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돈되는 폐형광등 환경 마피아가 있다?

서울 경기도서 수거한 수만톤 폐형광등 수은 범벅 유리가루 어디로
김영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3-03 20: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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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업체 서울시 80% 회수해가지만 정작 처리과정 부실

일반폐기물로 나간 폐형광등 유리가루서 수은 기준치 25배 나와

옵트로그린텍 폐형광등 처리 시설 완벽한지 전문가 구성 검증 필요

화성시, 안성시, 오산시 수은 폐유리가루 유통조차 몰라

 

"납득할 수가 없어요. KBS 기자와 대동해 취재했는데 심장이 뛰어 공장에서 빨리 빠져나가고 싶었죠. 순간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걱정됐죠."

 

서울시민들이 쓴 폐형광등 80%를 지난해 초부터 경기도 화성시 옵트로그린텍 업체가 수거해 처리해왔고, 처리양만 2000만 개에 가깝다. 폐형광등은 돈이 되는 유기물이다. 자원낭비 자원순환 차원의 플라스틱, 알루미늄, 유리, 희토류 추출하는데 재활용촉진법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

 

이 업체는 그동안 수은이 제대로 포집 제거가 안된 유가물들이 납품되고, 수은이 묻은 폐유리가루를 주택가 등 여기저기에 방치한 것으로 취재진은 확인했다.

 

본지에 제보한 화성환경운동연합은 "공포의 수은이 이렇게 엉터리로 처리되는구나"하는 놀랜 마음이 떠오른다며 당시를 상기했다.

 

 

△ 공터 한 곳에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는 폐형광등 가루.

 

 

폐형광등의 두 얼굴이 드러난 셈이다. 집에 버려진 폐형광등은 절대로 깨서는 안 되며, 만약 집안에서 깨지면 신속하게 닦아내야 한다. 유아들에게 수은은 치명적이다.

 

그 동안 환경부나 지자체는 폐형광등 처리에 대해 너무 느슨해 폐형광등 수거함의 경우 오히려 깨질 수 있게 엉성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형광등 생산자에게 수거비용까지 책임지는 EPR(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에 따라 수거해 처리하도록 했다. 그만큼 일반 쓰레기가 아니다. 생활 속 위험물질 수은이 든 폐형광등은 수거과정에서 처리하는 과정까지 완벽하게 해야 비로소 국민들이 수은으로부터 철저하고 안전하게 격리할 수가 있다.

 

위협적인 존재 다 쓰고 버려진 폐형광등 안에 수은(Hg)의 두 얼굴

문제가 업체가 가동 전인 2012년 초까지는 국내 폐형광등 수거 처리 공장은 전국에 3곳뿐이다. 그런데 환경부와 경기도 화성시는 기존에 가동중인 조명재활용공사에서 불과 7~8km 떨어진 곳에 폐형광등 수거 처리 목적으로 옵트로그린텍의 공장가동을 허가해줬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터졌다. 인허가상에 문제가 없다지만, 하필 인근에 폐형광등 처리공장이 있는데 또 허가를 내줬을까하는 의문과 이 업체 설비가 수은 포집은 제대로 갖췄느냐 하는 점이다.

 

취재 결과, 누군가가 폐형광등 사업이 돈이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 업체에 인허가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폐형광등 처리업체는 동네 방앗간이 아니다'는 꼬리표를 가지고 취재 했다. 본지가 입수한 서울시가 25개 구청에 보낸 공문에는 폐형광등 수거 신생업체 옵트로그린텍에 전량 폐형광등을 수거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과연 이런 공문이 발송가능한지에 대해 서울시 폐기물 관계자는 "이쪽 업무를 맡은지 얼마되지 않았고 잘모른다"고 말했다.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똑같았다. 

 

환경부 EPR 책임자 장치승 서기관은 "수은이 묻어나간 폐유기가루 얘기는 처음 듣고,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또한 지자체가 관리감독해야 하고 지자체 소관으로 환경부는 잘 모른다.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겠다"면서 "협회측 입장에서 취재하지 않느냐"고 오히려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따졌다.

 

또 하나의 의혹은 중심에 있는 업체는 서울시, 경기도에 영업력을 높이기 위한 조건으로 매년 장학금 지급, 개당 10원의 기부금을 내겠다는 물류비 등은 계산할 때 현실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조건을 제시했다. 결과는 이 업체는 지난 일년 넘게 많은 적자에 허덕였다.

