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의회, EU 그린딜에 또 다른 타격을?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11-29 16:04:49
  • 글자크기
  • -
  • +
  • 인쇄

[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최근 유럽 의회는 집약적인 대량생산 시스템 농업에 자금을 댈 CAP(공동농업정책)을 승인하기 위해 최종 투표를 했다. 이 정책이 추진하는 집중농업 모델은 생물다양성 손실, 물·대기 오염, 물의 과다 추출, 기후위기의 연료로 직결된다.

 

전체 EU 예산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CAP는 2022~2027년 EU 납세자들이 매년 약 540억 유로를 부담하게 된다.

 

그린딜 커뮤니케이션에는 "위원회는 회원국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처음부터 농업에 대한 국가전략계획이 그린딜과 팜 투 포크 전략의 목표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첫 번째 분석에 따르면 CAP 국가전략계획의 새로운 세대는 지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변화를 주도하기보다는 대부분 평상시와 같은 사업이 될 것이다. 새로운 CAP가 오래된 수혜자들에게 계속 자금지원을 하기 위해 열심히 싸웠던 정부들은, 이제 그 자유를 정확히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유럽 연합 자체 감사 기관과 3,600명 이상의 과학자들은 CAP를 비난했고, CAP가 장려하는 집약적인 농업이 많은 종들을 멸종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각종 연구논문을 통해 확인했다. 1980년 이래로 유럽 연합은 농경지의 57%를 잃었다. 나비, 벌, 날아다니는 곤충도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농경지 종의 감소를 반전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농가에 산울타리, 화초, 연못 등 자연 서식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효율성을 위해 최소 10%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CAP 거래는 EU의 생물다양성 전략의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EU 농업정책 담당자에 따르면 “이번 CAP 협상은 체제 변화로 이행하면서 모두를 위한 자유 무역이며 EU의 그린 딜을 어길 것"이라고 말했다. EU 국가들이 계속해서 자연 파괴에 자금을 대는 것에 대한 제재가 없어진 셈이다. 이는 기후법과 생물다양성전략에 따라 농업을 변화시키겠다는 EU 의회의 약속과 완전히 양립할 수 없다. EU 측은 회원국들이 어떻게 그들의 국가전략계획을 발전시킬지 면밀히 주시할 것이며, 유럽에 남아있는 자연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 원수부터 정치인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모두 유럽 그린딜이 자연과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농업장관들과 EU의회 농업위원회 위원들이 이를 배제하도록 내버려 두면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이는 유럽에게는 안타까운 일이 되고 있으며 폭주하는 기후 변화와 생태계 붕괴의 나락으로 재촉하는 것과 같다며 신랄하게 말했다.

 

한편 CAP는 1950년대 초 유럽 농산물공동시장계획의 일환으로 제기되었으며 그 개요는 1968년 7월 EEC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됐다. 따라서 CAP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미국의 농업법과 함께 세계 농산물 시장 및 교역, 세계 각국의 농업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농업정책이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