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mbimg

규제완화 ... 무단점유 국유림 양성화 신청기회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권영록)은 10년 이상 무단으로 국유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합법적으로 대부지로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운영하고 있다. 이 특례는 금년 9월 27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므로 서둘러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 대상은 주거용· 종교용 시설부지· 농경용으 ... 2017.06.15 [강유진 기자]
석면피해자 합병증-후유증 사망때도 유족급여 지급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석면 피해자가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급여를 지급하던 것을 석면질환에 따른 합병증, 후유증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이 12월 2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석면피해구제법’은 석면으로 인해 건강피해를 ... 2016.12.26 [강유진 기자]

thumbimg

강동구 고덕-명일동 일부 재건축 '청신호'
전체면적 388만3384㎡ 중 24만20㎡ 규모...오는 13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 강동구(이해식 구청장)가 고덕‧명일동 일대 특별계획구역 24‧25‧26 해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 2016.12.12 [강유진 기자]

thumbimg

산지생태축산 규제 개선... 체험·관광 사업 활성화 기대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산지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산지생태축산’이란 산지 초지(목장용지)를 활용해 친환경 축산을 하고 이를 체험·관광으로 연계하는 사업이다. 산림청은 지난해까지 산지에서의 가축방목 허용 면적을 ... 2016.06.20 [원영선 ]
산림-임업인 귀농‧귀촌 쉬워진다
앞으로는 귀촌‧귀농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임업인과 귀촌인을 위한 ‘산림경영 교육훈련 프로그램 인증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그동안 산림경영 교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뒤 교육훈련 프로그 ... 2016.06.14 [원영선 ]

thumbimg

전자담배 영업허가 장벽 낮아졌다
전자담배 영업허가 장벽 낮아졌다2% 이하 니코틴 혼합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니코틴 2% 초과 혼합물을 판매하는 무허가업체는 집중 단속 예정환경부는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니코틴 2% 이하 혼합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면제하는 내용의 ‘유해화학 ... 2015.12.29 [김한결 기자]

thumbimg

'한국형 명품 산악관광' 추진 박차
우리나라에도 천혜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명품 산악관광 개발을 위한발판이 마련됐다.장차 한국형 명품 산악관광 모델을 도입하기 위한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10월 20일제45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7월에 열렸던 ‘제 ... 2015.10.20 [박원정 기자]
산림청 산지규제 개선 국민불편 해소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올해부터 산지관리법과 다른 법률 간 중복돼 있던 이중규제가 폐지되고 공익용산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조성이 가능해지는 등 각종 산지규제가 개선된다고 밝혔다. 산지규제 개선 주요 내용을 보면, 공익용 산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 2015.01.08 [김한결 기자]

thumbimg

40년간 규제-미개발 피해…실질적 보전대책 세워라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회장 김승)는 지난해 12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댐 주변지역 환경규제개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댐 주변지역은 지난 40년간 자연환경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환경관련 규제로 인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피해와 지역발전 낙후 등 여러 가지 ... 2015.01.07 [김한결 기자]

thumbimg

녹지관리지역내 공장, 부지 확장해도 건폐율 완화
녹지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공장이 있었다면 부지를 확장해도 2년간 건폐율이 완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지난 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의 증설 규제 추가 완화'를 위해 '국 ... 2014.09.11 [이동민 ]
환경부, 환경규제 적극적 개선 나섰다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환경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호소한 국민을 초대해, 해소방안을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이날 설명회에서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체인사업연합회(이사장 권영길)는 주류와 음료 공병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 ... 2014.09.02 [박영복 ]

thumbimg

[규제개혁 7] 공사장 소음규제 측정방법 개선
정부의 규제개혁과 함께 지난 7월 전경련은 각 부처별로 총 628개 규제개선과제를 밝혔다.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등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전경련의 628개 규제개선과제 중 중요 현안에 대해 시리즈로 다루고자 한다.현황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 ... 2014.08.19 [온라인팀 ]

thumbimg

[규제개혁 8] 생수 공장서 탄산수 제조 허용
정부의 규제개혁과 함께 지난 7월 전경련은 각 부처별로 총 628개 규제개선과제를 밝혔다.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등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전경련의 628개 규제개선과제 중 중요 현안에 대해 시리즈로 다루고자 한다.현황현재 환경부가 소관하고 있는 ... 2014.08.19 [온라인팀 ]

thumbimg

[규제완화 6] 화학물질 확인제도 개선
정부의 규제개혁과 함께 지난 7월 전경련은 각 부처별로 총 628개 규제개선과제를 밝혔다.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등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전경련의 628개 규제개선과제 중 중요 현안에 대해 시리즈로 다루고자 한다.현황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 2014.08.13 [온라인팀 ]

thumbimg

[규제완화 5]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 목표 완화
정부의 규제개혁과 함께 지난 7월 전경련은 각 부처별로 총 628개 규제개선과제를 밝혔다.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등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전경련의 628개 규제개선과제 중 중요 현안에 대해 시리즈로 다루고자 한다.현황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 2014.08.13 [온라인팀 ]

thumbimg

[규제완화 4]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기준 명확화
정부의 규제개혁과 함께 지난 7월 전경련은 각 부처별로 총 628개 규제개선과제를 밝혔다.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등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전경련의 628개 규제개선과제 중 중요 현안에 대해 시리즈로 다루고자 한다.현황현행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은 ... 2014.08.11 [온라인팀 ]

thumbimg

[규제완화 3]폐기물부담금제도 비대상업체 근거자료 간소화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과 함께 지난 7월 전경련은 각 부처별로 총 628개 규제개선과제를 밝혔다.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등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전경련의 628개 규제개선과제 중 중요 현안에 대해 시리즈로 다루고자 한다.현황 현재 환경부에서 시행 ... 2014.08.11 [온라인팀 ]

thumbimg

[규제완화 2] 지정폐기물 보관기간 예외규정 변경
현황현행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의해 1년간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의 총합이 3톤 이상일 경우 45일 또는 60일 이상 지정폐기물의 보관할 수 있으며, 총량이 3톤 미만일 경우 1년간 보관이 가능하다.문제점현행 법에 의 ... 2014.08.06 [온라인팀 ]

thumbimg

[규제완화 1] 전자제품 재활용 목표 인하
지난 3월 제1차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규제는 암덩어리'라는 강경한 발언과 함께 경제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와 불명확한 규제,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등 낡은 규제를 혁신적으로 개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와 발맞춰 각 부 ... 2014.08.06 [온라인팀 ]
| 1 |
많이본 기사
코리아 카코
양구군
위스코
농협유통
신진정공
삼진

[전시/행사]

더보기

청호환경개발
국립산림과학원
신선미세상
해성엔지니어링
한국주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