 

이 업체에서 나온 자원순환 목적으로 폐형광등을 파쇄한 유리가루가 이상이 없었는지 확인한 결과, 경기 안성시와 오산시에 몇 개월째 주택 등에 방치한 시료를 채취해 1차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성분의뢰를 했다.

 

결과는 충격적, 놀랍게도 수은이 법적 기준치(0.06mg 이하)보다 무려 30배 이상이 나왔다.

 

 

△ 취재진이 시료 분석을 위해 한국산업기술원에 폐형광등의 수은 함량을 의뢰한 결과 기준치의 30배가 넘는 수은이 검출됐다. 큰 사진은

옵트로그린텍이 배출을 목적으로 시험성적서를 받아 공병처리업체와 계약한 성적서에는 어찌된 일인지 수은이 불검출로 나왔다. 

 

 

2000만개 폐형광등 처리량이라면 수은만 약 600g 되는데, 이 양이면 100만여명이 노출된 셈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지난해 국내 영유아 신생아 체내 수은 축적 연구결과를 내놨다. 이 자료는 24개월 유아에서 2.20㎍/ℓ, 36개월 유아에서 2.08㎍/ℓ, 60개월 유아에서 1.69㎍/ℓ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기준치의 20배 달한다.

 

환경부와 지자체가 나서  다 쓴 형광등안에 든 수은이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제대로 처리해달라고 맡겼는데 오히려 수은이 범벅이 된 채 방치되거나 어딘가에 땅에 매립된 꼴이 됐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자원순환, 재활용촉진법이 무용지물 된 꼴이다. 더 놀라운 것은 주민들의 제보로 화성환경운동연합이 공장을 방문해 확인결과, 비전문가가 봐도 폐형광등 처리 시설로 보기에는 허술하기 짝이 없을 정도였다고 전했다. 이 역시나 3번이나 설비보완을 했으나

이마저도 수은 포집 설비에 결합때문인지 수은이 법적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충격적인 자원순환의 현실을 드러냈다.

 

국내 수은전문가는 "놀랍다. 자원화한다는 것 말뿐, 기술 검증이나 현장 검증없이 서류만으로 뚝딱 인허가를 내준 환경부나 화성시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신생업체에 수거하도록 한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지자체가 세수확보에만 눈 먼 사이, 지난 일년 반 넘게 수많은 사람과 동식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폐형광등을 위탁한 서울시 21개 구청중 한곳인 송파구 담당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내 이 업체와 계약했고 세수를 연간 800만원 정도 확보했다"고 할뿐 "아울러 이 업체가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는 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책임회피성 발언만 늘어놨다.

 

앞서 화성시는 이 업체를 관리해온 자원순환과 팀장이 지난 일년동안 3명이 바뀌는 이상한 일도 벌어졌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만약 이 업체를 둘러 싼 비호세력이 있다면 이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다. 1차 시료분석 결과만으로도 명백한 엉터리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종합해보면 그 동안 법적기준치를 훨씬 뛰어넘는 폐형광등에서 나온 유가물이 통제도 없이 유통되고, 환경공단의 폐기물 관리를 위한 올바로시스템 조차 허점이 드러났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분포돼 있는 폐기물 처리업 최종처분업체는 총 34곳. 이중에 수은을 비롯 중금속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온 폐기물이 땅에 묻힐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바로 지정폐기물로 처리돼야 할 폐기물이 배출자가 중금속 성분 함유의 시험방법에 따라 즉, 시료를 어떻게 전달하고 어떤식으로 채취했느냐에 따라 법적기준치를 넘지 않는 시험성적서를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 만약 악의적으로 일반폐기물로 둔갑돼 매립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가 될 수 있다.

 

 

수은이 함유돼 있어도 일반폐기물로 둔갑 가능? 

취재진은 충남 보령소재 폐기물처리 업체에 수은이 묻어 있는 폐형광등 유리가루도 매립이 가능하느냐 묻자,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면 가능하고, 혹시 모르니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면 얼마든지, 일반폐기물 가격으로 톤당 처리비를 받는다"고 말했다.

 

본지가 입수한 옵트로그린텍 배출목적으로 제출해 시험성적서에는 11개항목중 구리만 약간의 검출이 됐고 문제의 수은을 포함 나머지는 불검출된 시험성적서의 의혹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성적서로 옵트로그린텍은 경기도 한 지자체 공병처리 업체와 배출 계약을 맺고 주택가 담벼락에 몇 개월째 쌓아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줬다. 업체 대표는 "억울하다. 우린 이 업체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계약했고 지난해 11~12월까지 약 20여톤을 받았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방치된 유리가루에 분석한 결과 기준치 30배 가까운 수은이 검출됐고 오산시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2차로 시료채취 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줬다.

