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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국가차원의 대책과 국민실천 절실”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7-05-16 11: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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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인류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장애 또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토론의 이점차이가 있겠지만 중요한건 문제의 심각성을 정책결정자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지난 4월 1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선 열린 ‘기후변화 대응전략 토론회’에서 제종길 의원의 의지는 남달랐다.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기후법(가칭) 제정은 시기상조라는 국회의 분위기에서 이번 토론회를 제종길 의원은 이번 토론이 정책결정자들의 근거없는 낙관론을 변화시키기 위한 첫걸음임을 강조했다.

특히, 기후변화문제가 그간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이 맞춰져있고 예산도 10분의 1로 편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비약했던 기후예측과 연구에 대한 중요성이 지적되었다. 전문가가 주도하는 국내차원의 연구와 정보정리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제 의원은 “앞으로도 구체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기후문제에 대한 이견의 폭을 좁혀나가야 한다”며 “기후변화 포럼을 만들어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제종길 의원은 17대 초선 국회의원으로 2004년 6월 17대 국회 개원 이후 135차례 열린 본회의에 모두 참석한 ‘개근 의원’이다. 특정도서에 대한 기초조사 및 합동조사 실시근거 및 명예감시원 위촉·운영 근거 마련하고 법령위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독도법 발의를 마치자마자 연이어 이번 토론회를 열었다.

제종길 의원은 서울대에서 해양생물학 박사 취득 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17년간 연구활동을 하면서 새만금, 시화호 등 환경문제에 관여하였고 환경교육에도 열심히 활동한 환경전문가이다. 초선으로 안산단원(을)지역의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그간의 환경전문성을 살려 국회바다포럼의 대표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환경전문가 국회의원이다. 그동안 해양생물학을 전공하고 해양연구원에서 오랫동안 연구활동을 하였고 새만금, 시화호 등 환경문제에도 관여해 온 그는 국회에 들어와 비인기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자진해서 들어갔다.
현재 기후변화문제의 심각성과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제종길 의원을 만나 기후변화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 활동에 대해 들어봤다.

기후문제가 가지는 중요성과 의원님께서 특히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변화는 인류 생존의 문제입니다. 최근 IPCC에서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온난화가 기후변화의 원인이라고 확정하였는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에 지구 평균기온이 1990년에 비해 6.4℃ 증가하면 해수면이 최대 59cm 높아져 6억명이 침수 위협을 받게 되고 지구생물의 대부분이 멸종할 수 있으며 기근, 홍수, 전염병 등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의 위협이 한반도가 위치한 북반부 중위권에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제성장과 문명발전은 100년 이상 후퇴할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바로 국가와 국민의 생존에 위협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여러 차례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수한 세계경제인들이 모이는 다보스포럼에서 기후변화가 전지구적인 최대현안이자 대처가 미흡한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으며, 반기문 UN사무총장은 기후변화가 인류에게 전쟁만큼이나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기후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인데다 CO2 배출량은 세계 10위이고 배출량 증가율은 1위입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수준이 56개국 중 48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 2~3배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아니지만 2013년이 되면 의무감축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전망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소극적이고 협상대응 위주의 기조를 유지해 왔지만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하는 국제 논의동향에 맞춰 대응을 세워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의 역할로는 먼저 선도 개도국으로서 책임있는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되 선진국과 후진국의 이해관계를 중간 위치에서 잘 조정해 내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제기한 기후정상회담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보조를 같이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기후변화 대책의 현황과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정부는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식 나열과 부처별 분산, 국가전략목표 및 정책로드맵 부재, 정량적 감축목표 부재, 국민적 협의체계 부재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들을 포함해 국가차원의 총체적인 대책과 국민적인 실천노력이 절실합니다. 이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이해당사자와 정책수요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가 필요합니다.

·국가 전략목표 및 장기 정책로드맵 수립
·산업계 적극대응 및 거래제 등 시장기능 활용
·기후변화대책특별법 제정 및 총괄체계 일원화
·온실가스 업종별·국가적 정량목표 설정
·기후변화대응 홍보주간 지정 및 국민적 캠페인
·기후변화 기반연구 및 국제기구 참여를 강화
·이해당사자 참여하는 범국민 협의기구 구성



기후변화포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해당사자와 정책수요자 그리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국민 협의기구를 기후변화포럼이라는 형태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기구로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위원회가 있고 최근 환경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적응대책 협의회가 구성될 것입니다. 이들 기구들은 기업, 소비자, 전문가를 참여주체가 아닌 의견수렴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포럼은 열린 광장처럼 누구나 논의에 참여할 수 있고 각 주체의 실천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여주체로는 국회, 정부, 기업, 소비자, 연구기관, 전문가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인원은 50~1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중 가장 보람되었다고 생각되시는 일과 아쉬움이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국회에 처음 들어와서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대처해야 할 사안들이 많고 정치상황이 여의치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책들을 수립되도록 기여한 점에 있어서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했어도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먼저 보람된 일은 여당 정조위원장을 맡았을 때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해 국민에게는 자연향유권을 보장해 주었고 관리당국에는 국립공원의 보전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 가평처럼 각종 환경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 자연을 보전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발전모델을 제시하는 ‘에코시티’ 사업을 추진토록 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반면, 수량과 수질로 그리고 규모에 따라 분산되어 있어 연간 4조원 이상의 예산낭비가 생기고 있는 물관리를 통합시키고자 토론회도 하고 법안도 만들면서 여러 의원들과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처의 이기주의 때문에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국회의원의 한계를 느끼는 부분입니다.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은.
환경은 개발에 대치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대의 과제입니다. 압축성장으로 경제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고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환경을 삶의 가치이자 국가경영기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 특히 환경에 종사하는 분들이 현장에서 환경을 지켜내는 실천을 해낼 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환경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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