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성장은 기득권 버릴 때 가능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0-10-01 16: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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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는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환경정책을 고민하고 공론화하기 시작한 것은 성장중심으로 진행된 개발국가의 종착점과 때를 같이한다. 6.25 전쟁은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해방이라는 기쁨을 누릴 여유는 빼앗아 가고 오직 황폐화된 국토와 가난만을 남겨주었다.
정전협상 이후 산업화를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고 국가재건을 위해 온 국민이 박차를 가할 때 환경이 뛰어들 수 있는 공간은 그린벨트를 통한 소극적 보호와‘식목일’로 대표되는 조림사업 정도였을 것이다. 개발중심의 국가에서 환경은 그 만큼 부차적이고 소극적 보호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물론 이런 정책운영기조가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13위 경제국에 진입하는 성과를 낼 수 있었지만 환경파괴라는 치명적인 부작용도 가져다 준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환경 침해문제가 이제는 한 국가의 문제를 넘어 전지구적이고 인류공동의 문제가 됨으로써 세계 모든 국가의 어젠더가 되었다.
환경에 관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것이 기후변화이고, 국내에서 논의되는 4대강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물 부족문제라 할 것이다. 두 가지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간단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환경과 성장을 같이 도모할 수 있는 저탄소녹색성장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현재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다.
화석연료 사용의 급증으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지구온난화를 야기시켰고, 기상재해와 생태계 파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으로 총에너지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다. 에너지 소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직결되어 2005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9억 톤으로 세계 9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사실 현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화석연료를 포함해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공장이 문을 닫는 것이다. 그렇다고 환경을 살리고자 성장을 멈출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다. 이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논의하게 된 배경이다. 단순히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함께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지금까지 성장과 환경을 별개로 보았다면 이제부터는 환경과 성장을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보는 것이다.
성장과 환경을 반비례의 관계가 아닌 정비례의 관계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이다.

두 번째는 물 문제에 대해 이제는 본격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 관리는 경제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가의 힘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물 사용량이 인구증가에 따른 경제활동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에 비례해 증가해왔던 것이 그 증거다. 미래의 물 사용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 2000년 3,793㎦에서 2025년 5,235㎦로 증가하여 2025년 30% 증가할 것이고 이 중 60%를 아시아에서 사용할 것이라는 발표에서 보듯 계속 증가추세에있다. 물은 유한 자원이다. 더욱이 사용량은 증가함에 비해 선순환 구조에 대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음으로해서 수질오염이 이제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고 결국 물 부족 사태를 야기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물 부족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물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만 절대량이 부족한 현실에서 해결책은 물의 양을 늘리고 현재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적인 물순환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한 절대량의 최대한 확보, 하수의 재생을 통한 이용가능성 제고, 해수의 염수화, 지역별 특성에 맞는 물 처리 대응책 마련 등 다방면에서 물 부족 문제가 검토돼야 한다.
4대강 사업의 시작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4대강 정비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다만 4대강 정비가 강의 폭과 깊이에 변화를 준다는 점에서 기존 환경에 변화를 초래하므로 단순한 정비를 넘어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친환경 정비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8.15 경축사에서 대외적으로 천명한‘저탄소 녹색성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화두다. 범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문제와 에너지 고갈로 인하여 우리 인류는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룩하는데 큰 역할을 해온 요소투입 위주의 경제 성장방식이 글로벌 경제 위기와 국제 사회의 온실가스 규제로 이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경제성장패러다임이‘저탄소 녹색성장’이다. 녹색성장이란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적인 관계를 개발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도 가능하도록 하자는 개념이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환경과 성장은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Trade-off 관계에 있다고 인식해 왔다. 예를 들면, 경제성장과 팽창은 기후온난화와 환경훼손을 초래하는 비용을 통해 달성되어 왔던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조치들은 산업부문에 부담이 되어 경제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왔다. 녹색성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을 경제성장의 동력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기후변화대응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보자는 새로운 개념의 전략인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아직도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본법으로 녹색성장기본법을 만들었다. 비록 난산이라고 하지만 녹색성장기본법 탄생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첫 단추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기본법을 토대로 민관산학연이 상생을 도모하고 환경과 성장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금까지의 성장이 국가 주도로 진행된 것이라면 새로운 패러다임하에서는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이 확실히 부여돼야 한다. 중앙정부가 머리가 되고 지방정부가 손발이 되어서는 범국민적 확산은 요원하게 된다. 셋째, 기존의 기득권만을 고수할 경우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저탄소 녹색성장은 한 발도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친환경 성장은 기존의 기득권을 버릴 때 비로소 현실화될 수 있다. 넷째, 아직은 초기 단계라 할 것이므로 현장과 연구가 연동돼 끊임없이 피드백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을 시스템으로 안착시켜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탄소 녹생성장이 구두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정확한 인식하에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의지라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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