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두칼럼 - 김영화 한국환경기술진흥원장

환경기술 강국을 위해 범정부적 환경기술개발 서둘러야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7-08-18 10: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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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인의 이목을 끈 음악행사가 있었다. ‘Live Earth’로 명명된 콘서트로 ’07년 7월 7일 시드니와 도쿄에서 시작되어 시차 순으로 뉴욕, 상하이, 런던, 함부르크, 요하네스버그 등 5개 대륙, 9개 도시에서 24시간 연속 개최되었다.

이 음악행사는 엘 고어 전 미국부통령이 지구온난화의 위험성을 알리고, 실질적 문제해결을 위한 일반대중의 참여를 끌어내고자 기획한 것이다. 전세계 언론들이 이 행사를 주목하고 대대적으로 알렸으니 기획취지는 성공한 셈이다. 행사에 앞서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는 좀 더 직접적인 경고를 내놨다.

IPCC는 ’07년 5월 4일 채택한 보고서에서 온실가스배출을 지금처럼 방치하면 ’30년에는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05년 대비 90% 정도 높아지고, 기온도 4도 이상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IPCC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안으로 에너지효율 향상을 주문했다.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 가용에너지의 효율을 높여 문제를 해결하라는 얘기다.

환경기술 선진화는 국가경쟁력 가늠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파괴로 인한 후유증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이슈다.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차세대환경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은 ‘총성없는 전쟁’에 비유할 만하다. 국가간 경계가 무너진 글로벌 경제환경체제에서 차세대환경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이 1970년대부터 환경기술개발 투자를 적극 추진한 것에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환경기술개발 수준은 선진국의 60~80%수준이다. 환경기술개발 투자에 눈뜬 게 10여년에 불과하고 관련분야 R&D투자가 저조한 때문이다. 우리는 1992년부터 각 기술 분야 선진7개국 진입을 목표로 ‘G-7환경기술개발사업’을 범부처적 차원에서 시작했으며, 환경분야의 경우 ’01년까지 10년간 3,573억원, ’01년 후속사업으로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을 추진, 현재까지 5,721억원을 투자했다.

지금까지의 노력이 보다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내기 위해선 새로운 접근이 시도되어야 한다. 기술이 경쟁력이 된 현실에서 핵심기술 확보는 곧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그런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접근으로 국부를 창조하여야 할 것이다.

환경기술개발 “에코테크밸리” 조성해야
열악한 국내 환경기술 관련 R&D산업의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선 산재한 관련 산업을 한 곳으로 모으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연구개발, 기술이전, 제품판매가 같은 공간 내에서 ‘원스톱’으로 돌아가야 한다. 연관산업의 집중화는 고정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이는 선진국들의 정책방향이기도 하며, 이미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내고 있다.

파급효과 큰 기술분야 집중 육성
환경부와 우리원이 ’04년부터 시작한 ‘에코스타프로젝트(ECO-STAR Project)’가 대표적이다.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에코스타프로젝트‘는 현재 ‘무·저공해자동차사업단‘과 ’수처리선진화사업단‘이 운영 중에 있으며 2011년까지 각 각 650억원의 정부지원금을 투입할 계획이고 ’폐자원 에너지화 및 non-CO₂온실가스 사업단’, ’수생태 복원 사업단‘을 추가로 구성 중에 있다.

‘수처리선진화사업단’의 경우, 지난 2년간의 기술개발을 통해 약 760억원의 상용화효과를 거둔데 이어 전자폐수 분야의 경우 전적으로 일본기술에 의존하던 것을 국산화하는데 성공, 향후 연간 1,500억원의 수입대체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무·저공해자동차사업단’에서는 저공해자동차기술개발과 경유차 후처리장치 기술개발 같은 핵심환경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31억원에 매출성과를 이뤄낸 바 있다.

선진국이 주도하는 환경규제는 해가 갈수록 더 까다로워져 우리 산업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이들 선진국의 환경요구수준을 맞추지 못하면 기업의 생존도 없다. 그런 만큼 ‘환경’과 ‘경제’가 공존하면서 21세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환경기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는 핵심환경기술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산업계는 핵심기술개발과 확산에 두 팔을 걷어 부쳐야한다. 그러나 정부와 관련 업계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적 공감대와 지원이 형성될 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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