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산업과 에너지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0-09-01 19: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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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에너지기후시대로 대변된다. 인간의 인위적인 활동으로 인해 대기중 온실가스의 농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전세계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인 IPCC(IntergovernmentalPanel on Climate Change)는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기온이 0.74℃ 상승하였고,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금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기온이 최대 6.4℃ 상승하여 해수면이 59cm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온도 상승폭은 얼핏 보면 낮아 보이지만 우리의 체온이 1℃만 올라가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상상하면 그 심각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의 평균온도가 지난 100년간 1.7℃ 상승하였고, 해수온도도 지난 41년간 1.31℃나 상승하여 전 지구적 지구온난화 속도의 2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제주도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용머리 해안은 지난 23년 사이 해수면이 22.8cm가 상승해 하루 평균 4시간씩 산책로가 물에 잠기고 있다고 한다.
특히 금년 여름, 전 지구적으로 발생된 바 있는 폭우와 홍수, 산사태, 폭염 등의 기상재해에 대해서도 지구온난화에 따른 재앙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가까운 일본과 중국에서도 폭염에 따른 일사병으로 숨진 사람이 수백명을 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에너지기후시대에서 세계 각국은 앞다퉈 저탄소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토마스 프리드먼의 말처럼 이제‘그린’은 더 이상 유행어나 사치품이 아니다. 일시적으로 유행하다 사라질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사안이며, 해결할 수 없는 골칫거리가 아닌 우리의 미래가 나아가야 할 도전적 목표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에너지의 대량투입에 의존하는 경제시스템은 더 이상 지속가능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효율적이면서 친환경적인 방법론을 찾기 위해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규제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시장을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통해 선점해 나가면서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 2008년 건국 60주년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저탄소 녹색성장’을향후 60년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것은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위기의 파고를 넘기 위한 우리의 응전이다. 한국이 치열한 녹색경주(green race)에서 더 이상 수동적인 참여자로 머물지 않고 변화를 주도하고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선도자 역할을하겠다는 선언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2020년에 개도국 권고치의 최고수준인 전망치 대비 3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도전적인 목표를 2009년 11월 대내외에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은 1990∼2007년 동안 109%로 OECD국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아직도 에너지다소비 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30% 감축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비상한 각오가 필요한 쉽지 않은 길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포기할 이유는 없다. 반도체, LCD, 조선, IT등 녹색산업에 필요한 인프라와 세계 최고수준의 응용기술, 그리고 우리 기업의 뛰어난 해외 개척능력 등을 고려할 때 녹색성장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담보된다면 녹색산업은 세계 녹색시장을 선점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북유럽의 강소국 덴마크는 우리와 같이 1973년만 하더라도 99%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였으나 제1차 석유위기 이후 정부와 국민의 합의 하에 고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원에 에너지세를 부과하는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72년 이후 2009년까지 GDP가 105% 성장한 반면에 1차 에너지 소비는 동 기간 중 거의 변화가 없는 소득과 에너지소비의 탈 동조화가 가능함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녹색성장과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역점을 두어야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가격시그널을 통해 희소한 에너지자원의 절약과 화석연료의 청정연료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긴요하다. 진정한 비용을 반영한 가격메커니즘이야말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비용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특히, 에너지·기후시대에는 환경오염이나 탄소배출과 같은 외부 효과를 비용으로 반영한 가격이 정상가격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탄소세와 같은 환경, 에너지세를 도입하여 화석연료보다 청정에너지의 생산이 더 경쟁적인 시장여건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기의 효율성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높여나가야 한다. 에너지다소비 기기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효율등급제도, 대기전력저감기준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저효율기기는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고효율기기의 보급이 촉진되
도록 기준과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가전제품 연간에너지 요금표시제, 탄소 캐쉬백 등을 확산하여 녹색소비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도를 착근시키고 특히,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약 58%를 차지하는 산업·발전부문에서 실질적인 감축효과가 거양되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세심하게 마련해 나가야 한다. 특히,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에 대해서는 일본과 같이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과 대기업의 지원에 의한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대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중소 기업간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넷째, 건물 및 교통 부문에서는 에너지이용 행태와 습관을 규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녹색도시·건물과 그린카의 보급이 관건이다. 기존 도시를 자원순환형 녹색도시로 전환하여 온실가스감축뿐만 아니라 녹색산업·기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에너지절약 기준 강화, 건물효율등급인증의 확대 등을 통해 패시브하우스, 탄소제로 건물 등 저탄소·친환경 건물의 보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가장 가파른 수송부문의 경우 승용차보다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의 확충 및 자전거나 보행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그린카 기술개발의 지원,충전소 설치 및 기준 마련 등 인프라 구축, 연비·CO2 배출기준의 강화 등을 통해 그린카의 상용화 및 보급을 획기적으로 앞당겨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은 의식주 등 생활방식 전반에 있어서 녹색생활, 녹색습관이 일상 속에서 생활화 되었을 때 완결될 것이다. 언론,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녹색생활운동과 계층별·부문별로 적합한 실천운동을 펼쳐 나가고, 사회 전반에 녹색시민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정성과 지혜를 모아야한다.
녹색성장은 아직 어느 나라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기에 민간과 정부가 지혜와 힘을 모아 우리 모두가 유쾌한 도전에 함께 나선다면 우리가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계에 제시하게 될 날이 머지 않아 반드시 오리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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