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정부가 소유한 화석연료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투자자 소유 발전소의 약 세 배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배출 감소의 연관성도 정부 소유 발전소에서 상대적으로 약했다. 각국이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서 감축 약속의 이행을 논의하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소유한 발전소의 감축 실적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 콜로라도대 볼더캠퍼스 사회학과 돈 그랜트 교수 등이 학술지 에너지 폴리시에 공개한 연구에 따르면, 134개국 화석연료 발전소 1만3661곳 중 정부 소유 시설은 5149곳으로 약 38%였다. 이들 시설은 조사 대상 발전소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69%를 차지했다. 발전소 한 곳당 연평균 배출량은 정부 소유가 약 91만t, 투자자 소유가 29만t, 협동조합 소유가 10만9000t이었다. 연구진은 정부가 대형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자해 온 점을 격차의 한 배경으로 꼽았다.

연구진은 2009~2018년 발전소별 배출량 변화와 각국의 정책을 비교했다. 투자자 소유 발전소에서는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화석연료 보조금 개편, 대기오염 배출기준, 석탄발전 금지·단계적 폐지 등 여러 정책이 배출 감소와 통계적으로 연관됐다. 정책의 엄격성과 시행 기간 등을 고려한 분석에서도 소유 형태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정부 소유 발전소에서는 배출 감소와 연관된 정책의 범위가 훨씬 좁았다. 그중 전력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재생에너지 공급을 요구하는 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RPS)가 두드러졌다. 연구진은 발전 부문 전체 배출량만으로 정책 성과를 평가하면 소유 형태나 개별 시설에 따른 차이가 가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랜트 교수는 국영 전력회사가 배출 감축과 함께 전기요금 안정, 전력 공급, 지역 고용 등 여러 요구를 받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전력난이 발생하면 노후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정부가 발전소의 소유주이자 규제 당국인 경우에는 규제로 늘어난 비용이 전기요금이나 공공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실제 규제 집행과 시설별 준수 여부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한 쟁점으로 남았다.

연구진은 정부가 공공 전력회사의 감축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행 실적을 경영진 평가와 투자 승인, 공시에 연결할 것을 제안했다. 아일랜드는 국영기업의 배출량과 감축 목표, 투자 심사에서의 배출 고려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모로코에서는 국제금융을 활용해 태양광발전 사업에 투자하고, 국영기관이 전력을 매입해 공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가격 차이의 일부를 보전했다.

발전소별 연간 배출량을 같은 기준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전력 부문 전체 배출량이 줄어드는 시기에도 어떤 시설이 높은 배출량을 유지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랜트 교수는 공공 소유가 장기 투자를 조정하고 전력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제공하는 데 강점이 있다며, 정부가 이러한 역할과 함께 자체 발전소의 감축 책임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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