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 SK인천화학공장 분쟁 정부는 뒷짐만

지자체 입장 애매모호…환경부 현행법 없어
이동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2-06 08:33:58
  • 글자크기
  • -
  • +
  • 인쇄

△ SK인천화학공장에서 진행하는 파라자일렌 공장의 환경 유해성 논란이 뜨거움에도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관련 법령이 없다는 핑계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은 환경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사진제공 문화체육관광부)

 

 

SK인천화학공장의 파라자일렌 생산시설 증설 논란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관련 법규를 핑계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공장이 들어선 관할 지자체인 인천시는 직접적으로 소관하지 않는다며 발을 빼고 있다.

 

인천시 대기보전과 담당자는 "공장 증설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구청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인 서구청이 결정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관 기관인 서구청도 애매모호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1월 22일 SK인천석유화학에 공사중지 권고를 내리며, 표면적으로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주민들은 공장측에 협의체 구성을 맡겨 사실상 증설허가를 내준 것과 마찬가지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천 서구청 경제지원과 담당자는 "협의체 구성 문제는 단순히 조치사항을 권고한 것이며, 그것이 증설 허가와 이어지지 않는다"며, "이번 공사중지 권고 이후 다양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진행된 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유해화학물질 관련 주무부처라 할 수 있는 환경부는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 화학물질과 담당자는 "유해물질 공장 증설과 관련한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현행법 상 유해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업체는 등록제로 지자체가 감독·관리하고 있으며, 환경부 내에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없다"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 평가과 담당자도 비슷한 답변이다. "현행법상 공장 증설 부분은 서구청이 직접소관하고 있으며, 영향평가 통과이후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사전 의견 수렴 과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기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환경부의 역할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산자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기업의 손을 들어 준 것처럼 환경부도 충분히 지역주민들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