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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잠 자던 꿀벌들의 죽음, 1700만원 피해 보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광희)가 공사장에서 발생한 발파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인근에서 겨울잠을 자던 꿀벌이 죽은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 결정을 내렸다.강원 양양군 현남면에서 양봉을 하는 ○씨는 2014년 8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양봉시설 인 ... 2016.03.15 [김한결 기자]
환경피해 배상기준 현실화 된다
그동안 피해자의 불만이 많았던 환경피해 배상기준이 현실화 된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광희, 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 환경피해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피해 배상기준 합리화를 추진한다.환경피해 배상기준 합리화 추진은 분쟁조정위원회 ... 2016.02.16 [신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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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 90종 사육시설 등록 의무화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등을 신설하여 대형 맹수류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사육시설 등록을 의무화했다. 우리나라는 1993년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 ... 2015.06.23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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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결정 후 조정 가능 여부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두10127 판결【조정결정고시취소】을 중심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한 후 환경 상 영 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7조 후 ... 2015.02.09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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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률] 수질오염물질 최종 방류구 거치지 않고 배출때 위법 여부는?
청주지방법원 2014. 7. 18. 선고 2014노46 판결 중심으로수질오염물질 최종 방류구 거치지 않고 배출때 위법 여부는? 1. 사건의 개요공장 내 유량조정시설에서 수질오염물질을 꺼내어 자루에 담고, 위 자루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를 인근 하천으로 연결된 맨홀에 ... 2015.01.09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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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률] 자동차배출가스-천식 인과관계 있을까
1. 사건의 개요서울에 거주하는 甲이 자동차배출가스 때문에 자신의 천식이 발병 또는 악화됐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와 서울특별시 및 국내 자동차 제조ㆍ판매회사인 乙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금지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 및 민법 제750조에따른 손해배상을 ... 2014.12.03 [온라인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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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 직업수행 자유 침해 여부
이번 사안에서는 신고를 하지 않고 재활용중간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를 처벌하는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1호 중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의 중간처리 ... 2014.11.07 [온라인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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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관련 여부
사안의 쟁점이번 사안의 쟁점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관할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았다는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한 사안입니다.대법원의 입장대법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이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2014.09.04 [온라인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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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공사시행 금지규정 위반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 여부
시안의 쟁점이번 사안은 환경영향평가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 시행을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 취지는 무엇이며, 사업자가 사전 공사시행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의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에 관한 ... 2014.08.05 [온라인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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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법안에 대한 검토
최근 산업의 발달로 인해 화학물질 유출사고 등 환경오염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그 피해규모도 점차 대형화되고 있어 환경사고는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하지만, 환경사고는 사고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정확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환경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어, 책임을 규 ... 2014.06.10 [온라인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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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제정의 필요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사고로 사회적 불안감이 나날이 증대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의 실효적 구제장치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과학적 인과관계를 개인이 증명하기 어려운 환경오염사고의 특성상 ... 2014.04.09 [온라인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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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령에 대한 검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909호 일부개정 2013.07.16)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080호 공포일 2014.01.14 시행일 2014.01.17)의 개정내용에 따라 위 법령의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 ... 2014.03.10 [온라인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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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대한 검토
현재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대한 불안과 이에 대한 해결책에 관하여 논의 및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서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기본적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 2014.02.07 [온라인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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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실체적 규정 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의 대기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2013.04.05 공포, 2014.02.06. 시행 예정인 바, 법률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개정이유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실체적인 사항 ... 2013.12.13 [온라인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관한법 제78조 제4호 등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2013. 7. 25. 자 2011헌가26 결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호 등 위헌제청】을 중심으로 사안의 쟁점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한 자를 처벌하는 수질 및 수생 ... 2013.10.10 [편집국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19994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을 중심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려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작성한 사업시행계획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안의 쟁점 이 사안의 쟁점은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가.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따로 설립하 ... 2013.08.06 [편집국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정목적 동법 제1조(목적)에 규정한 바와 같이 ‘이 법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인공조명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 2013.05.06 [편집국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두9000 판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2항 및 부칙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토지등소유자 2분의 1이상의 동의’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인지, ‘당해 총회에 참석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의 의미인지 여부 1. 사안의 쟁점 위 ... 2013.04.02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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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법률안, 이것만은 19대 국회에서
지난 18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된 법률안만 6,000여개에 이른다. 정말 많은 법률안이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18대 국회의 퇴장과 함께 사라진 것인데, 이중에는 그냥 묻어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법률안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이렇게 임기만료 폐 ... 2012.07.05 [편집국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18335
회사가 분할된 경우, 신설회사에 대하여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회사 분할 시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승계하는 것은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이고,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과징금이 부 ... 2011.08.03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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