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부과한 이스라엘, 향후 전망은?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08-12 23: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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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최근 이스라엘에서 탄소세 도입을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국세청과 재정에너지환경보호경제부는 이같은 결정이 다른 국가들에 대한 시금석이 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외신에 의하면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석탄, 액화석유가스, 연료유, 페트콕, 가스 등 이스라엘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충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료에 대해 탄소세가 서서히 인상될 전망이다.

 

세금은 특히 천연 가스와 관련하여 제한되는데 이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소비자가 해당 기간 동안 5% 이하의 전기 가격 상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후 이스라엘 온실가스 배출량의 8%를 차지하는 쓰레기장 등 다른 지구온난화 가스 배출원, 

온실가스 배출량의 7%를 차지하는 에어컨, 냉장고, 냉장차량에 사용되는 냉각가스 등으로 세금이 확대될 전망이다.

 

화석연료 배출의 실질적 '외부 비용'에 기초한 이 세금은, 공중 보건과 환경 피해를 포함해 기업과 소비자들이 오염과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덜 미치는 연료로 전환하고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환경보호부가 이스라엘민주화연구소와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탄소 가격 책정만으로도 2015년 대비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67%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탄소세를 부과하면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대기오염 감소로 이어져 2050년까지 이스라엘 화폐단위 200억 원 세켈을 살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아시아의 경우 일본과 싱가포르가 탄소세를 도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2012년 지구온난화대책세라는 항목을 만들어 도입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2019년 동남아시아 최초로 탄소세를 도입했다.

 

국내에서도 탄소세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산업계의 반발이 큰 만큼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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