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환경부는 지난 3월 7일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4월 30일부터 시행하되 2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식품 등을 배송할 때 사용되는 보냉재는 포장공간비율 산출시 ’제품의 일부‘로 간주하고, 식품과 보냉재를 밀착시키기 위한 비닐 포장은 포장 횟수에 미산입 한다는 예외규정을 두며, 더 많은 예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단속의 유예와 예외규정에 있어 당연히 들어야 할 소비자들의 의견은 검토된 바 없기에 녹색소비자연대는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소비자 527명을 대상으로 택배 과대포장 규제 단속 유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제공=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들에게 “과대포장 규제를 앞두고 2년간 계도기간을 두어 단속을 유예하겠다는 환경부 발표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적극 반대한다 49.9%, 반대한다 29.4%로, 79.3%의 소비자는 환경부의 택배 과대포장 규제 단속 유예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과대포장의 예외 규정에 대해서도 71.2%의 소비자가 보냉재를 포장재로 보아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식품과 보냉재를 밀착시키기 위한 비닐 포장도 포장 횟수로 산정해야 한다는 소비자가 77.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듯 대다수 소비자는 환경부의 과대포장 규제에 대한 단속 유예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과대 포장에 대한 예외 규정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 이번 환경부의 정책이 기업들만의 편의만을 고려했다고 보여진다. 

환경부가 최근 유통기업 19개사와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발적인 폐기물 감축을 유도하는 것에 있어, 소비자 38.3%가 ‘과대포장 억제에 별로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7.9%가 ‘과대포장 억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해 66.2%의 소비자는 법적인 구속력 없는 단순한 업무 협약으로는 과대포장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환경부는 카페 및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철회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택배의 과대포장 규제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규제 완화 방향에 대해 소비자들은 57.7%가 ‘매우 부적절하다’, 31.3%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여 현재 환경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89.0%의 다수 소비자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들이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 이후 18.0%가 ‘일회용품 사용이 크게 증가했다’, 52.9%가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했다’고 응답해 71.0%의 소비자들이 일회용품이 증가한 것으로 체감하고 있음이 조사되어, 환경부의 정책이 다수의 소비자들에게도 지지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2년 간 이미 유통업체들에게 과대포장 규제 정책이 시행될 것을 예고하여 준비기간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유예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소비자들의 지지도 받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2년 후에도 기업이 준비가 되지 않다고 하면 계속해서 환경부는 유예를 결정할지 의문이며, 10년이든 20년이든 환경부는 기업이 준비될 때 까지 기다려 주는 현재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사회로 변화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정책을 유예한다면 어떠한 국민도 환경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없으며, 이는 환경을 위한 기술 발전과 시민의식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최근 환경부의 정책적 방향은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폐기물을 감량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기업들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움직이는 조직이며, 시장에 맡겨서는 환경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환경부의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 규제를 없애고 기업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폐기물을 감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환경부는 존재 의미가 없을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정현수 공동대표는 “환경부는 더 이상 일회용품 사용 규제와 택배 과대포장 규제와 같이 우리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유예하지 말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들어 시행하기로 약속했던 규제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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