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에서 식탁까지 일원화”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7-04-18 18: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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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가 국제적인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데.
어제 카자흐스탄에서 돌아왔습니다. 카자흐스탄 천산산맥에서 내려다보니 도시가 막처럼 뿌옇더군요. 130만 정도가 사는 카자흐스탄 옛 수도 알마티에선 코트소매로 코를 막고 다닐 정도입니다.

분지모양인 지형적 특징으로 먼지가 빠져 나가지 못한 겁니다. 성격은 다르지만 우리나라도 봄철 황사에 포함돼 있는 중금속으로 인한 호흡기질환 및 알레르기 등 황사 질병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황사에 실려 온 중금속도 결국은 환경의 역습입니다. 무엇보다 황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선 중국과 일본, 발원지인 몽골과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환경부에서도 얼마 전 한중일 황사공동연구단을 발촉시킨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겐 황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황사정보시스템입니다. 대기오염도를 실시간 공개하고 황사시 국민행동요령을 알려주는 것을 환경부, 기상청, 복지부 등 각 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황사 관련 질병을 조사하고 연구 조사해 황사분진에 피해를 입은 사람의 의료적 싸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벌여야 할 것입니다.

의료계와 마찰을 겪고 있는 의료법 개정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의료법 개정은 의사 설명의무 신설, 병의원 합병 절차 신설, 부대사업 범위 확대, 비급여에 한해 환자 유인·알선 일부 허용,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간 협진체계 구축, 의사 프리랜스제(비전속진료) 시행, 병원 내 의원 설립 허용, 의료행위 개념 신설, 간호사, 간호조무사 업무범위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은 관계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방과 한방의 관계, 의사와 간호사와의 관계 등을 각종 보건환경에 맡게 조정하려는 게 담겨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의사와 한의약사의 관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느냐, 시각차이와 오해가 마찰의 원인입니다. 안타깝게도 지역·집단의 이익이나 오해로 대화의 끊을 놓고 있어 문제 해결이 더디기만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란 어렵지만 서로의 시각차를 줄이고 오해를 풀었으면 합니다.

어린이에 먹거리에 대한 부처 일원화문제는?
불량만두, 급식파동, 식중독 문제 등 해마다 식품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두 환경문제와 직결되어 있는데요, 식중독균인 노바이러스도 우물물, 수돗물 등과 같이 물을 통해 감염됩니다. 환경문제는 이유가 밝혀지기 힘든데, 현장이 잘 보존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식중독사태가 일어나더라도 현장이 보존되면 원인을 밝혀내기 쉬울텐데, 보건소를 통해 학교당국이 신고하지 않거나 보건소가 관리를 철저히 안하면 식중독사태의 원인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난해 CJ식중독사건도 결국 원인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현재 유일무일한 방법은 식품안전일원화를 통한 엄격한 관리, 예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농림부, 환경부, 교육부 등 8개 부처 나눠져 있는 담당부처, 농장에서 식탁까지를 일원화 시켜야 합니다.

그와 관련된 7개의 법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식품안전처를 만들려합니다. 이와관련, 사단법으로 올리는 의견서가 보건복지위에는 통과했지만 행자위에 가서 여러 로비 또는 압력으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식품안전처를 만들어서 일원화 시키지 못하더라도 식품정책위원회를 대통령산하에 식품정책위원회를 만들어 식약청 같은 전담·실무기구를 사무국으로 두어 식품안전 일원화를 협의하는 식품정책위원회를 이번 4월 달에 의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식품안전처 정부조직법을 제외한 나머지 식품안전일원화는 현재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성질환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료에 의하면 2005년 아토피와 천식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가 전국민의 8%로 나타났습니다. 환경성 질환이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그 피해대상이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환경성질환을 포함한 보건예방정책은 우선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환경정책으로 추진할 대책이 있고 그러기 위해 위해환경물질오염실태조사에 따른 안전관리지침마련이 시급합니다.

우선 저소득층의 유해환경안전관리지침 마련, 발달장애 환경성질환에 대한 연구센타를 전국 3개 병원 정도 지정해서 운영하고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질환에 대한 명확한 원인이 밝히기 위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성질환에 대한 대처방법은 치료가 아닌 예방으로 가야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사회 인식과 사회적투자, 사회적자원배분의 기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복지는 사후에 저소득에게 도움을 준다거나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의료해택을 받게 해주는 것이며 환경은 질병을 막고자 하는 예방차원입니다. 보건복지도 예방을 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건복지도 예방쪽으로 나아가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유전자변형물질(GMO)과 그것을 원료로 쓰는 식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식품은 꼭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유전자변형을 통해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필요합니다. 한편, ’ 08년부터 일반 음식점 및 대형 급식업체에서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밥의 원료인 쌀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외국산 소고기 등 음식물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산지표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실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환경분야와 앞으로 꼭 추진하고 싶으신 정책이 있으시다면.
저는 물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 물부족에 대한 많은 말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물시장의 가치가 더욱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물을 지키고 자원화 하는 방법, 더 나아가 맑은물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는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이천 하이닉스공장과 관련해 수질환경보존법을 지키자는 의견과 하이닉스를 세우자란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변의 생존의 문제인 하이닉스건설도 중요하지만 수질문제에 함부로 손을 대게 되면 경제적인 부분으로 인해 큰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주로 보건과 복지정책 쪽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려 노력해왔습니다. 급속도록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들의 노후정책이 잘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2008년 1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60%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이 4월2일 끝납니다.

300만 명에게 월 10만 원정도 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그 법을 제가 제정하는 것이 꽤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남은 1년 동안 학교주변 식품에 무방비로 놓여 있는 어린이들의 위생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저도 5학년 여자아이와 2학년 남자아이를 두고 있는데, 보면 놀다가도 쪼그려 앉아 뽑기하고 100원짜리 불량식품도 사먹더군요.

식품안전에 노출되어 안전하지 않는 미래의 주역 어린이들을 위해 법령은 아직 안나와 있지만 어린이 식품안전법 혹은 어린이 식생활안전법을 꼭 이번 국회에 발의하려 합니다. 이 법의 특징은 영세한 초등학교 주변의 식품업체에 대한 규제와 지원을 동시에 실행한다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 영세한 학교주변 상가에게 식품판매는 생존의 문제이니만큼 그분들을 안전한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디어 독자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질병예방은 환경을 잘 보전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이 지원과 치료인데, 그런 의미에서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환경이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중독 반복되고 나서야 대책이 나오는 악습이 계속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정치권과 정부당국의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과 공론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지 않고 뒷전으로 밀려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국민이 절실히 요구하는 급한 문제가 즉시 마련되지 않는 점, 죄송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이 법의 원래 목적에 맞게 실행될 수 있도록 잘 감시하겠습니다.




※강기정 의원 (열린우리당)
운동권 출신으로 1985년 전남대 삼민투위원장을 지낸 열린우리당 강기정의원(1964년 12월 3일생)은 전남대 전기공학과 82학번으로 전남대 삼민투 위원장, 광주 민주청년회 의장, 광주. 전남 청년단체 협의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광주 북구 희망자활후견기관장, 21세기 정치연구소 소장 등을 맡고 있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다가 2002년 광주 북갑 보궐선거에 출마해 낙선했으나 지난해 17대 총선에서 재기에 성공했다. 원내부대표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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