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 “녹색 혁명”

이 정 선 국회의원(한나라당·환경노동위원)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0-07-26 10: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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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Green Growth)의 시대를 맞이하여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과거 경제에서 환경은 보호와 복구를 위해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비생산적인 요소였다면, 현대 경제에서 환경은 그 자체로 새로운 산업 분야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산업 분야의 생산을 유발하는 생산적 요소로서 그 성격이 변모하고 있다. 이에 선진국들은 국제환경규제 강화를 통해 세계시장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도 R&D분야 투자 비중의 확대를 통해 환경친화적 기술로 무장하고 차별화 된 신규 사업 분야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함으로써 후발 기업들의 거센 도전을 따돌리고 미래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려 하고 있다. 거기에 소비자들의 선호도도 친환경상품이나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 쪽으로 쏠리면서 시장 자체의 성격이 ‘친환경’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각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우선, 과거에는 환경오염의 주범이었던 상품이 친환경상품으로 변신하고 있다. 과거 프린터는 소음, 오존, 토너분말 분진 등을 배출하고 폐카트리지의 대량 발생으로 디지털 시대 환경오염과 훼손의 주범으로 불렸다. 하지만, 근래에는 친환경 기술 및 시스템과의 접목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막고 중금속이 함유되지 않은 식물성팜유로 만든 친환경 잉크를 사용하며 폐카 트리지의 재활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성공한 대표 사례가 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실용화로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 제품인 자동차가 녹색 경제의 실현을 상징하는 아이템으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기도 하다. 둘째, 기업이 정부 및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복지와 환경보호 활동을 지향하는 이미지를 널리 알림으로써 친환경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소비자의 관심을 끄는 전략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후진국의 노동력, 특히 아동과 극빈층 착취의 대명사로 불렸던 글로벌 커피 회사가 친환경과 건강을 강조한 커피를 생산하는 동시에 열대우림 지역이나 사막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면서‘사회책임 경영’을 강조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셋째, 산업화 시대 환경오염의 주범이었던 기술이 녹색 경제를 뒷받침하는 기술로 거듭나고 있다. 비료나 폐플라스틱에 의한 토양과 수질의 오염, 화석 연료에 의한 대기 오염 등으로 대표적인 공해 산업으로 지목받아왔던 화학 산업이 친환경화학섬유 같은 새로운 화학 소재와 바이오 에너지의 개발, 폐기물의 재활용 기술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술의 개발로 녹색산업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넷째, 산업화 시대에는 저부가가치 산업이었던 분야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급변하고 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낮은 생산성으로 변두리로 밀려나 있으면서 국가의 보조를 받아야 유지될 수 있었던 농업 분야가, 이제는 친환경 농산물의 재배와 생명공학 기술에 의한 대량 생산을 통해 고수익 첨단 산업으로 위상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후변화에 따라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농작물 지도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기술과 시스템의 확보와 맞물려 앞으로 그 중요도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그 중요성에는 변화가 없지만 과거 산업화 시대의 방식으로는 녹색경제 시대에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도록 시장이 변화하고 있기도 하다. 건설 산업 분야가 이에 해당하는데 에너지 절약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 자재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친환경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는 설계 능력과 건축 기술을 보유한 국가와 기업들이 아니면 앞으로는 산업현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처럼 지구 환경 보호가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그에 따라 시장과 소비 패턴이 변화하면서 기업들에게 '녹색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즉, 적응하지 못하면 배제되는 생존의 문제가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세계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에 대한 규제를 제도화하여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서두르고 있고, 후진국도 이를 견제하며 따라가기 위해 외교적 노력은 물론이고 국가 산업의 체질을 변화 시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녹색혁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하고 정부 주도로 새로운 국가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 개발과 친환경 산업 패러다임에 적합한 경제 시스템 마련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유럽과 일본, 중국 등이 이러한 흐름을 선도하기 위해 대외적으로는 외교적 노력을 다하면서 국내적으로는 친환경 산업 육성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경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지금이 미국을 제치고 새로운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이제 우리나라도 산업화 시대의 경제 질서가 저물고 새로운 녹색 경제 질서가 수립되는 시대적 상황을 인식하고, 그 주역인 친환경산업을 기업과 정부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세계 일류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확대·전개해나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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