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긋지긋한 층간 진동 소음 5월 14일부터 강화된다

층간소음 진동 민원 접수 건수만 한달새 1만7천여건 넘어
김영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4-29 1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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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층간소음 올바르게 측정해서 이웃과 사이좋게 지냈으면 합니다. 우리집에 고3 수험생이 있는데, 시험에 스트레스, 윗집에서 쿵쿵 소리에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사례2, 빌라 윗집에서 수년 째 아이들 뛰는 소리, 티브 소리에 미칠 정도다. 괜히 우리 식구끼리도 짜증을 낸다. 수십번을 좀 아랫집을 생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때 뿐, 이젠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 층간소음 측정을 법적소송하는데 근거가 되도록 중재해주고 벌금처벌도 할 수 있는지요.

 

#사례3, 결혼 5년만에 아내가 임신했다. 지금은 만삭인데, 자꾸 윗집에서 코고는 소리도 부족해 화장실 물내린 소리등 생활소음이 너무 날카워졌어요. 당장 이사갈 수도 없고, 제발 해결할 방법을 찾아달라.

△ 소음지도에 나타난 것처럼 그림 왼쪽 서울시 영등포구, 붉은 색이 많은 곳은 소음이 심한 곳, 상대적인 그림 오른쪽 충북 충주시는 대체로

서울 영등포구에 비해 상대적인 소음이 낮다. 

 

 

"바쁘다 바빠", 최근 전국 단일번호중 119 번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전화벨이 울리는 곳 중 하나가 1661-2642번이다.

 

 

바로 층간소음 상담 전화인 이웃사이센터다.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은 30여명, 민원인들의 전화를 건 특성상, "장시간 이렇게 민원신청하는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을 묻는다.

 

이곳 센터는 고도의 스트레스를 주는 층간소음 해결 방안을 묻는 전화가 폭주해 업무처리가 늦으면 3~4일 빨리야 이틀이 걸리고 있다.

 

△ 사례별 소음 크기표
층간소음 상담 이웃사이센터(www.noiseinfo.or.kr)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이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간의 분쟁에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부랴부랴 센터를 열었다.

 

 

콜센터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조기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민원인들의 고충을 충분히 듣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해 당사자간의 이해와 분쟁을 최소화하는데도 유도로 아끼지 않고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문을 연지 3월 15일 홈페이지 신청 게시판에는 "도저히 못 살겠다"를 시작으로 4월 28일까지 갓 한달 넘게 무려 6800여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이 정도는 약과다. 한달 넘게 접수된 전화 상담 건수는 무려 1만여건이 넘었다.

 

센터 관계자는 "귀찮아서 전화를 하지 않는 시민들을 포함하면 수만여건은 넘을 것으로 점쳐 진다"고 말했다.

 

생활소음만 민원을 받지 않는다. 항공기 소음에서 부터 철도, 도로, 소음 진동에 관련된 모든 소음 민원 해결을 전담하고 있다.

 

주관부처인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관계자는 "소음 진동이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맞다"며 "갈수록 소음 진동 피해 사례가 늘고 있고 민원도 덩달아 폭주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생활속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소음 진동에 대해 최대한 분쟁해결을 최소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소음 진동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한 매뉴얼이 있다. 즉 소음지도다. 여러가지 소음자료를 빅데이터화를 바탕으로 이론적으로 증명된 예측식이나 여러 인자들을 포함해 그 결과치를 경험식 및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사용해 소음의 수치와 분포를 계산한 지도다.

 

이를 근거로 정량적인 폭로 소음도 평가를 비롯 토지이용에 따른 합리적인 소음관리, 초과 소음도 산청, 소음관리 지역 평가, 건물별, 층별 폭로 소음도 산정 및 건물 용도에 따른 소음 노출 현황까지 파악하고 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환경공단 관계자는 "소음 민원중 70%정도가 생활 소음을 문의해온다"면서 "집 주변이나 사무실 주변에서 확성기, 건설 공사장의 작업, 소규모 공장의 작업, 유흥업소 심야소음 등 매우 다양하다"고 말했다.

 

또 "최근 인구 증가와 더불어 도시화, 상업화 등에 따라 생활 소음 배출원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돼 조용한 생활 환경에 대한 욕구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아직도 건물 구조 특성상 소음 진동 민원이 줄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몇가지 소음 줄이기 실천 요령을 제시했다.

 

먼저 거실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문을 꽝 닫는 소리 등 가장 거슬리는 소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세탁기, 청소기 티브, 골프 연습기, 헬스기구 등 밤10시부터 다음날 아침7시까지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아울러 화장실과 부엌의 물내리는 소리도 불만이 많은 소음이다. 가급적 밤10시부터 새벽까지는 샤워나 설거지를 자제해야 민원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다 할 법적인 기준이 없어 혼란스뤘다.

 

△ 층간 소음 진동 민원 접수시 절차
오는 5월부터는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난달 4월10일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마련 입법예고해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층간소음을 두 종류로 규정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쿵쾅쿵쾅 뛰는 행동으로 인해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이 가해져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이다.

 

두 번째는 텔레비전과 같은 음향 기기나 피아노, 바이올린과 같은 악기 등에서 발생해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공기전달소음이다. 다만 욕실 등에서 물을 틀거나 내려 보낼 때 발생하는 소리 즉, 급배수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된다.

 

층간소음은 윗층과 아래층의 세대 간에 들리는 소음은 물론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소음으로 포함된다.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구분되는 층간소음은 1분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에 의해 기준치도 설정된다.

 

1분 등가소음도란 소음측정기를 들고 1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를 잰다. 최고소음도는 측정 기간 발생한 소음 중 데시벨(dB) 수치가 가장 높은 소음을 뜻한다. 이런 기준으로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1분 등가소음도는 43dB, 야간 38dB이고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 야간 52dB로 정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기준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무심하게 걷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공기전달소음의 경우 5분 등가소음도가 주간 45dB, 야간 40dB을 넘지 않아야 한다. 직접충격소음이 1분 기준인데 비해 공기전달소음이 5분인 것은 텔레비전의 소음이나 악기 연주음의 경우 오랫동안 발생하는 특성을 반영한 결과다.

 

앞으로 이 기준은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할 때 당사자끼리 화해를 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중재할 때의 기준으로 쓰이게 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5대 광역시(부산, 대구, 울산, 대전, 광주)에 거주하는 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온라인접수 또는 전화접수를 통해 간편하게 이용도 가능하고 5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소음 측정망은 서울시를 비롯 44개 도시 357개 지역에 모두 1766개 지점에 소음을 실시간 측정하고 있다. 이 데이터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공개되고 누구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유럽연합(EU)는 Directive 2002/49/EC에 따라 2004년 7월 녹색정책(Green Policy)를 발표 소음지도 작성 의무화하도록 했다.

 

EU 27개 국가 외에도 체코, 홍콩, 일본, 터키 등에서 도로, 철도 등 주변에서 GIS와 연계 소음지도를 작성중이다. 체코 프라하는 1996년부터 5년 단위로 도로 및 철도소음에 대해 소음지도를 제작해 소음노출 인구 파악하고 있다.

 

일본 후쿠오카는 도심의 도로소음 예측 및 소음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GIS를 구축해 작성되고 있다. 홍콩은 GIS를 사용 도로교통 소음을 평가하고, 3차원 소음지도를 작성 소음노출인구 산정하고 있다. 터키 산니우파 역시 GIS를 기반으로 점오염원과 선오염원에 대한 소음지도를 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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