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디어= 김명화 기자] 코로나19 위기 속에 치러진 4·15총선은 66.2% 투표율로 28년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 총선 승리를 위해 각 정당은 각 당의 인재영입과 더불어 정책 경쟁을 했다. 당연히 환경정책도 포함돼 있다. 정당들이 내세운 환경 분야의 공약 중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들을 살펴봤다.

대기환경 변화로 전염성 위험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과 기후변화에 맞서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전염병 위험을 높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기온 상승 등의 기후변화가 질병을 매개로 하는 동물 분포의 변화를 가져와 인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경고했다. 국내외 학자들도 기온 상승으로 인한 전염병 확산을 우려해 왔다. 기온 상승이나 대기환경의 변화로 바이러스 매개 동물의 수명이 연장되거나, 품종이 변화되거나, 성장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최근 신종 인수공통전염병3이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신종 전염병의 75% 이상이 동물에서 유래했다.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을 무서운 경고는 계속되고 있다. WHO와 세계은행의 공동조직인 세계준비감시위원회(GPMB)는 지난해 9월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가 전염병 확대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신종 감염병은 빠른 속도로 인류를 감염시킨다. 현재의 기후위기가 지속되는 한 인간은 감염병 확산 위협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유엔 산하 협의체인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5차 보고서에서 “기후변화가 심화할 경우 21세기에 걸쳐 많은 지역에서 질병률이 높아질 것이며, 이는 특히 개발도상국 내 저소득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1℃ 오를 때마다 전염병이 4.7% 늘어난다고 예견했다. 그리고 유엔환경계획(UNEP)은 온실가스가 현 상태로 배출될 경우, 2100년까지 지구의 기온이 3℃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이 지난해 발간한 ‘2019 온실가스 배출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 등의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탄소배출 제한과 미세먼지 저감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은 위험 수위를 넘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노후 차량과 공장 매연 등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환경오염의 피해는 체감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환경공약은 총선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선정됐다. 

 

특히 이번 총선 공약집의 공통 키워드는 탄소배출 제한과 미세먼지 저감이었다. 그중에서도 비중 있는 우리나라의 화력발전은 40.7%를 차지한다. 석탄발전소는 1기 당 미세먼지를 112t(연) 배출한다. 

이에 정의당은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완전히 폐기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2050년까지 감축을 진행하면서 추가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차세대 에너지로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제시했다. 

통합당은 탈원전 폐기를 주장하며, 대신 원자력발전을 내세웠다. 화력발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내세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이유는 투자 대비 효율이 낮다는 것이다. 

 

전원별로 생산원가를 볼 때 태양광의 경우 112원, 풍력은 91원, 석탄은 74.9원, 원자력은 43.2원으로 발전단가(단위:원/kWh)가 비싸다. 이런 이유를 들어 통합당은 가동이 중단된 원자력발전소를 재가동해야 하고 앞으로 더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다만, 안전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관리를 제대로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우려를 표명했다.

산업 관련 정책에선 4당 모두 같은 방향성을 보였다. 통합당은 노후 경유차 제한 등 이미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과 같은 내용으로 공약으로서 의미가 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친환경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을 지원하는 등 민간 장려 정책을, 정의당은 10년 뒤엔 경유차는 만들지도 못하게 하겠다는 등의 규제 정책을 제시했다. 둘 다 산업 생태계를 친환경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관련 세금을 신설하고 채권도 발행하겠다며 구체적인 재원 방법까지 제시했다. 민주당은 체납 없이 세금을 걷고 아껴 쓰겠다는 것이 재원 조달 계획의 중심 내용이다. 환경단체들은 정의당이 정책적으로는 모범답안을 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세금 인상과 기업 규제, 또 전기료 인상 등이 수반될 정책이 얼마나 유권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있다. 민생당은 가스를 활용한 천연가스, LPG, LNG를 내세웠다.

국민건강 위협요소
미세먼지와 미세플라스틱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서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통합당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월성1호기 재가동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에너지 관련법개정으로 원정 가동률 80% 유지 등의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통합당 ‘2020 희망 공약개발단’은 공기청정기가 각 학교 교실에 일률적으로 한 대씩 배치되는 획일화된 상황을 개선해, 취약 지역의 학교에는 공기청정기를 최대한 설치하고 유지 관리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통학 차량도 친환경 차량으로 전면 교체하겠다는 주장이다. 또 21대 국회 전반기에 가칭 ‘미세먼지근절특위’를 국회의장 산하 기구로 구성하고, 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기구를 통폐합해 구체적인 수준의 활동으로 미세먼지 감축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그 외에도 친환경 자동차 의무 구매 대상 확대와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을 내놨는데, 친환경 자동차의 경우, 현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해당하는 친환경 차량 구매 의무 대상을 넓혀,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등 모든 공공 영역을 포함하고, 경찰 수송 버스 등 장시간 공회전을 하는 특수 차량은 친환경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정부에서 진행하는 탈원전정책과 반대된 원전 부활 정책으로 깨끗한 공기를 국민께 되돌려 주겠다며 영구 정지시킨 월성1호기를 재가동하고, 신한울 3,4호기 가동도 재개해 원전 생태계 붕괴를 방지하겠다고 공약개발단 측은 밝혔다.

지역별 환경현안
지역의 다양한 환경현안들을 중심으로 한 공약들도 나왔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된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4대강의 재자연화와 유역주민의 상생을 위한 ‘4대강 재자연화법’의 제정을 내세웠다. 

 

정의당은 올해에도 그린 뉴딜 경제 정책의 핵심인 재정에너지와 전기차 산업을 확대해 그린 뉴딜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공약에 반영했다. 버스를 전면적으로 수소차로 전환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전기수소차를 선도하겠다는 친환경공약을 내세웠다. 특히 자동차 연비와 배출가스를 고려한 친환경등급제를 도입해 등급이 낮은 차량은 운행 가능지역·시간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 것을 제안했고, 건강 취약계층,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65세 이상 노인에게 KF80 이상 마스크를 무상 지급하겠다고 했다.

4대강 분야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관할지역 내 보를 개방 및 철거하고 수변구역 생태복원과 수질개선, 수질오염 관리 강화를 약속했다. 또한 신규 건축물의 태양광 발전설비 의무설치를 적용하는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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