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넉한 물, 건강한 강을 만드는 그랜드 플랜, 4대강 사업

박승환(한국환경공단이사장)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0-05-03 19: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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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천주교 및 불교 등 종교계에서 시민사회와 함께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생명을 살리는 강’이 아니라 ‘생명을 파괴하는 강’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4대강 사업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하도 준설과 보 설치 등 공사 중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는‘감춘다’는 인상보다는 투명하게 공개하는‘개방적인’대처가 필요하다. 정확한 정보와 사실에 입각한 진정성 있는 설명이 전제되어야 4대강 사업의 진면목을 볼 수 있다는 게 나의 지론이다. 그래야만 어디에서나 실시간으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Smart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있다고 생각한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보와 생태복원으로 4대강 사업의 친환경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4대강 사업은 국내적인 이슈보다도 기후변화, 물부족 문제에서 부터 시작된 그랜드 플랜이다. 오는 2025년 전 세계 국가의 5분의 1이 심각한 물 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물난리에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평균 강수량은 1,245mm나 높은 인구밀도로 1인당 강수량은 연간 2,591mm로 세계 평균(19,635mm)의 1/8에 불과한 수준이다. 2005년 기준 1인당 가용수자원 양도 1,488㎥로 세계 130위로 우리는 이미 물부족 국가군에 속한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과 미래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물확보를 위한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에 치수, 이수, 친수를 아우를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바로 4대강이다. 그렇다면 댐을 많이 지으면 되지‘왜’굳이 4대강에 보를 만들어 물을 보관하는지 의구심을 피력하는 사람이 있다. ‘물그릇을 키우는 보’의 역할은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댐을 지으면 환경문제 생기고 재산권침해문제가 있어서 환경단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실제로 추진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 물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지형에는 댐이 다 들어서 있다. 추가로 댐을 짓는 다는 것은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십상이다. 경제적으로 볼 때도 보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높다. 물 1억톤을 보관하는 댐을 짓는 데는 최소한 1조원 이상의 돈이 든다. 4대강은 보를 통하여 13억톤의 추가 수자원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13조 이상의 돈을 벌고 시작하는 사업이다. 수량확보를 위한 대안 무엇보다도 하도 준설과 보설치를 통하여 충분한 수량 확보가 관건이다. 오랫동안 하천을 준설하지 않아서 모래와 자갈이 꽉 차있다. 과거 열길 물속으로 미역도 감던 하천이 지금은 발목도 잠기지 않는 곳이 많다. 장래 물부족 ( 16년 10억톤 )에 대비하여 13억톤의 물의 추가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8억톤은 보 등에 저장하고 나머지 5억톤은 중소규모 댐 건설, 농업용저수지 증고로 넉넉히 확보할 수 있다. 최근에 울산 태화강, 파주 곡릉천 등과 미국, 유럽 등의 사례를 들면서 해외에서는 오히려 보를 철거하여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역행한다고 주장한다. 국내적으로 보면 한강과 태화강은 하천 정비를 통하여 물이 맑아진 대표적인 성공사례이다. 한강은 잠실과 신곡에 수중보를 만들어 두었고 대표적인 가동보이다. 한강은 이렇게 보가 있어도 수질이 훨씬 개선되었다. 그 때보다 20년이나 후에 훨씬 나은 기술로 만드는 4대강의 보인데, 충분히 수질문제는 해결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네덜란드는 국토가 해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끊임없는 하천준설로 성공저인 치수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국가사업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The room for river' 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오스트리아의 다뉴브 강은 700개 이상의 보를 건설하여 하천관리를 하고 있고 독일의 라인강과 많은 지천에도 보가 건설되어 있다.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복원하는 데 역점4대강 사업에 대하여 국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현재의 강이 반환경적으로 바뀐다는 점이다. 4대강 사업 자체가 생태 복원 사업이다. 4대강 뿐 아니라 지방 하천 도시하천, 샛강. 실개천등에 생태복원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물이 풍부해진다는 것이 생태를 살리는 것이다. 물이 풍부하면 풀과 곤충, 물고기가 많아지고 , 조류가 몰려들고 다른 짐승들도 풍부해지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다. 그러면 여기저기 생태 하천과 습지가 자연적으로 만들어 질 것이다. 방법적인 면에서 강변을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들고 강 길은 직강화로 인공적으로 조성한다는 점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강변은 최대한 자연상태로 조성될 것이다. 전체공사구간의 6 % 정도만 인공구조물이고 대부분은 자연 물길 그대로 간다. 지금 4대강에 만드는 보에는 많은 어도를 설치해 두었다. 독일 라인강의 보설치 현장에 가보니 어도를 만들어 두고 물고기들이 어도로 찾아가게 만들기 위하여 강바닥에 음향과 빛으로 고기를 어도 방향으로 유도하는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이번 4대강사업에서도 최신 생태기술을 동원하여 보를 거슬러 올라가는 어도뿐 아니라 보의 측면으로 생태어도를 내는 등 다양한 어도를 만들어 생태를 복원할 것이다. 환경부에서는 생태복원을 위해 8종의 멸종 위기종을 인공증식한다고 하는 데, 그런 과정이 지나면 향후 은어나 연어가 올라오는 강이 될 것이다. 이미 유럽의 과거 오염되었던 강과 지천들은 연어 회귀프로그램을 만들어 자연을 복원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성공하고 나면 강에서 미역을 감고 물고기가 풍요로운 그런 강으로 거듭난다고 확신하고 있다. 공사 중 철저한 환경관리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도 세워 놓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낙동강에 가까운 경북 구미에 4대강 수질오염방제센타를 운영하고, 보 공사현장에서의 오탁사고 등에 대비하여 방제선과 공기 부양정 등 방제장비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매일 현장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감시와 신속대응체제를 갖추고 있다. 4대강 수계별 56개 24시간 수질관측망과 향후 73개 추가하여 수질에 관한한 국민에게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서에 차도산전 필유로(道山前必有)’말이 있는 데, 그 뜻은“실사구시로 접근하면 틀림없이 길은 나타난다”라는 뜻으로 홍수와 물부족, 기후변화 등 앞에 닥친 난제들에‘넋 놓고 앉아 있기’보다는 실질적인 개선책이 될 수 있는 4대강 사업으로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분명한 것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할때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자연과 생명을 나누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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