 

옵트로그린텍이 제출한 받은 시험 성적서를 발급해준 혜성환경 분석업체는 "우린 의뢰자가 준대로 폐형광등 유리가루인지를 분석 했다"며 "의뢰 할 땐 5mm미만으로 잘게 부셔줘야 용출방식으로 수은 등 분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분석은 일반폐기물인지 지정폐기물인지 분류하기 위한것이 대부분"이라고 덧붙었다.

 

환경운동연합측은 "이 업체가 과연 정상적인 업체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폐형광등 파쇄처리공정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폐형광등을 파쇄해 깨지는 동안 뿌연 연기가 공장내부를 뒤덮어 빨리 여길 빠져 나가고 싶다는 충동을 잊을 수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그럼 신생업체 옵트로그린텍과 달리 이 업체가 주장하는 폐형광등 처리를 독점으로 해온 경기도 화성에 있는 조명재활용공사는 안전할까.

 

공사 대표는 "우리는 작업자와 공장 인근 주민 보호차원에서 세계 1위를 자부하는 스웨덴 기술력을 도입, 수은을 완벽하게 포집해 폐형광등에 숨겨진 플라스틱, 알루미늄, 파우더, 형광물질, 희토류를 분리해 자원순환에 기여해왔다

"고 말했다.

 

이 공사의 실질적인 오너는 조명재활용협회장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협회장은 "국내 조명생산 업체가 회원사로 폐형광등 수거 처리 사업까지 도맡아왔다. 전국 3곳(칠곡, 장성, 화성)에 조명재활용공사가 각각 권역별로 폐형광등을 수거해 처리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불안전한 공장시설에서 수은이 묻어난 것이 과연 합법적이고 협회 회원사로서 자격이 있는지 협회장으로 회원사 가입을 안 받아 준게 당연한 업무이며 이는 환경정의 차원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상한 점이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환경부는 협회에 수십차례에 걸쳐 협회장의 협회 운영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수십차례 조사는 물론 이 업체를 회원사 등록을 우회적으로 압력을 넣었다.

 

 

△ 폐형광등을 처리하는 모습. 수은 포집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할 경우 수은 중독 위험성이 높다.

 


작업자까지 위험하다. 수은묻은 폐형광등 유리가루 방치

환경운동연합은 "작업자들이 걱정된다. 그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근무했는데 오래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여기 공장장은 일년전과 비교해도 몰골이 많이 변해 수은중독이 의심된다"는 우려 했다.

 

취재과정에서 드러난 옵트로그린텍에서 반출된 수은 범벅이 된 폐형광등 유리가루는 약 40여톤이 오산시에, 또 500여톤의 방치된 안성시는 지금까지 방치해 인근 땅과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런 줄 몰랐다. 수은이 함유된 폐형광등 유리가루라면 심각하다"며 오산시도 공정한 분석을 위해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 옵트로그린텍이 알파자원에 보낸 분석자료.
취재진이 오산시 공무원 입회하에 공병처리업체에 보관된 유리가루를 2차로 분석 의뢰한 경기보건환경연구원에 전화를 걸어 환경부가 정한 폐기물공정법에 따라 수은측정을 해달라고 주문까지 했다.

 

수은 전문가는 "어떤 방식으로 수은 함유 여부를 분석하든 수은이 묻어있는 것을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공무원들의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우리가 음해에 시달려 '죽을 맛' 회사 운영 '후회' 

옵트로그린텍도 항변했다. 굳게 잠긴 문도 화성시에 취재 요청하자 열렸다. 이날 임직원은 새벽부터 나와 청소하고 취재준비를 했다며 공장내부는 비교적 깨끗했다. 그러나 공장내부에는 여전히 폐형광등 유리가루 떨어져 있었다.

 

임원인 부사장 2명과 전무가 취재진에게 회사 정문을 막은 이유에 대해 조명재활용협회장이 운영하는 폐형광등처리공사, 화성환경운동연합으로부터 온갖 음해와, 언론 취재 때문에 시달림을 받아 불가피하게 문을 잠궜다고 했다.

 

환경운동연합과 협회가 어떤 거래가 있지 않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들 말에 따르면 그 동안 독점해온 폐형광등 처리 사업을 양분화하면 더 좋은 경쟁이 될 수 있다고 판단, 환경부나 서울시를 다니다보니, "머리 아픈 일이 있는데 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받아 2012년부터 이 업체를 운영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들이 주장한 것처럼 조명재활용협회측은 "과연 폐형광등 시장이 독점횡포로 볼 수 있는지, 설비는 완벽한지, 공장가동에 따른 인허가상에 문제는 없는지에 초점을 맞춰야지 하는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전했다. 

