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가격 급등, 브뤼셀 탄소세 계획 반발 커져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09-24 00: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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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외신에 따르면 유럽의 치솟는 가스와 전기 가격은 2050년까지 순배출량을 달성하려는 EU의 정책을 위협하면서 휘발유와 난방비에 대한 탄소세를 연장하려는 벨기에 브뤼셀의 계획에 대해 정치적 반발을 증폭시키고 있다. EU는 최근 일부 국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층 가정에 수십억 유로의 긴급 원조를 준비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에너지 가격 인상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가격 인상 압박은 스페인과 프랑스 같은 유럽연합의 탄소 가격 체계 개편 계획에 단호히 반대하는 국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 나라는 이같은 조치는 가계와 휘발유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가난한 가정들을 에너지 빈곤으로 더욱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한다.

 

EU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청사진인 '핏 포 55'(Fit For 55)를 발표했으며 12개의 입법안을 발표, 27개 회원국은 2030년까지 1990년 수준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줄이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EU 에너지 위원인 카디 심슨 장관은 "가능한 한 휘발성 화석 연료에 대한 우리의 의존을 끝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EU의 가장 큰 천연가스 공급원이다. 브뤼셀은 일부 국가들이 발표한 바와 같이 휘발유에 대한 소비세 인하와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포함한 물가 인상이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그린딜 정책의 일환으로, 유럽 위원회는 EU의 탄소 시장을 자동차와 주택을 포함한 건물의 난방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유럽의회 일부 의원들은 현재 이 계획을 폐기하고 규제 강화와 같은 대안책으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린딜은 1990년 수준에 비해 2030년까지 EU 배출량을 55% 줄이기 위해 고안된 13개의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50년에는 순 제로로 떨어졌다. ETS(탄소배출권)를 자동차와 주택과 같은 소비자 부문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은 기업들이 배출량을 충당하기 위해 탄소 배출권을 사도록 강요 받을 것이기 때문에 휘발유와 에너지 가격을 올릴 것이다. 브뤼셀은 또한 이런 변화에 큰 타격을 받은 사람들의 지원책을 위해 300억 유로의 기금을 제안했다. 또 다른 옵션은 휘발유를 ETS에서 배제하고 대신 자동차 산업의 배기가스 목표를 강화하는 것이다.

 

한편 300억 달러 규모의 사회 기후 기금에 대한 브뤼셀의 계획은 네덜란드와 북유럽 국가들과 같은 소위 검소한 북부 국가들에서 반발을 불러일으켰는데, 위원회는 사회 공정성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남부와 동부 국가들은 더 높은 탄소 비용의 퇴행적인 영향을 제한하기 위해 더 큰 돈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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