과 탄소국경세 논의 등 국제동향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관련 국제업무를 전담하는 ‘기후변화국제협력팀*’을 기후탄소정책실 아래에 신설하는 등 2050 탄소중립 실현 의지를 담아 조직을 재구성·개편했다.  

 


민간 참여 ‘생활속 2050 탄소중립’ 실현
2050 탄소중립 실천에 일반 국민도 자연스럽게 함께 참여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사회현안과제와 지역사회문제에 대해 전국민이 함께 해결방안을 찾는 '도전.한국'의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지난 6월 14일(월)부터 시작했다. 2050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등 국정 핵심아젠다와 관련된 '도전.한국' 과제 15개와 인천‧충남지역에서 발굴한 지역밀착형 과제 4개에 대한 해결방안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학교에서도 탄소중립 실천을 지원한다. 교육부 등 6개 부처는 ‘학교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약’ 체결(4.13.) 이후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첫 사업이다. 생활 속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등 탄소중립 실천의 장으로써 학교를 조성하기위해 탄소중립 중점학교를 지원한다.

일상 생활속에서도 탄소중립에 대한 실천이 녹아들어 있다. 식품의 경우 현행 ‘유통기한’은 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 소비 가능한 식품을 폐기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됐었다. 이에 따라 식품 폐기량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 보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유통기한’ 대신 해외 규제와 조화, 소비자 혼란방지, 식품폐기 감소 등을 위해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식품표시광고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EU, 일본, 등 OECD 37개국은 물론 동남아·아프리카 등 대부분 국가에서 소비기한을 도입(CODEX는 유통기한 삭제, ’18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P4G 서울정상회의)’ 개최 등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는 흐름에 발맞춰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자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추진 ▲대체 단백질식품 안전관리 기반 마련 ▲식품, 화장품 용기 재활용성 확대 ▲온라인 전자문서 활용 확대 등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탄소중립 달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정부의 제도적 지원 밑바탕돼야
탄소중립 달성은 산업·경제·사회 모든 영역의 구조적인 대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요구되며 탄소중립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강력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아우러 탄소중립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기후대응기금·기후영향평가와 같은 제도를 신설하고 예산사업의 집행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환을 위해 각종 기구 등을 설치해 전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지자체의 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이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