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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정감사장서 쏟아진 말말말
올해도 국정감사는 말잔치?말도 정치이다. 해마다 국정감사장엔 촌철살인, 주옥같은 말과 거칠고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험한 말들이 쏟아진다. 창과 방패의 설전과 함께 때에 따라서는 고성도 오간다.올해 주목을 받은 말들을 모아봤다.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 : “기관장을 대 ... 2017.10.31 [박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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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노후상수도관 상태, 실질적 파악 불가
노후상하수도관 ICT 기술 도입으로 누수예방·실시간 관리김삼화 의원 “근대적 방식을 벗어나야 실제적인 ICT 도입 필요”국내 노후상수도관 상태, 실질적 파악 불가노후상수도관은 부식, 누수 등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오래된 상수도관을 뜻하는데, 정부는 노후 상수도관의 ... 2017.10.31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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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말로만 'ICT' 상하수도관 실시간 감시 기술 도입해야
말로만 ICT, 상하수도관 실시간 감시 가능해야3조962억원 투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실시간 감지로 시스템 개선해야 김삼화 의원 “근대적 방식을 벗어나야 실제적인 ICT 도입 필요”환경부가 3조962억원(국고 1조 7,880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 ... 2017.10.30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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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오후 국정감사 중단, 자유한국당 '민주주의 유린 방송장악 저지' 피켓 문제로 정회
10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오후 질의가자유한국당의 '민주주의 유린 방송장악 저지'가 쓰여진 피켓으로 인해 중단됐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은 30일 오전까지보이콧으로 인해 국감장에 들어서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오후들어각자의 노트북에 '민 ... 2017.10.30 [김한결 기자]
【2017 국감】환경부, 실내 공동주택 라돈기준 약화시켜 신설
정의당 이정미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환경부가 지난 2016년 12월 실내 공동주택 라돈기준을 신설하면서, 다중이용시설 권고기준(148Bq/㎥) 보다 높게(200Bq/㎥) 신설한 것을 확인, 30일 국정감사에서 발표했다. 자연방사능인 라돈은 공기보다 8배 무겁 ... 2017.10.30 [이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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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보급 안 되는 농촌지역, 방사능에 노출
상수도 보급 안 되는 농촌지역, 방사능에 노출방사능 저감장치 무용지물, 국민들 안전하다고 믿어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10월 3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하수에 포함된 방사능물질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강병원 의원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농촌지역의 ... 2017.10.30 [김한결 기자]
[2017 국감] 근무 중 대금 연주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문위원…이재현 사장 사죄
임이자 의원, "개미와 배짱이=SL공사"라며 질타24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서 진행된 환경부 산하 13개 기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문위원의 근무태도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 ... 2017.10.24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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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10월 24일 환경부 산하기관, 환노위 의원별 주요 질의
10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환노위 의원들의 주요 질의를 정리했다.서형수 의원(더불어민주당)가축매몰지 주변 수질 및 토양오염 심각한 수준이나, 조사·관리 미흡. 침출수 확산방지조치 및 철저한 사후관리로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먹는 물 안전 대책 수립 시급 ... 2017.10.24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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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환경보전협회, 비정규직 채용 비율 97%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보전협회로부터 받은 각종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경보전협회는 최근 3년간 채용인원 대다수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고 24일 밝혔다. 거기에 정작 협회 퇴직 고위직들에게는 ‘특별공로금’이라는 이름의 상 ... 2017.10.24 [이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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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서형수 의원, 가축매몰지 주변 관정 오염 심각
더불어민주당 서형수의원(경남 양산시을)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006개의 관정 중에서 431개, 약 42.8%에 이르는 관정이 기준치 초과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24일 수도권매립지공사 국정감사에 발표했다. 이로 인해 ... 2017.10.24 [이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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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소규모 어린이집 15%, 석면에 무방비 노출
석면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어린이집 가운데 상당수가 석면 비산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환노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2450곳 중 14.7%인 ... 2017.10.13 [이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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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미세먼지 '예보 오발탄' 이유 있었다
미세먼지,엉뚱한 곳에서 측정?그동안 미세먼지가 고농도일 때마다 예보가 부정확해 비판이 제기돼 왔는데 이번 국감에서 그 이유가 밝혀졌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노위)은 13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미세먼지 예보의 부정확 이유를 “예보 모델링의 해상도가 낮고, 대기질 측 ... 2017.10.13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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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환노위 증인채택 놓고 여야 또 충돌
환경부의 국정감사가 이튿날도 여야 충돌과 함께 한때 파행을 겪었다.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출석 문제를 놓고 여당과 야당이 이견을 보이면서 또한번 격돌했다. 국정감사 첫날인 12일 환노위에서는 파리바게뜨 모기업인 ... 2017.10.13 [박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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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환경부, 관제데모 주도 단체들에 보조금 지급"
환경부도 지난 정부 때 관제데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민간단체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형수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은 13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로부터 입수한 ‘2011~2012년 환경부 민간단체 지원내역’을 근거 ... 2017.10.13 [박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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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봄문익환학교’ 지원사업, 조직적 공작"
시도별 평가 압도적 1위...교육부 ‘정치편향성’ 이유로 탈락시켜 전재수 의원 "탈락과정, 국정원 심리전 패턴과 흡사...전말 밝혀져야"가장 상식적이고 공정해야할 교육현장에서 가장 비교육적이고 비정상적인 행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2017년 ... 2017.10.10 [박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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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해외 유출 더이상 안된다"
"국내 조종사들의 해외 유출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은 국내 조종사들의무차별적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국내 조종사 인력유출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국정감사 자료집을 발간했다.최근 중국 항공수요 급증 및 한국 조종사 스 ... 2015.10.08 [박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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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임직원 비리 여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이하 철도공사)가 3년 연속 하락하는 청렴도와 계속되는 임직원 비리로 질타를 받았다.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서울 은평갑)은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철도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2012 ... 2015.09.22 [박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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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시설안전공단에 생선 또 맡겼다
국토위 이미경 의원 국감자료 "2012년 긴급안전점검 부실 조사"망가질 대로 망가진 4대강의 점검 및 후속조치 용역에4대강 긴급점검때 부실감사로 크게 문제가됐던 시설안전공단에 발주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 소 ... 2015.09.21 [박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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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필가루-인조잔디 학생건강 위협
인체에 유해한 분필가루 칠판과 인조잔디 운동장으로 학교가신음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유해요소는 어린 학생들에게 그대로 노출,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안홍준 의원 "사립-대전 분필 칠판사용비율 높아"전국 ... 2015.09.18 [박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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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옥상옥' 기관 만들어 예산낭비
은수미 의원 국감서 지적...841억여 원 국비 투입환경부가 기존에 있는 산하 전문기관을 제대로 활용하지못한 채상위 신규기관을 만들어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18일 진행된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 건립 ... 2015.09.18 [박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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