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진률 김진휘 형사변호사, ‘절도’ 형량, 결코 가볍지 않아… 긴장하고 대응해야

김용두 기자 | kyd2347@naver.com | 입력 2021-04-19 12: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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퍽퍽해진 경제에 생활용품부터 귀금속까지. 전국 곳곳 절도 사건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금은방에서 손님을 가장해 귀금속을 훔쳐 불구속 입건 된 특수절도 사건, 대형 마트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쳐 구속된 상습절도 사건 등. 지난 해 발생한 사건들이다.

 

▲사진: 법률사무소 진률 김진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진률 김진휘 형사변호사는 “당장 수중에 돈은 없는데 생필품이 절실할 때, 마트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한다”며 “아무리 사정이 어렵고, 얼마 값이 나가지 않는 물건에 손을 댄 경우라도 이는 엄연한 ‘절도’로 법에 저촉하는 행위인 바. 사안에 따라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형법상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상습범인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특히 작년 말,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는 더욱 구체적인 상황을 규정하고 처벌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우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적용되는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된다.

김진휘 형사변호사는 “특히 야간주거침입절도죄나 특수절도죄의 경우 벌금형은 없고 ‘징역형’만 존재 한다”며 “지난 해 대법원에서는 특수절도죄에 벌금형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한 사례도 있는 바. 절도 혐의에 처했다면 긴장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군인인 A씨와 B씨는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후, 군사법원에서 혐의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형법상 특수절도죄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바.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1년여 만에 바로 잡혀 지난 해 대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김진휘 변호사는 “위 사례는 ‘비상상고’이므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은 파기되지만 그대로 벌금형은 집행된다”며 “하지만 절도죄에 대한 경각심을 알린 사례가 된 바. 법률 개정과 최근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절도죄에 선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다.

형사변호사, 형사변호사선임비용만 내세우면 의심해야… 승소사례, 상담 방식 등 확인할 것

절도죄를 비롯한 폭행, 성범죄, 사기 등 형사 사건에 대한 법적 처벌이 점차 강화되는 가운데, 가벼운 마음으로 혹은 실수나 호기심으로 사건에 연루된 후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처벌을 받는 이들이 많다. 초기 안일하게 대처를 한다면 징역형을 벗어나기 어려운 바. 홀로 소송을 준비하기 어렵다면 형사 변호사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수많은 형사변호사 중 어떤 변호사와 함께해야 할까.

법률사무소 진률 김진휘 변호사는 “형사 사건의 경우 일반인이 사건 절차 자체를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고, 절차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입증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형사변호사를 찾는다”며 “이 때 번거롭더라도 승소 사례를 확인하고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본 후 형사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형사변호사를 찾을 때는 사건과 관련 법률, 향후 진행될 방향 등 자세한 설명 없이 저렴한 형사변호사선임비용만 내세우거나 터무니없는 선임비용을 제시하지는 않는지, 경험이나 노하우 없이 장황한 설명만 늘어놓지는 않는지, 공감이나 소통 없이 본인의 정보만 이야기하지는 않는지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서 법률사무소 진률 김진휘 여성변호사가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여성변호사로서 의뢰인 상황에 공감하며 사건 진행방향을 설명하는 섬세한 소통, 다수 승소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력과 노하우, 오랜 공부 끝에 터득한 법리지식. 문의가 쇄도하는 이유일 것이다.

김진휘 변호사는 “어떤 사건이든 진심을 다해 귀 기울이고, 보유한 자료와 능력을 총동원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선취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한다”며 “의뢰인이 웃으며 나설 때 뿌듯함을 느끼며, 앞으로도 같은 마음으로 사건에 임할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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