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100여명의 전문가-시민 자발적 참여 큰 관심 보여 
환경부-교육부-보건복지부 상임위 국회의원-정부 부처 등 맞춤형 논의

△(사)에코맘코리아는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서울아산병원 환경보건센터과 함께 6월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대안 중심 토론회 '지구를 위한 콜라보-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정책, 해법 찾기'를 열었다. <사진제공=에코맘코리아>

 

미세먼지의 노출로 인한 위해성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특히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정책과 해법을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사)에코맘코리아(대표 하지원)는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소장 신동천), 서울아산병원 환경보건센터(센터장 홍수종)과 함께 6월 28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해법을 찾는 대안 중심 토론회 '지구를 위한 콜라보-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정책, 해법 찾기'를 개최했다.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잦아지며 이로 인한 건강 피해가 심각하다. 특히 어린이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의 민감 계층이자 성장기에 놓여 있어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수도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 공감을 얻기에는 아직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어린이들이 주로 생활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함께 누가 중심이 돼 대안을 실행하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열렸다.

 

유성엽 국회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미세먼지는 어린이에게 매우 치명적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교실은 미세먼지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 마련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오늘 토론회가 문제 해결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한정애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어른의 책무다. 정부가 연달아 저감대책을 발표하며 국가적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아직 미진하다. 함께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성일종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오늘 토론을 통해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이 세워지길 바란다. 특히, 실무 전문가들과 환경부, 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정부 부처 담당자들이 총 출동해 머리를 맞댄 만큼 실효성 있는 대안이 도출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콜라보 토론회에 참여한 각 분야 전문가들은 토론을 통해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정책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방법은 학교 상황에 맞게 시범 적용한 후, 효과 검증을 통해 확대돼야 한다.
정부는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그리고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계측기 설치, 공기청정기 보급, 마스크 지급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근본 대책이 아니며, 효과 검증도 되지 않았다. 물론 심각해져가는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필요할 수는 있으나, 먼저 학교 주변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알고, 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 적용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기청정기, 방진막, 나노필터, 환기시설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학교의 위치와 발생원 등을 고려해 시범 적용한 후 효과 검증을 통해 확대해야 한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공기청정기는 일상적으로 자연환기가 어려운 곳인 대로변에 교실이 인접한 학교, 공단 주변에 위치한 학교 등 선별하여 설치돼야 할 것이다.

 

둘째,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의 전국 설치는 불필요하다.
현재,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의 설치로 인한 효과가 논란인 가운데, 일부 집단에서는 특정 제품까지 거론되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측정망의 확대가 아닌 학교마다 간이 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 국가 측정망이 확보되지 못한 일부 지역에 설치가 필요하다면 설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함께 데이터의 관리와 적용을 어떻게 할지 검토돼야 한다.
측정기는 데이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 알려줄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데이터의 관리와 함께 값에 따른 실질적 대응이 고려돼야 한다. 학교마다 설치된 측정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데이터의 신뢰도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확보된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것인지 등 면밀히 검토돼야 할 것이다.

 

셋째, 보급한 마스크의 사용은 응급용으로 사용돼야 한다.
마스크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마스크를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마스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정확한 숙지 없이 마스크를 사용하게 되면 호흡량이 줄게 되어 호흡량이 많은 아이들에게는 자칫 위험할 수도 있다.
마스크는 일상적 사용을 권하기보다 사용법을 우선 정확히 숙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응급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자.

넷째,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과 예방법, 그리고 저감할 수 있는 생활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체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며, 많은 사람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위험을 느끼고 있으나 오히려 과도한 정보 홍수 속에 올바른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세먼지는 대응과 저감 방법을 함께 알고 실천해야 해결할 수 있다. 이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포함해 근본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지 행동 지침을 알수 있도록 디자인돼야 한다.
이를 위해 체계화된 미세먼지 교육 컨텐츠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교육 컨텐츠는 미세먼지 대응 관리 책임자인 교장/교감, 원장/원감용, 생활을 지도하는 교사용, 그리고 학생(어린이집, 유치원, 초등저, 고/중등/고등) 등 대상에 맞게 개발돼야 하며, 역량을 갖춘 지도자를 양성해 보급해야 한다.

 
다섯째, 리스크 마케팅을 경계하고, 적정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
최근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공기청정기, 계측기, 마스크 등의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환경기술과 산업의 육성은 필요하나, 자칫 리스크를 이용한 과도한 마케팅이 될 수 있어 경계가 필요하다. 현재 가정용 등으로 보급되고 있는 공기청정기는 95% 이상, 100% 제거되거나 항균 등의 추가적인 기능도 많아 학교에 보급하기에는 기능과 비용이 과하다. 학교 현실에 맞는 적정한 기능을 갖춘 기계를 보급해 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한 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도 협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건강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기본 원칙의 수립이 필요하다.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의 실내공기질은 법적으로는 관리되고 있으나, 보다 중요한 학교 주변의 입지 조건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실정이다. 어린이 활동공간은 선정하고 만들 때부터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적용돼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 앞 도로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해 배기가스로부터 노출을 막는다든가, 대로변이나 고속도로 주변, 공단 인근의 부지를 선정하지 않도록 하는 일, 부득이 설치해야 한다면 도로변을 시작으로 교문-운동장-건축물 순으로 설계하고, 창문은 도로 반대편으로 개설해 미세먼지 발생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등이다. 또,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학교가 통폐합 될 때에도 적용되어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환경, 교육,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부처가 연계되어 있는만큼, 어떤 부서가 담당할 것인지 역할 분담도 명확히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원 (사)에코맘코리아 대표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도 필요하지만, 이를 신뢰할 수 있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환경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이 있는 유치원,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화학물질 등을 관리해주는 환경보건 컨설턴트를 양성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 토론회 프로그램
● 일시 및 장소 : 6월 28일 (수) 14시 ~ 17시,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
● 주최 : (사)에코맘코리아 ·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서울아산병원 환경보건센터
● 후원
- 유성엽(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한정애(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성일종(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 개회사 - 하지원 ((사)에코맘코리아 대표)
● 축 사
- 유성엽(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한정애(환경노둥위원회 간사), 성일종(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국회의원
● 발제 및 토론
· 좌장 : 신동천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 환경공해연구소 소장)
  발제
- 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 건강 영향 /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환경보건센터장 / (사)에코맘코리아 환경건강연구소 소장)
- 어린이 활동공간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정책 / 이윤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위원)
-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정책 제안 / 문명희 ((사)에코맘코리아 본부장)
​  토론 / 실효성 있는 어린이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정책 및 매뉴얼 만들기
- 김법정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 김수영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장 / 고영종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장 / 김민수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 공동대표 / 신경준 한국환경교사모임 대변인 / 이영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법인분과 부위원장

[환경미디어 박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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