 

옵트로그린텍 관계자는 "협회나 공사측에서 제보한 언론사들이 취재한 후 90%가 기사화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며 반문하고 "EPR제도 테두리안에서 폐형광등이 마구 넘어왔고, 심지어 협회에 있던 전무까지 우리쪽으로 와 있다

"고 했다.

 

정당 대변인 출신이라고 밝힌 전무는 "별별 언론사들 때문에 13건이나 시달렸고 경쟁사를 죽이기 위한 음해다"며 "서울시 전직 공무원 출신이 우리 회사대표가 아니고 현재 검찰 범죄수사대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 내사중"이라고 말했다. 이 역시 거짓으로 드러났다. 처음 대표는 서울시 공무원 출신 이 모씨 였다.

 

그는 "서로가 좋은 일하는 차원으로 화성시에서 조명재활용공사에 중재했으나 안됐다. 대부분 서울시 구청에서 불만은 생산자들이 돈을 내는데, 왜 우리가 직접 차로 조명재활용공사에 폐형광등을 보내야 하느냐"불만을 토로하며, "우리는 서비스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거침없이 쏟아냈다. "시장이 뻔하다. 조명재활용공사에 실질적인 대표는 '바지 사장'이라"고 주장 했다.

 

또한 회사 운영하다보니 힘들다며 인센티브를 줄려고 하는데 좋은 취지였는데 작전 미수였다고 실토했다. "1억5000만개중 3000만 개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제로섬게임을 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며 폐형광등 수거 확대를 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췄다.

 

그런데 "우리보다 저쪽이 독점하다보니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쪽으로 올려고 한다"며, 지자체별로 수거비용을 묻자 '영업상 비밀'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본지가 취재를 위해 서울시 지자체에 정보공개를 해 받은 자료에는 옵트로그린텍이 지자체에서 수거한 폐형광등에 대한 기부금 목적으로 적게는 500만여원에서 많게는 1000여만원까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꿩먹고 알먹고 한 셈이지만, 결국은 수은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체 특정폐기물만 쏟아낸 꼴이 됐다.  

 

또 "폐형광등 1개당 단가 2원은 손해가 아니다. 협회측에 있는 회원사중 20여개사가 우리 쪽으로 돌아섰다"면서 그 이유를 "협회 역할에 대한 불만, 공장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협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말만 했다.

△지정폐기물로 둔갑한 폐형광등 유리가루 주택가 담벼락 밑에 그대로 있다. 이를 처리해야 할 오산시와 공병처리업체는 환경부가답변을

주지 않아 그대로 방치돼 제2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상태다. 

 

수은 포집과정 질산염 자체가 습식인데?

문제의 핵심인 수은포집방법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여긴 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우린 건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파쇄하면서 빨아들여, 질산염 탱크에 2번 들어가 이중화돼 마지막으로 활성탄으로 수은을 또 다시 잡는다"고 설명했다.

 

수은 전문가는 이와 관련, "질산염 처리 자체가 습식법인데, 질산염 처리를 한후 물로 씻지 않으면 여분의 질산염이 그대로 남아 더 큰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다. 이는 건식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옵트로그린텍에서 수은을 포집 폐산 위탁처리한 인바이오텍 관계자는 "올해 처음 받았는데 약 2톤 정도"라며 "이곳에 수은이 들었는지 다른 중금속이 들었는지 알수는 없다"고 했다.

 

옵트로그린텍 부사장은 "우리가 잘못됐다면 환경부나 환경공단, 화성시에서 그냥 뒀겠느냐. 때론 작업안하고 청소를 시킬 정도로 깨끗하게 한다"며 "협회 사람이 김성태 의원실 보좌관에게 우리 기밀 자료를 달라고 했다고 할 정도라며 우리가 사고치면 얼마나 사고치고 벌면 얼마나 벌겠느냐"고 분노했다.

 

서울시에서 옵크로그린텍을 위해 협력이 아닌 우리 스스로 영업했다고 반박했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은 "위험한 수은이 전국적으로 매일 수없이 쏟아지는데, 옵트로그린텍에서 제대로 폐형광등을 처리하는지 전문가들을 구성, 철저한 현장 검증을 거쳐 상호간의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며 "환경부 역시 이권개입이라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협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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