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수도권매립지의 과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조 춘 구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0-06-03 16: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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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폐기물 관리 방향
인구증가와 산업의 발달로 폐기물의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성상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의 대량생산, 대량소비는「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요한 제약 요소인 자원고갈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폐기물 관리의 핵심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천연자원의 소비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발생자체의 억제가 최우선 되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폐기물은 가용한 기술수단을 최대한 동원하여 자원화 함으로써 폐기물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폐기물 발생단계부터 원천적인 폐기물 발생억제를 통한 폐기물 최소화(ZeroWaste)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3R[감량화(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에 폐자원 에너지화(Recovery)를 포함한 4R정책을 통하여 재생에너지 확보 및 자원순환성을 제고하 고 있 으 며 기존의 2E(Goal(Environment, Economy)에서 4EGoal(Environment, Economy, Energy, Employ)로 에너지 생산 및 일자리 창출 등 거시적으로 통합접근을 추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필요
2007년 현재 국내 에너지 총 공급량은 237백만TOE로 이중 석유, 유연탄 등 같은 1차 에너지가 대부분이며,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은 2.37%로 매우 낮은 편이다. 자원소비형 성장사회에서 폐기물제로형자원순환사회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현재 단순 소각·매립되는 가연성 폐기물을 자원화 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3면의 바다와 국토의 70%이상이 산지임을 감안할 때 바이오매스(Biomass)를 활용한 바이오에너지(Bio-Energy)생산이 중요하다. 따라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수도권매립지의 과제
수도권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수도권매립지는 ’92년 조성 이후 지금까지 자원소비형 성장사회를 위해 수도권 발생 폐기물을 친환경적인 위생매립에 힘써 왔으며,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이용하여 50MW 발전소를 운영하는 등 소극적 형태의 자원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제 수도권매립지는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의 거점 및 보급·확산을 위한‘저탄소 녹색성장의 전진기지’로의 역할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가‘09년 7월에 발표한 저탄소에너지 생산·보급을 위한「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실행계획은 그 의미가 크다 할 수 있겠다. 수도권매립지에 2020년까지 약 1조 5천억원을 투자하여 조성될「수도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은 폐자원의 에너지화와 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지속가능한 경쟁력 있는 에너지 확보”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5월 초에는 단순히 매립 처리되던 생활쓰레기를 고형연료(RDF)로 생산, 화석연료를 대체 할 수 있는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화시설(200톤/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고형연료는 산업용 보일러, 발전소 등에서 경유 등을 대체하여 사용되며, 년간 약 37,000배럴(약 34억원)의 원유 대체효과가 기대된다. 공사는 시범사업의 운전결과를 토대로 하루 약 2,000톤 규모의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1단계 본 사업(1,000톤/일)을 시행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UN으로부터 매립가스자원화 CDM(청정개발체제)사업으로 폐기물분야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40만 CO2톤의 온실가스 감축량 실적을 07년 4월 30일부터 7개월분에 대해 1차분으로 검·인증 받은바 있으며, CDM사업 등록 이후 3년 만에 맺은 결실이어서 아주 의미가 있다. 이는 승용차 약 17만대가 1년간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맞먹는 양이다. 이번에 발급되는 탄소배출권은 현재 탄소배출권 국제시세(CO2톤당 1500원 내외)를 감안하면 10년 동안 총 1260억원의 수익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자원화 CDM사업은 매립된 폐기물에서 발생되는 메탄(CH4)을 이용하여 50MW발전시설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매립가스로 인한 악취발생 방지와 신재생에너지 생산 뿐아니라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1석3조의 효과를 가져 오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단순 매립되고 있는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함으로써 매립장의 사용연한을 반영구적으로 연장하여 수도권폐기물을 처리하는 마지막 보루로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세계최고의 환경명소 조성 매립지는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아래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꼽혀왔다. 이에 따라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하여 2000년 10월에 매립이 종료된 제1매립장을 중심으로 축구장 등 체육시설과 야생화단지 등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매립지가 혐오시설이라는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성공을 거두어 왔다. 그러나‘일자리 창출’과‘국가의 품격 상승’이라는 새로운 국가비전에 맞춰 매립지에 단순히 공원을 조성하는 차원을 넘어서 매립지를 꿈의 공원으로 조성하여 세계적인 환경관광 명소로 만듦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 외국 관광객 유치를 통한 수익창출과 국가 브랜드 품격을 높이고자 2009년 7월‘세계적 관광명소 조성 계획’을 수립키로 하고, 현재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중에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인천국제공항, 송도·청라 경제구역, 2011년 완공예정인‘경인아라뱃길’등 지리적 여건과 2014인천AG 일부종목 유치(골프·수영·승마)를 통해 세계 최대의 매립지를 세계 최고의 환경관광명소로 만들기에 더 없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이 종료된 매립지부터 단계별로 수도권 시민들을 위한 환경테마공원‘드림파크’로 조성하고 있다. 녹색 바이오단지, 레포츠단지, 환경이벤트단지, 환경 문화단지, 자연탐방단지 등으로 조성 될‘드림파크’는 지역주민과의 상생의 장, 쾌적한 휴식과 문화의 장, 환경을 생각하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체험학습의 장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제 수도권매립지는 세계 최대의 폐기물 매립장에서 생태·문화·환경관광·레저를 즐길 수 있는 세계 최고의 환경관광명소로의 변환이 필요하며, 매립지를 공원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 속에 매립지를 운영해 국가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세계적 작품으로의 역할 변환이 무엇보다 중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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