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그린벨트 훼손, 3기 신도시 계획 철회해야

그린벨트는 지속가능한 환경유지를 위한 필연적 생존환경
김명화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1-03-15 10:25:41
  • 글자크기
  • -
  • +
  • 인쇄

▲ 이창석 교수_서울여대 생명환경공학과

 

공직자 땅 투기 소식의 충격이 너무 커 가려져 있지만 3기 신도시 개발지역은 개발이 불가능한 그린벨트 지역에 속한다. 그린벨트지역에 속한 태릉지역 개발을 보류하면서 다른 지역을 3기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발표하였지만 이들 지역 모두 수도권 그린벨트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핵심어를 슬쩍 감춘 꼼수로 느껴져 불쾌하기 그지없다는 시민들이 많다. 게다가 그린벨트 중에서도 1,2등급 지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절대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그들 스스로 정한 그린벨트 해제 기준(3~5등급)에 미달하는 지역이 많아 어떤 지역은 거의 대부분 지역이 그 기준에 미달하고 있다.


이번 정부는 당초 환경친화적 정책을 목표로 내걸고 출발하였다. 그러나 그 정책은 겉만 번지르르하게 포장했지 그 내부를 뜯어보면 사실 수준이하로 평가되는 내용이 많았다. 국민을 속이기 위한 정책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3기 신도시 개발계획과 직접 연관된 내용만 검토해보자. 국정운영계획 59번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과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들은 이 과제의 목표를 1)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고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는 국토 환경 조성과 2) 4대강 재자연화와 통합 물 관리로 이·치수가 조화되는 하천 조성으로 삼았다. 여기서 사람은 동물이다. 준비한 사람들의 수준이 느껴지는 목표다. 해몽이 좋게 해석해보면 동물은 사람 외의 동물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밑 세부계획을 보면 유기된 애완동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사태 해결의 수단으로 검토되는 사람과 야생동물의 공생계획은 야생동물이 인간의 생활영역을 침범하지 않고도 살 수 있도록 자연생태계를 제대로 복원해주자는 계획이 제시되고 있는데 양자 간의 수준 차이가 너무 커 보인다.

 

또 UN 주도로 금년부터 향후 10년간을 상처 받은 지구 치료기간으로 정해 이용과 보전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인식조차 못하고 있으니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국토 환경 조성 계획도 허구라는 얘기다.

 

4대강 재자연화를 목표로 일부 보를 개방하였지만 모니터링 결과는 전문성이 떨어져 무엇을 조사하여야 개방효과를 밝힐 수 있는지조차 모르고, 얻은 결과에 대한 해석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게다가 일부 수질항목은 악화된 경우도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한 해석도 못하는 수준이다. 이 계획 또한 문제의 해결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포장일 뿐이라는 의미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그린벨트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무분별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이다. 환경관리 측면에서 해석하면, 우리가 생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스트레스를 완충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생존환경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에 해당하고, 그 중에서도 수도권지역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고밀도 개발지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도권 지역 주민들은 지역의 환경용량(space capacity)을 크게 넘겨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생활환경 못지않게 생존환경이 중요하다. 이 지역에서 그린벨트는 다양한 인간 활동으로 발생하는 환경스트레스를 걸러주어 우리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생태자원으로서 생활환경 못지않게 중요하다.

 

수도권에 존재하는 자연의 정화능력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배출하는 환경스트레스를 완충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1% 남짓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대기 중에 남아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미세먼지 또한 대부분이 걸러지지 않고 대기 중에 떠 다녀 그 농도가 불명예스럽게도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변화하는 기후는 화투장에 그려져 내려 온 식물의 계절현상을 한 달 가량 바꾸어 놓고, 토양은 생성된 지질시대가 다를 만큼 그 성질이 크게 달라져 있다. 이렇게 변화된 환경은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하나의 예에 해당한다.

 

그러나 유사한 위험요소들이 우리가 이렇게 변화시킨 환경에 새로 침입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바이러스를 닮은 유사한 바이러스, 지카바이러스, 그들을 나르는 모기의 확산, 외래종 확산 등이 후보군이다. 자연이 짜 놓은 빈틈없는 체계를 우리가 무너뜨려 그들이 침입할 틈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적인 전문가들은 자연의 틈을 메우는 생태적 복원을 지구상에서 인간의 삶을 연장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보고 지구적 차원의 생태계 복원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UN이 주도하는 상처받은 지구 치료 프로그램(UN Deacade on Ecosystem Restoration), 국제자연보존연맹이 추구하고 자연의 체계에 기반을 둔 해결 방안(Nature Based Solutions) 등이 이를 대표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가는 길은 그들과 반대방향이다. 지난여름 끔직한 태풍과 홍수 피해를 통해 우리는 자연이 노(怒)하는 경험을 했다. 이대로 가면 자연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우리에게 노(怒)하는 날아 올 것 같아 우려된다. 이런 우려를 덜어내기 위해서라도 3기 신도시 건설계획은 철회하는 것이 맞다.
 

▲ 그림 1. 화투를 통해 본 계절 생물과 기후변화.


화투 속 그림은 기후변화를 진단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봄에 속하는 2월과 3월이 그림이 그렇다. 화투에 사용된 달은 음력이니 2월과 3월은 양력으로는 대략 3월과 4월에 해당한다. 2월을 상징하는 식물인 매실나무의 꽃인 매화가 2월에 피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3월을 상징하는 벚나무의 꽃도 3월에 피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화투가 처음 만들어졌던 시기와 비교해 오늘날 식물(매실나무와 벚나무)의 개화시기가 달이 달라질 만큼 빨라졌음을 알 수 있다.


화투는 18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 그것이 만들어진 후 2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셈이다. 우리나라 생물 계절 현상의 기록은 벚꽃에 대한 기록이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자료는 1900년대 초부터 수집되고 있다(기상청 기록). 벚꽃의 개화 시기를 토대로 회귀분석을 해보니 100년에 15일 정도 개화시기가 당겨지고 있다. 화투가 처음 만들어진 시기는 200여 년 전으로 위의 분석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면 한 달 정도 개화시기가 당겨진 셈이니 개화시기의 달이 바뀌는 것도 당연하다.


다른 변화도 화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월을 대표하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소나무의 경우가 그렇다. 소나무는 흔히 4월부터 6월까지 가지 생장을 하고 가지 끝에 겨울눈을 맺는다. 이 겨울눈은 이듬해 새로운 생장을 할 중요한 부분이기에 생장을 마친 소나무는 그 후 여러 겹의 비늘로 겨울눈을 에워싸며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를 한다. 화투장의 소나무도 이런 겨울눈을 보여주고 있다.

 

겨울눈뿐만 아니라 새로 자란 가지나 잎도 시간을 두고 조직을 두껍게 하며 월동 준비를 한다. 그러나 기후변화가 많이 진행된 요즘 소나무는 별도의 생장 철이 없을 만큼 4계절 아무 때나 가지 생장을 한다. 오락도구 화투장이 이처럼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화투장을 새로 그릴 것인가, 아니면 기후변화 완화에 동참할 것인가.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